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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서언
목차
1. 정부혁신 :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이계식;문형표 7
목차 8
I. 서언 9
II. 선진국 정부개혁의 배경 10
III. 선진국 정부개혁의 전략 11
1.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 11
2. 정부조직의 개편 14
3. 인사제도의 개편 19
4. 예산제도의 개혁 23
5. 회계제도의 개혁 27
IV. 선진국 정부개혁의 교훈 28
1. 기본전략: 결과 및 고객중심체제로의 전환 28
2. 부문별 전략 30
V. 결어 37
2. 경제개혁의 평가와 과제／좌승희 43
목차 44
I. 경제개혁추진의 배경 45
II. 경제개혁의 개관 48
1.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혁 48
2. 경제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 48
3. 경쟁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개혁 50
III. 부문별 경제개혁의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52
1. 금융실명제 52
가. 성과 52
나. 미비점과 향후 추진과제 54
2. 부동산실명제 55
가. 기대효과 55
나. 향후 추진과제 56
3. 금융개혁의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57
4. 재정개혁의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59
5. 세제개혁의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60
6. 경제규제완화와 공정경쟁질서확립 61
가. 평가 61
나. 향후 추진과제 62
IV. 종합평가와 과제 63
1. 종합평가 63
2. 경제정책개혁의 필요성 64
3. 경제정책개혁의 방향 65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김주훈 67
목차 68
I. 문제의 제기 69
II. 중소기업 구조의 변화 70
1. 중소기업 비중의 추이 70
2.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추이 74
III.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78
1. 국내외 경영여건 78
2. 주요업종별 발전방향 79
IV. 중소기업의 문제 82
1. 중소기업의 유형 82
2. 90년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83
3. 중소기업의 기술문제 85
4.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86
5. 중소기업의 금융문제 88
V. 중소기업 정책방향 91
4. 기업경영의 투명성 재고와 주주권익 보호／이영기 97
목차 98
I. 문제제기 99
II. 지배구조측면에서 본 우리 기업경영의 문제점 100
III.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감시체제의 개선 필요성 103
IV. 경영 투명성 제고와 감시체제의 개선 방안 105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105
나. 감사기능의 강화 107
다. 주주권익 보호 방안의 강화 108
V.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중장기과제 110
VI. 결언 113
5. 남북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조동호 115
목차 116
I. 북한의 대내외 여건 117
1. 북한의 대외여건 117
2. 북한의 대내여건 119
3. 상황의 평가 124
II.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남북관계의 발전방향 125
1. 북한체제의 변화 및 통일 시나리오 125
2. 바람직한 통일 시나리오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30
3. 중간과정의 중요성 132
III. 21세기 남북경제관계의 비전과 추진전략 134
1. 2020년의 비전: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 134
2.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기본전략 137
IV.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139
1. 시범적 경협의 다양화 139
2. 다자간 방식의 남북협력에 적극 참여 139
3. 북한경제연구와 관련 정보의 전달 체계화 139
4.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 140
5. 남북경협 추진 및 민족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재원 확충 141
6.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제도의 정비 142
7. 교통·통신망의 연결·확대와 현대화 142
8. 해외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143
9.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 제고 143
10. 식량의 남북연계·공급체계 구축 144
V.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 144
1.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144
2. 주요 대비과제 146
6. 21세기에 대비한 재정정책방향과 정부생산성의 제고／황성현 149
목차 150
I. 재정운영의 평가와 당면과제 151
II. 대내외여건변화와 정부의 역할 155
III. 21세기를 대비하는 재정기능정립의 기본방향 158
1. 재정규모의 전망 158
2. 1996~2000년의 재정운영기조 162
3. 2001~2020년의 재정운영기조 164
IV. 정부생산성의 제고방안 166
1. 문제의 제기 166
2.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167
가. 결과중심으로의 전환 167
나. 고객우선주의의 확립 168
3. 정부조직 효율화와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 169
4. 인사제도개편 174
5.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176
가. 산출예산제도의 도입과 신축성 제고 176
나. 기금·특별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78
다. 대형사업 예산편성의 개선방안 180
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81
7.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노기성 189
목차 190
I. 문제의 제기 191
