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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개정판 머리말 / 이은영
머리말 / 이은영
목차
주요 참고문헌 30
제1장 채권법의 개관 31
§1. 채권법의 의의와 성격 32
1. 채권법의 의의 32
(1) 채권법이란 무엇인가 32
(2) 채권법의 발달 32
2. 채권법의 사회경제적 기능 33
3. 채권법의 임의법규성 37
(1) 임의법규의 성격 및 한계 37
(2) 채권법의 강행규정화 38
(3) 채권법의 경제적 정당성 38
4. 채권법의 국제화·보편화 39
§2. 채권법의 체계 40
1. 채권법의 개관 40
(1) 물권과 채권의 준별 40
(2) 채권총칙과 채권각칙의 구조 40
2. 채권각칙 42
(1) 계약 43
(2) 사무관리 43
(3) 부당이득 43
(4) 불법행위 44
3. 채권법에 관련된 특별법 44
(1) 민사특별법 44
(2) 상법·민사소송법·근로기준법 45
§3. 외국법의 영향 46
1. 개설 46
2. 독일민법의 영향 47
(1) 독일식 판덱텐체계 47
(2) 채권법의 총칙설치 47
(3) 의용민법의 보완 47
3. 프랑스민법의 영향 47
(1)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48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8
(3) 변제에 관련된 법률관계 48
(4) 경개와 혼동 48
4. 일본민법과의 관계 48
(1) 책임법의 강화 49
(2) 채권자지체의 보완 49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보완 49
(4)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보완 49
(5) 채권양도의 보완 49
(6) 변제규정의 보완 50
(7) 계약총칙의 보완 50
(8) 증여·매매의 보완 50
(9) 소비대차·임대차의 보완 50
§4. 채권법의 해석방향 51
1. 법해석의 방향 51
2. 대륙법과 영미법의 접근 52
(1) 독일법의 연구경향 52
(2) 영미법의 연구경향 52
3. 우리 해석법학의 방향 53
제2장 채권의 의의와 효력 56
§5. 채권의 의의 58
1. 채권의 개념 58
(1) 개념 58
(2) 채권의 한시성 58
(3) 채권자의 책임재산 59
2.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법상의 청구 59
(1) 소송상 청구 59
(2) 실체법상 청구권 60
(3) 채권과 청구권 60
3. 채권관계와 채권 61
(1) 채권관계 61
(2) 쌍무계약관계 62
§6. 채권의 효력 62
1. 청구력 63
(1) 청구의 내용 63
(2) 급부청구권의 발생시기 63
(3) 소송외 이행청구 64
2. 보유력 64
(1) 반환청구의 금지 64
(2)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64
(3)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65
3. 소구력 65
(1) 이행판결의 실체법상 요건 65
(2) 강제집행의 전제 65
4. 집행력 66
(1) 자력집행의 금지 66
(2) 채권자의 강제집행청구권 66
(3) 강제집행의 허용범위 66
5. 채권자대위권 67
(1) 의의 67
(2) 제3자에 대한 효력 67
6. 채권자취소권 68
(1) 의의 68
(2) 제3자에 대한 집행력확장 68
§7. 도의적 의무와 자연채무 69
1.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 69
(1) 개념 69
(2) 무상행위의 구속력 71
(3) 호의행위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 72
2. 자연채무 74
(1) 의의 74
(2) 성질과 효력 77
(3) 자연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79
3. 집행불능채무 84
(1) 의의 84
(2) 부집행합의 86
(3) 유한책임 86
§8. 제3자 채권침해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 88
1. 채권의 상대성원칙 88
(1) 상대성원칙 88
(2) 사적자치의 지배 89
(3) 제3자에 대해 관철불가 89
2.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91
(1) 의의 91
(2) 채무불이행과 채권침해의 관계 93
(3)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94
(4) 제3자 채권침해의 유형 99
3. 대항력 있는 채권 104
(1) 의의 104
(2) 임차권의 대항력의 내용 105
제3장 채권의 목적 108
§9. 급부 110
1. 급부의 의의 110
(1) 급부 110
(2) 급부행위와 급부결과 110
(3) 급부의 내용 111
2. 급부의 종류 111
(1) 인도채무·행위채무 111
(2) 작위채무·부작위채무 112
(3) 특정물채무·종류채무·금전채무 113
(4) 주된 급부·종된 급부·부수적 주의의무 114
(5) 일회적 급부·계속적 급부 114
