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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에 즈음하여 : "귀환 포로에 대한 대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된다" / 김복동
목차
I. 서론 10
II. 포로의 범위·대우·노동·석방 - 제네바협약을 중심으로 - 13
1. 포로의 범위 13
2. 포로의 일반적 보호 14
3. 포로의 억류 14
4. 포로의 노동 15
5. 포로의 노동임금 16
6. 포로의 석방 16
III. 포로의 현황 17
1. 전황별 포로발생 실태 17
1) 북한 남침기(1950.6.25~1950.9.15) 18
2) 유엔군반격 및 북진기(1950.9.16~50.10.25) 19
3) 중공군 침공기(1950.10.26~51.3.1) 19
4) 유엔군 재반격기(1951.3.2~1951.6.23) 20
5) 교착전기(1951.6.23~1953.5) 20
6) 종전기(1953.6~1953.7.27) 21
2. 포로 실태 21
1) 유엔군측 주장 22
2) 인민군 22
3) 중공군 22
4) 우리측 자료 24
5) 포로 실태 24
3. 포로협상 및 처리 29
1) 포로협상 경과 및 국제관계 29
2) 포로의 처리 32
4. 미송환포로 및 생존포로 38
IV. 공산군측의 포로대우 40
1. 북한의 포로정책 40
1) 전쟁 기간중 40
2) 정전협정후 42
2. 공산군측의 포로의 관리 44
1) 전쟁기간별 관리실태 44
2) 인민군과 중공군의 포로관리 45
3) 포로수용소 실태 47
4)/(4) 포로의 탈출 50
V. 포로의 북한억류생활 실태 52
1. 포로 직업 52
2. 포로의 결혼 53
3. 북한 생활 53
4. 포로 2세 54
5. 생존국군포로 실태 55
VI. 포로송환의 법적근거 57
1. 포로송환의 법적근거 57
1) 제네바협약 57
2) 한국전쟁 휴전협정 58
2. 북한의 포로송환거부 법적근거 59
VII. 국군포로 관련법의 주요내용 61
1. 현행 관련법 61
1) 군 인사법 61
2) 군인연금법(동 법 제2조, 적용범위) 62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동 법률 제4조, 적용대상유공자) 63
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3
2.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64
1) 제안의 배경 64
2) 주요 내용 65
VIII. 국군포로 송환대책 67
(1) 국내 대책 67
(2) 남북 관계에 따른 대책 71
(3) 국제기구 활용방안 74
IX. 맺음말 79
〈부록〉 82
〈부록 1〉 포로 사건 및 관련 일지 82
〈부록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87
〈부록 3〉 국군포로 양순용씨 증언녹취록 90
〈참고자료〉 108
[뒷표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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