II.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전망 193
1. 여론조사분석에 의한 평가 193
2. 지방자치단체의 실적평가 198
3. 향후 전망 200
III.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 201
1. 지역개발의 전략적 추진 202
2. 지역산업의 활성화 204
3. 지역환경의 개선과 보전 208
IV.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지출의 효율화 211
1. 지방세수입의 증대 211
2. 세외수입의 확충 215
3. 재정지출의 효율화 216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217
V. 지역간 갈등의 해소와 정책조정의 강화 220
1. 지역이기주의의 해소 220
2. 정책조정의 강화 222
(부록, 부표, 부도)(제목없음) 225
8.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신광식 237
목차 238
제1장 21세기 여건전망과 대응전략 239
1. 대내외 여건변화와 시사점 239
2. 경쟁적 시장경제의 구축 240
제2장 경쟁정책 243
1. 경쟁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과제 243
가. 경쟁정책 기반의 확충 243
나. 경쟁법·정책의 선진화·국제화 243
다. 정책의 전문성·실효성·투명성 제고 244
라. 경쟁정책과 타정책간의 연계강화 244
2. 경쟁정책의 분야별 추진방향과 계획 245
가.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개선 245
나. 카르텔 규제의 강화 252
다. 유통·법내질서의 합리화 254
라. 경쟁정책의 국제적 협력 강화 258
마. 정책기구와 운용방식의 개선 260
제3장 규제완화 262
1. 규제완화의 추진방향과 계획 262
가. 중장기 정책방향 262
나. 5개년 실천계획 264
2. 유형별 규제완화 265
가. 진입규제 265
나. 공장건축 및 공업입지 규제 266
다. 가격규제 266
제4장 공익산업에의 경쟁도입 268
1. 에너지산업에의 경쟁도입 268
가. 중장기 정책방향 268
나. 5개년 실천계획 269
2. 공기업 민영화 270
가. 중장기 정책방향 270
나. 5개년 실천계획 271
9.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방향／이주호 273
목차 274
I.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 275
1. 경제개발년대의 노사관계(1961~1987. 6. 29) 275
2. 6. 29 이후의 노사관계 275
II. 노동시장의 현황 276
1. 임금의 국제 비교 276
2. 노동의 생산성, 유연성, 질적 수준 279
III. 선진국 노사관계의 변화 추세 280
1. 전반적 추세 280
2. 유럽 노사관계의 변화 281
3.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 282
4. 일본 노사관계의 변화 283
IV. 21세기 노사관계의 여건 전망 284
1. 기업 경쟁의 격화 284
2. 기술변화의 진전 285
3. 근로자 참여 욕구의 증대 285
4. 노동시장 활력의 둔화 285
V.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 286
1. 개별노사관계: 노동시장규제의 합리화 287
2. 집단적 노사관계;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룰' 확립 290
3.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 293
10.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의미와 효과／구본천;신광식 297
목차 298
I. 제조물책임법 도입논의의 배경 299
II. 제조물책임 확대의 논거 300
III. 선진국의 제조물책임법 303
1. 주요 이슈 303
2. 미국 308
3. 일본 310
4. 유럽 310
IV.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 312
1. 손해배상 312
2. 안전과 혁신 313
3. 물가 316
4. 국제경쟁력 및 중소기업 317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 320
V. 관련기관 및 제도의 정비 323
1. 위해정보수집 및 원인규명센터 323
2. 업계 및 정부의 안전규제정비 324
3. 재판외 분쟁처리기구 325
4. 리콜제도 325
VI.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관한 제안 327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327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방향 330
11.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엄봉성 337
목차 338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339
2.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실상 342
가. 정부규제 및 정부생산성 342
나. 노동비용과 생산성 344
다. 금융비용 347
라. 지가 349
마. 물류비용 350
바. 에너지 소비 352
사. 기업의 준조세 354
3. 경쟁력 제고의 기본방향 356
가.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357
나. 경제안정기조의 유지 359
다. 정부의 솔선수범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 359
4.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 361
가.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361
1) 규제완화 361
2)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362
3) 민영화 363
나. 노동비용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365
다. 금융비용의 감축과 금융혁신 366
라. 토지공급 확대 및 지가안정 368
마. SOC확충 및 물류비용 감축 370
바. 소비건전화와 저축증대 371
(부록) 외국의 경제구조 개선 경험 372
12. 1997년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엄봉성 379
목차 380
I. 최근 경기국면 진단 381
II. 1997년 경제전망 383
1. 해외경제 383
2. 국내경제 385
III. 1997년 경제운영방향 및 구조개선과제 389
1. 최근 거시경제여건에 대한 평가 389
2. 1997년 거시경제정책 방향 390
3. 주요 경제구조개선 과제 392
판권지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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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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