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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i,3,2
목차=iii,5,4
표목차=vii,9,2
그림목차=ix,11,1
제1장 서론=1,12,2
제2장 우리나라 항만개발 및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3,14,1
1. 항만개발제도의 현황=3,14,1
1) 항만개발제도=3,14,4
2) 항만개발제도의 특징=6,17,3
3) 항만개발제도의 문제점=8,19,2
2. 항만관리제도의 현황=10,21,1
1) 항만관리제도=10,21,4
2) 항만관리ㆍ운영제도의 특징=13,24,2
3) 해양수산부의 문제점=14,25,4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문제점=17,28,3
5) 부두관리협회/부두관리공사의 문제점=19,30,1
제3장 항만환경변화와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방안=20,31,1
1. 세계적인 항만환경변화=20,31,1
1) 항만관리주체의 재정독립성ㆍ자립성 강화=20,31,1
2) 부두의 임대운영=21,32,2
2. 기획업무와 집행업무의 분리=22,33,1
3. 규제기능과 상업기능의 분리=23,34,2
4. 상업기능과 공공기능의 분리=24,35,2
5. 비효율적인 기능의 외주화(outsourcing)=25,36,1
6.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방안=26,37,1
1) 21세기 우리나라 항만의 운영목적=26,37,2
2) 향후의 항만체제 개선전략=27,38,1
3) 항만개발 및 투자에 정치성 배제=28,39,1
4) 배후권역의 요구 수용=28,39,1
5) 신속한 의사결정체제의 구축=28,39,1
6) 항만간의 경쟁체제 조성=29,40,1
7) 기획업무와 집행업무의 분리=29,40,1
8) 규제기능과 상업기능의 분리=29,40,2
9) 상업기능과 공공기능의 분리=30,41,2
10) 비효율적인 기능의 외주화=31,42,1
7. 현행체제의 개선수단=31,42,2
제4장 세계 주요국의 항만개발 및 관리현황=33,44,1
1. 영국=33,44,2
2. 독일=34,45,1
3. 벨기에=35,46,1
4. 네덜란드=35,46,1
5. 프랑스=35,46,7
6. 스페인=41,52,4
7. 이탈리아=44,55,5
8. 미국=48,59,2
9. 일본=49,60,2
10. 특징 및 시사점=50,61,1
1) 외국 주요항만의 관리주체=50,61,3
2) 부두운영방식=53,64,1
3) 항만운영원리=53,64,1
4) 최근의 항만행정 개혁현황=53,64,3
제5장 효율적인 항만관리체제의 구성요건=56,67,1
1. 효율적인 항만관리체제의 요건 분석=56,67,3
1) 항만시설의 소유주체=58,69,2
2) 항만관리주체의 조직특성=59,70,3
3) 최고책임자 선임방법=61,72,2
4) 집행기구와 자문기구의 분리=63,74,2
5) 자문기구의 위원=64,75,2
6) 재정자치권(상업적인 운영)=65,76,3
2. 효율적인 항만관리체제의 요건=67,78,4
3. 항만관리체제의 개선 대안=70,81,2
1) 대안 1 : 지방자치단체=71,82,3
2) 대안 2 : 중앙정부 산하의 특별법인=73,84,3
3) 대안 3 :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특별법인=75,86,2
4) 대안 4 : 민간기업=76,87,2
제6장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구축=78,89,1
1. 한국적 항만관리체제의 구축 필요성=78,89,1
2. 한국적 항만관리체제의 내용정립=79,90,1
1) 조직=79,90,1
2) 최고기구=79,90,5
3) 직원채용=84,95,1
4) 재정=84,95,1
5) 업무범위=84,95,1
6) 항만운영방식=85,96,1
3. 새로운 항만개발체제의 구축=85,96,1
1) 항만의 구분 및 개발주체=85,96,2
2) 항만개발재원=86,97,3
3) 항만별 등급구분=88,99,2
4.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대안(1) : 분산형 항만관리체제=89,100,1
1) 항만자치공사 제도=89,100,7
2) 항만자치공사의 설립방법=95,106,4
3) 항만자치공사와 관련기관과의 관계=99,110,3
5.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대안(2) : 집중형 항만관리체제=101,112,1
1) 집중형 항만관리체제의 설정 필요성=101,112,2
2) 한국항만공사 제도=102,113,10
3) 한국항만공사와 관련기관과의 관계=112,123,1
4) 한국항만공사의 설립방안=112,123,1
제7장 결론 및 건의사항=113,124,1
1. 연구의 고찰=113,124,1
2. 연구의 결과=113,124,1
1)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의 도입 필요성=114,125,2
2) 항만자치공사 도입의 장점=115,126,2
3) 한국적 항만자치공사의 창출 및 내용=116,127,2
3. 건의사항=117,128,1
1) 향후의 추진절차=117,128,2