(6) 가분급부·불가분급부 115
3. 채권성립을 위한 급부의 요건 116
(1) 급부의 실현가능성 116
(2) 급부의 사회적 효용성 118
(3) 급부의 확정가능성 119
§10. 특정물채권 120
1. 의의 120
(1) 특정물채권의 개념 120
(2) 특정물의 개념 120
(3) 특정물인도의 유형 121
2. 특정물의 보존의무 122
(1) 선관의무 122
(2) 선관의무의 객관성 122
(3) 무상계약에서 주의의무의 경감 123
(4) 선관의무의 존속기간 124
(5) 보존비용 124
3. 특정물의 불인도에 따른 책임 126
(1) 채무불이행책임 126
(2) 위험부담 127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29
(4) 대상청구권의 발생 129
4. 흠있는 물건의 인도 129
(1) 현상인도의 원칙 129
(2) 특정물채권의 발생원인과 현상인도 130
(3) 흠있는 인도의 효과 131
5. 과실의 귀속 132
(1) 원칙 132
(2) 점유회복의 경우 133
§11. 종류채권 134
1. 의의 134
(1) 개념 134
(2) 발생원인 134
(3) 한정종류채권의 특칙 135
2. 목적물의 품질 136
(1) 품질의 결정근거 136
(2) 적합하지 않은 품질의 경우 136
3. 조달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 136
(1) 조달의무의 의의 136
(2) 조달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137
4. 목적물의 특정 138
(1) 특정의 의의 138
(2) 특정의 요건 138
(3) 특정의 효과 143
§12.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46
1. 의의 146
(1) 개념 146
(2) 특성 146
(3) 발생원인 146
2. 금전채무의 이행 147
(1) 내국통화의 원칙 147
(2) 금종채무 147
(3) 외화채무 147
(4) 금연동의 금전채무 149
3.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 150
(1) 책임발생의 특칙 150
(2) 손해배상의 특칙 152
4. 이자채권 156
(1) 의의 156
(2) 이자채무의 발생원인 157
(3) 이자채무의 원본채무에 대한 부종성과 수반성 159
(4) 이율 160
(5) 이자의 계산 161
(6) 선이자의 약정 162
(7) 구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제한 165
§13. 선택채권 169
1. 의의 169
(1) 개념 169
(2) 임의채무와의 구별 169
(3) 청구권의 선택적 경합과의 구별 170
2. 선택의 대상 171
(1) 선택대상의 급부 171
(2) 급부불능에 의한 한정 171
3. 급부의 확정 172
(1) 선택에 의한 확정 172
(2) 급부불능에 의한 확정 173
4. 선택의 효과 173
(1) 급부의 확정 173
(2) 선택의 소급효 174
제4장 채무의 임의이행과 강제이행 176
§14. 임의이행 178
1. 임의이행과 변제 178
(1) 이행과 채권소멸 178
(2) 임의이행과 강제이행 178
(3) 임의이행의 방법 179
2. 변제의 의의 180
(1) 채권소멸의 법률요건 180
(2) 변제의 의사 180
3. 이행행위와 수령 184
(1) 이행행위 184
(2) 수령 185
4. 변제행위 185
(1) 이행행위와 변제행위 185
(2) 변제행위의 의의 186
(3) 변제행위의 요건 186
(4) 변제행위의 성격 186
§15. 강제이행 187
1. 채권의 강제력 187
(1) 국민의 강제이행청구권 187
(2) 강제집행절차 187
2. 강제이행의 청구 189
(1) 급부의무의 강제 189
(2) 청구의 요건 189
3. 강제집행의 종류 190
(1) 직접강제 190
(2) 대체집행 192
(3)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96
(4) 간접강제 197
4. 강제집행의 대상(책임재산) 198
(1) 책임재산의 의의 198
(2) 책임재산의 한정 199
제5장 채무불이행책임 202
제1절 개설 204
§16. 민사책임 개설 204
1. 민사책임의 의의 204
(1) 민사책임의 이원체계 204
(2) 형사책임과의 관계 204
2. 과실책임과 위험책임 및 기타 무과실책임 205
(1) 과실책임 205
(2) 담보책임 206
(3) 신뢰책임 206
(4) 위험책임 206
(5) 중간책임 207
3.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08
(1) 양책임의 경계 208
(2) 양책임의 성질상 차이 209
(3) 양책임의 요건상 차이 210
(4) 양책임의 내용상 차이 212
(5) 양책임의 경합 213
§17. 채무불이행책임 개설 214
1. 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214
(1) 개념 214
(2) 채무불이행의 다른 효과 215
(3)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216
(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의 관계 218
