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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머리에 :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배경과 과정 6
1.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배경과 과정 6
법무부 시안 8
2. 법무부 시안(인권법) 8
비판적 검토 22
3. 법무부 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22
법무부 입장 33
4. 법무부 측의 입장 33
시안비교 41
5. 법무부·국민회의인권위 시안 비교 (1998. 10. 20) 41
국가인권위 설치법 시안 49
6.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1998. 11.) 49
별첨자료 I 68
1.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서(1998. 10. 20) / 대한변호사협회 68
2. 법무부의 국가인권기구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곽노현 75
3.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및 국가인권기구 관련 쟁점들에 관한 의견 / 조용환 78
4. 법무부쟁점검토에 대한 검토의견(1998.10.12) / 차지훈 114
5. Amnesty international 피에르 샤네 사무총장 공한 125
별첨자료 II 128
1. 세계주요국의 '인권위원회' 설치현황 128
2. 세계주요국의 인권위원회 입법례 137
캐나다 인권위원회 137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 142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145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 KOMNAS HAM 149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1993 152
3. 유엔의 국내 인권기구 설립권고안에 관한 지침 154
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 154
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엠네스티 권고안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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