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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저자이력사항]
판권기
들어가기 전에
목차
① 민사법 12
첫 번째 마당 : 가사와 호적 관계 12
호주인 혼 외 아들의 생모 입적 13
이름을 고치기 위해 14
무호적자의 호적 취득 15
처의 복적과 친권 관계 16
유언의 방식 18
혼 외 자식의 취적(就籍) 19
부부 간의 부양의무 21
양자의 호주 상속 23
상속한 재산 문제 24
상속 재산의 분할 26
지정 관리인과 친권자 27
대습(代襲)상속의 경우 28
혼 외 출생자의 혼인 후 지위 29
일반적인 재산 상속 30
입양에 관한 문제 31
혼인 외 아들의 호주 상속 33
유책주의(有責主義)란 34
정조 의무와 이혼 사유 35
친생자 추정과 친생 부인 36
혼인 취소 사유 37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란 39
강제인지(强制認知)란 41
입부(立夫) 혼인이란 43
혼인 금지 기간 45
해외 교민의 혼인 신고 47
혼 외 자의 처리 문제 48
혼인과 부모의 동의 50
동성동본의 혼인 51
혼인빙자 간음죄 53
파혼의 사유 54
두 번째 마당 : 사고와 손해배상 55
오진(誤診)에 대한 피해 56
환경오염 때문에 입은 피해 58
의사의 설명 의무 59
병원의 환자 감시 의무 61
공동 불법행위 63
노동력 상실과 현업 복귀 불능 64
가족의 간호와 개호비 65
사망자의 보험사와 법원 판결 금액의 비교 67
일실(逸失)수익과 세금 69
자동차 종보(綜保)와 자가운전자 종보(綜保) 70
가동기간(稼動期間) 72
사고 후유증의 소멸 74
신병의 경합과 손해배상 76
개인사업자의 실익소득 정산 77
동행 운전자와 손해배상 79
합의 효력이란 81
명의잔존자의 책임 한계 82
세 번째 마당 : 물건 관계 소송 83
다른 사람 산에 심은 나무 84
부동산(不動産)의 이중매매 85
공유물의 사용 수익 87
포락(浦落) 토지의 소유권 89
폐쇄등기부의 회복 90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권 92
집문서의 담보 94
유치권(留置權) 95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97
저당권의 회복 등기 99
네 번째 마당 : 채권 일반에 관한 상담 101
기한의 이익 상실 102
채권자의 대위(代位) 103
이행불능 104
이자 제한 105
채권자 지체 106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 107
보증책임의 범위 108
연대보증의 효력 110
신원보증 계약과 상속 112
채권의 이중 양도 113
보증인의 대위권 115
변제 공탁 117
동시 이행과 선 이행 118
임대의 대리 표현 119
위험 부담 121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기간 122
매매대금 지급 거절권 124
계약해제의 요건 126
차용증서 128
임차권의 저항권 129
다섯 번째 마당 : 주택임대차보호법 131
주택 일부가 점포일 때 132
무허가 주택의 임차 134
임차권자에 앞선 저당권 135
② 상사 관계 137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소구권(溯求權) 138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140
어음·수표의 공증과 소멸시효 142
선일자 수표의 효력(先日字手票의 效力) 144
어음의 제시와 소구권 146
제권판결의 효력 148
수표의 지급보증 150
횡선수표(橫線手票)란 152
③ 보험 관계 153
보험자의 면책사유 154
보험모집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 156
보험목적의 양도 158
제 3자의 직접청구권 159
보험료의 납입지체와 계약의 해지 161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162
④ 노사 관계 163
재해보상 164
임금채권과 일반채권의 순위 165
퇴직금의 계산 방법 166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167
임금·퇴직금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 169
⑤ 민사소송 관계 171
첫 번째 마당 : 소송 171
자기앞 수표를 분실한 경우 172
민법상 조합에 대한 소송 173
금전 채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174
두 번째 마당 : 강제 집행 175
제 3자 이의의 소 176
강제집행정지의 방법 178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180
판결선고 후의 채권 양수인의 강제 집행 183
⑥ 행정법 관계 185
첫 번째 마당 : 행정쟁송 일반 185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186
기준지가 고시지역의 토지보상가액 187
전심절차없이 하는 행정소송 189
두 번째 마당 : 세법 관계 191
조세쟁송절차 192
하자 있는 과세처분 194
상속재산 협의분할시의 세금부과 196
국세(상속세)의 소멸시효 198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료 제공과 부가가치세 200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202
지입차주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203
등록세의 성질 204
⑦ 형사 관계 205
정당방위 206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208
뇌물 209
공동정범 211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212
무고 214
미수범 216
배임 218
횡령 220
사기 222
강제집행면탈 224
공갈 226
군무이탈 228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과 전과 230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232
보호감호 234
간통죄의 고소 기간과 고소 방법 236
윤간 사건과 고소의 일부 취하 237
불구속피고인의 신고의무 239
불법압수의 구제방법 24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41
관련 사건의 병합심리 절차 243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절차 245
몰수판결과 환부금 246
결석재판에 대한 구제 방법 247
경찰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되려면 249
고소 취하와 무죄판결 250
성명 모용과 전과 정정 251
[뒷표지]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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