2. 채무불이행책임의 포섭범위 219
(1) 채무범위에 관한 이론 220
(2) 계약채무의 내용 226
제2절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 229
§18. 책임요건 개설 229
1. 일반조항주의 229
(1) 민법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229
(2) 일반조항의 장단점 229
2. 기본적 책임요건 230
(1) 불이행 230
(2) 귀책사유 231
(3)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31
3.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유형화 231
(1) 유형화의 필요성 231
(2) 일반조항주의에서 유형화의 의미 232
§19. 불이행 234
1. 이행지체 234
(1) 개념 234
(2) 변제기와 이행지체 235
(3) 기한이익상실과 이행지체 241
(4) 이행지체중의 책임가중 247
(5)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청구의 요건 248
2. 이행불능 251
(1) 개념 251
(2) 급부불능의 판단 252
(3) 급부불능과 대상청구권 256
3. 불완전이행 263
(1) 개념 263
(2) 불완전이행의 법적 근거 265
(3) 불완전이행의 모습 267
(4) 완전이행의 청구 271
4. 불이행의 입증 271
(1) 급부의무의 증명 271
(2) 불이행의 증명 271
(3) 이행지체의 증명 272
(4) 이행불능의 증명 272
(5) 불완전이행의 증명 272
§20. 채무자의 귀책사유 272
1. 귀책사유의 의의 272
(1) 소극적 요건 273
(2) 귀책사유의 의미 273
(3) 채권자지체와의 경계 274
(4) 귀책사유와 책임능력 274
(5) 위법성요건의 불필요성 275
2. 고의·과실 275
(1) 고의 275
(2) 과실 276
(3) 불이행에 관한 고의·과실 277
3.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280
(1) 귀책사유의 확장 280
(2) 이행보조자의 의의 281
(3) 이행보조자의 이행관련성 284
(4) 이행보조자의 과실판단기준 285
(5) 이행보조자의 과실효과 286
4. 면책약정 288
(1) 면책약정의 의의 288
(2) 면책특약의 효력 288
5. 귀책사유의 증명 289
(1) 채무자입증설 289
(2) 이원설 290
§21.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91
1. 손해의 발생 291
(1) 손해의 개념 291
(2) 책임성립에 요구되는 손해발생 292
(3) 손해발생의 사실상 추정 292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293
2. 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294
(1)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294
(2) 법적 인과관계 294
(3) 인과관계의 증명 294
제6장 손해의 배상 296
§22. 총설 298
1. 손해배상의 의의 298
2. 손해배상법의 기능 299
3. 책임성립과 배상내용 300
4. 손해배상의 일원화구조 301
5.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 302
(1) 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 302
(2) 불법행위책임의 성격 303
§23. 손해배상의 범위 303
1. 제한배상주의 303
(1) 민법의 규정 303
(2) 영국법의 계수 303
(3) 독일학설의 도입 304
2. 배상범위제한의 법리 309
(1) 상당인과관계설 309
(2) 위험성관련설 311
(3) 규범목적설 312
(4) 상당인과관계설의 내용보강(사견) 313
3. 판례의 입장 329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333
(1) 지연손해 333
(2) 전보손해 334
(3) 확대손해 336
(4) 정신적 손해 337
§24. 배상액의 산정 338
1. 금전배상주의 338
(1) 금전배상의 원칙 338
(2) 원상회복약정 및 대물배상약정 339
(3)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339
(4) 배상액산정의 규범판단 340
(5) 배상액의 정액화추세 341
(6) 손해액의 입증 342
2. 손해의 종류 342
(1) 인체손해와 재산손해 343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344
(3)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345
(4) 손해와 소송물 346
3. 손해산정의 기초이론 348
(1) 개설 348
(2) 손해산정의 이론 349
4. 배상액산정의 원칙 352
(1) 확실성의 원칙 352
(2) 과실상계 354
(3) 이득공제 362
(4) 중간이자의 공제 363
(5)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366
