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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2,3,1
목차=3,4,2
제1장 서론=5,6,2
제2장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 내용 및 문제점=7,8,1
I. 개발제한구역의 현황=7,8,4
II.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구체적 내용=10,11,5
III.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14,15,1
1. 지정상의 문제점=14,15,3
2. 관리상의 문제점=16,17,2
3. 이용상의 문제점=17,18,3
4. 재산권보장상의 문제=19,20,2
제3장 외국의 유사제도=21,22,1
I. 영국의 그린벨트정책=22,23,8
II. 일본의 근교지대와 근교녹지보전제도=30,31,9
제4장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39,40,1
I. 거주민의 생활상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39,40,4
II.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42,43,3
III. 효율적 구역관리-획일적 규제ㆍ관리 개선방안=45,46,4
IV. 구역내 원주민의 경제적 손실 완화방안=48,49,1
1. 손실보상=49,50,2
2. 국공유지의 확장과 매수청구권의 보장=50,51,3
3. 토지소유권에서의 개발권의 분리ㆍ공유화=52,53,4
4. 개발제한구역 원주민 지원방안=55,56,2
V. 해제지역의 관리 기타=56,57,1
1. 해제의 유형별 관리=56,57,1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56,57,2
3. 단행법의 제정문제=57,58,2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손실보상=59,60,1
I. 손실보상의 원인=59,60,2
II. 손실보상청구의 근거=60,61,2
III. 손실보상의 기준=61,62,1
IV.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 논의=62,63,1
1. 합헌론=62,63,5
2. 위헌론=66,67,5
제6장 결론=71,72,2
부록 : 그린벨트법(1938년, 영국)=73,74,15
판권지=8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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