2) 개편위원회의 결성=118,129,1
3) 대상항만의 선정=118,129,1
4) 항만자산의 실사 및 이관대상 자산의 선정=119,130,1
5) 새로운 관리주체의 인력확보방법=119,130,1
6) 재원조달방법=119,130,2
7) 중앙정부의 역할규정=120,131,1
8) 관련법의 제정=120,131,1
9) 추진시기=120,131,3
10) 향후의 연구과제=122,133,1
4. 향후의 항만조감도=122,133,4
참고문헌=126,137,3
판권지=129,140,1
(표 II-1) 지방해양수산청 관할항만=4,15,1
(표 II-2) 부두관리협회(공사)의 현황=19,30,1
(표 III-1) 세계 주요국 항만의 부두임대운영 현황=21,32,1
(표 III-2) 21세기 우리나라 항만의 운영목적=26,37,1
(표 III-3) 현행 항만체제 개선전략=27,38,1
(표 III-4) 해양수산부의 규제기능 및 상업기능=30,41,1
(표 IV-1) 영국의 항만관리형태=33,44,1
(표 IV-2) 프랑스의 항만관리형태=36,47,1
(표 IV-3) 프랑스 자치항만의 이사회가 심의하는 중요사항=38,49,1
(표 IV-4) 프랑스 포트 오소리티의 이사회 구성원=38,49,1
(표 IV-5) 프랑스 포트 오소리티의 주요업무=39,50,1
(표 IV-6) 프랑스 포트 오소리티의 항만투자비 중 중앙정부의 지원내용=39,50,1
(표 IV-7)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만이사회의 구성원(22명)=43,54,1
(표 IV-8) 이탈리아 항만이사회의 구성=46,57,1
(표 IV-9) 미국 주요항만의 관리형태=48,59,1
(표 IV-10) 일본의 항만관리형태=49,60,1
(표 IV-11) 일본의 항만등급 분류형태=50,61,1
(표 IV-12) 선진 외국 주요국의 항만관리주체 현황=51,62,1
(표 IV-13) 최근 외국 주요항만의 관리주체 개혁 현황=54,65,1
(표 V-1) 주요항만별 항만시설의 소유주체 비교=58,69,1
(표 V-2) 항만관리주체의 조직형태별 특성 비교=60,71,1
(표 V-3) 주요항만별 최고책임자의 선출방식 비교=61,72,1
(표 V-4) 항만관리주체의 최고책임자 임면권자에 따른 장단점 비교=62,73,1
(표 V-5) 주요항만의 집행기구와 자문기구의 분리 여부=63,74,1
(표 V-6) 주요 포트 오소리티의 이사회 구성원 현황=64,75,1
(표 V-7) 주요항만의 운영원리 및 독립채산제 방식 비교=66,77,1
(표 VI-1) 항만이사회와 집행기구(최고책임자)와의 관계=80,91,1
(표 VI-2) 향후의 항만구분 및 개발주체=86,97,1
(표 VI-3) 항만별 시설별 항만개발재원=86,97,1
(표 VI-4) 항만별 등급화 및 중앙정부의 투자보조율=89,100,1
(표 VI-5) 항만자치공사의 이사회 구성원=92,103,1
(표 VI-6) 새로운 항만관리체제하의 중앙정부 기능=96,107,1
(표 VI-7) 항만관리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원=98,109,1
(표 VI-8) 각 항만자치공사의 기능=100,111,1
(표 VI-9) 한국항만공사 본사의 이사회 구성원=106,117,1
(표 VI-10) 한국항만공사 지사의 이사회 구성원=108,119,1
(그림 II-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두관리내용=12,23,1
(그림 III-1) 현행 항만체제의 개선수단=32,43,1
(그림 IV-1) 르아브르 포트 오소리티의 조직도=39,50,1
(그림 IV-2) 스페인의 항만관리 행정조직도=42,53,1
(그림 IV-3)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의 조직도=43,54,1
(그림 VI-1) 항만 인프라에 대한 현행 개발 방식=87,98,1
(그림 VI-2) 항만 인프라에 대한 향후의 개발방식=87,98,1
(그림 VI-3) 향후의 항만 기본 인프라 개발ㆍ관리방안=88,99,1
(그림 VI-4)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정립(대안1)=90,101,1
(그림 VI-5) ㅇㅇ항자치공사의 조직도(대안1)=95,106,1
(그림 VI-6)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정립(대안2)=101,112,1
(그림 VI-7) 새로운 항만관리체제(대안2)하 각 기관의 역할=103,114,1
(그림 VI-8) 새로운 항만관리체제의 정립(대안2 : 본사와 지사의 관계)=110,121,1
(그림 VI-9) 한국항만공사(본사)의 조직도=111,122,1
(그림 VI-10) 한국항만공사(지사)의 조직도=111,122,1
(그림 VII-1) 현행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123,134,1
(그림 VII-2)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대안1)=124,135,1
(그림 VII-3) 새로운 항만개발 및 관리체제(대안2)=12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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