5. 인체손해의 배상 368
(1) 치료비 368
(2) 개호비 369
(3) 일실이익 370
(4) 장례비 378
6. 재산손해의 산정 379
(1) 부동산에 대한 손해 380
(2) 동산에 대한 손해 384
(3)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액산정 390
§25. 배상액의 예정과 합의 392
1. 배상액예정 392
(1) 배상액예정의 의의 392
(2) 배상액예정의 요건 395
(3) 배상액예정의 효력 398
(4) 과다배상금의 감액 399
2. 배상액합의 403
(1) 의의 403
(2) 효과 403
§26. 손해배상자의 대위 405
1. 배상자대위의 의의 405
(1) 배상자대위의 개념 405
(2) 대위의 필요성 405
2. 배상자대위의 요건 406
(1)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406
(2) 전보배상의무의 이행 406
(3) 손해배상과의 관련성 406
3. 배상자대위의 효과 407
§27.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408
1. 개설 408
(1) 청구권경합의 의의 408
(2)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408
2.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 409
(1) 청구권경합설 409
(2) 청구권규범통합설 410
(3) 판례 412
(4) 사견 413
§28. 채권자지체 427
1. 의의 427
(1) 개념 427
(2) 민법의 규정 427
(3) 채무이행에서 채권자의 역할 428
2. 채권자지체의 본질 431
(1) 문제의 제기 431
(2) 채무불이행설 431
(3) 법정책임설 432
(4) 절충설 433
(5) 사견 433
3. 채권자지체의 요건 437
(1) 채무자의 변제제공 437
(2) 채권자의 불수령 438
(3) 급부의 가능 439
(4) 입증책임 440
4. 채권자지체의 효과 440
(1) 채무자의 책임경감 441
(2) 이자의 정지 441
(3) 증가비용의 부담 442
(4) 채무자의 지체책임의 면제 442
(5) 위험의 이전 442
(6) 공탁권 및 매각권의 발생 443
5. 채권자지체의 종료 444
(1) 채권자의 수령통지 444
(2) 급부불능의 발생 444
(3) 채권의 소멸 444
제7장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446
제1절 채권자대위권 448
§29.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성격 448
1. 의의 448
(1) 개념 448
(2) 재산관리자유의 제한 449
2.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450
(1) 책임재산보전의 기능 450
(2) 압류와 유사한 기능 450
(3) 추심명령과 유사한 기능 451
(4)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전단계 451
3. 법적 성격 452
(1) 실체법상 권리 452
(2) 재산관리권인가 포괄적 담보권인가 452
(3) 사무관리의 성격 456
§30.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457
1. 대위권행사의 주체(채권자) 457
(1) 피보전채권의 존재 457
(2) 변제기의 도래 460
2. 대위권행사의 객체(채권자의 권리) 460
(1) 권리의 존재 460
(2) 권리의 대위적합성 461
3. 채권의 보전필요성 463
(1) 의의 463
(2) 금전채권의 보전필요성 466
(3) 특정물채권의 보전필요성 468
4.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72
(1) 권리의 불행사 472
(2) 중첩적 권리행사의 금지 473
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74
(1) 채권자 명의의 행사 474
(2) 관리행위의 대위 475
(3) 행사의 범위 475
(4) 행사의 상대방 476
§31. 채권자대위권의 효력 476
1. 제3채무자의 이행 476
(1) 대위행사의 효과 476
(2) 채무자에의 효과귀속 478
(3) 채권자의 수령권한 여부 479
(4) 수령물로부터의 채권만족 480
2. 대위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제한 481
(1) 채권자의 통지의무 481
(2) 채무자의 처분제한 482
3.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83
(1) 비용상환의 인정 483
(2) 상환청구권의 내용 483
제2절 채권자취소권 485
§32.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485
1. 의의 485
2. 성질 486
(1) 실체법상 권리 486
(2) 채권에서 파생된 권능 486
(3) 채권자의 고유권 487
(4)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487
(5) 채무자의 처분제한 487
(6) 거래안전의 희생 487
3. 채권자취소권의 내용 488
(1) 사해행위의 취소권 488
(2) 원상회복청구권 489
4. 유사한 제도 489
(1) 파산법상 부인권과의 구별 489
(2) 통정허위표시와의 구별 490
(3) 채권자대위권과의 구별 490
§33. 채권자취소권행사의 요건 490
1. 피보전채권의 존재 491
(1) 피보전채권의 발생 491
(2)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492
(3) 특정물채권의 경우 492
2. 사해행위 493
(1)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493
(2) 가장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94
(3) 사해행위의 유형 497
3. 사해의 인식(악의) 501
(1) 사해인식의 의의 501
(2) 채무자의 사해인식 502
(3) 수익자의 사해인식 502
(4) 선의의 수익자의 보호 504
4. 채무자의 무자력 505
(1)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 505
(2) 무자력의 판단 505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505
(1) 피보전채권의 범위내 505
(2) 일부취소 506
(3) 피보전채권액의 계산 507
6. 제척기간 507
§3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508
1.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론 508
(1) 상대적효력설 508
(2) 책임설 510
(3) 사견(취소효과설) 511
2. 일탈재산의 원상회복 513
(1) 원상회복의 전제조건 513
(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514
(3) 반환물의 수령권자 514
3. 취소채권자의 만족 517
제8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20
§35. 분할채무 522
1. 분할채무의 의의 522
(1) 계약의 복수성 522
(2) 무자력위험 522
2. 분할채무의 성립 523
(1) 가분급부 523
(2) 분할의 원칙 523
3. 분할채무의 이행과 분할비율의 균등추정 526
(1) 분할채무의 이행 526
(2) 일부취소와 일부해제 526
(3) 분할비율 527
(4) 채무자의 상호관계 527
§36. 불가분채무 527
1. 불가분채무의 공동부담 527
(1) 개념 527
(2) 불가분채무의 발생 527
2. 불가분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528
(1) 불가분적 채무이행 528
(2) 이행의 법률관계 529
(3) 해제의 불가분성 530
3. 불가분채무자들의 내부관계 530
(1) 부담부분 530
(2) 구상청구 530
4. 분할채무로의 변경 530
§37. 연대채무 531
1.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격 531
(1) 의의 531
(2) 연대채무관계의 특성 533
(3) 연대채무의 본질 534
2. 연대채무의 성립 537
(1) 계약에 의한 연대채무 537
(2) 법정채권관계에 의한 연대채무 541
3. 연대채무자와 채권자의 법률관계 545
(1) 전부채무와 공동면책 545
(2) 절대적 효력사유와 상대적 효력사유 547
(3) 이행청구와 채권자지체 548
(4) 연대채무의 공동면책 549
(5) 계약의 해제·해지 557
4. 연대채무자 등의 내부관계 557
(1)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 557
(2) 구상권의 근거 561
(3) 구상권의 발생요건 561
(4) 구상의 범위 564
(5) 구상권자의 변제자대위 565
§38. 보증채무의 의의와 요건 566
1. 보증채무의 의의 566
(1) 개념 566
(2) 보증채무의 3면관계 566
(3) 인적담보의 기능 567
2. 보증채무의 성질 568
(1) 보증채무의 동질성 569
(2) 보증채무의 부종성 570
(3) 보증채무의 보충성 572
(4) 보증채무의 독립성 572
(5) 보증채무의 수반성 573
3. 보증채무의 체결 574
(1) 보증약정의 성립 574
(2) 보증약정의 방법 575
(3) 보증계약의 성질 576
(4) 보증약정의 대리 577
4. 주계약 및 주채무의 존재 577
(1) 주채무의 존재 577
(2) 주채무의 취소와 손해담보보증 577
(3)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의무 579
5. 보증의 원인관계 580
(1) 주채무자의 부탁 등 580
(2) 원인관계와 보증채무의 관계 581
§39. 보증채무의 이행 583
1. 보증채무의 내용 583
(1) 보증계약에 의한 내용결정 583
(2)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내용 585
2.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588
(1) 채권자의 이행청구 588
(2) 부종성에 기한 항변 590
3. 최고·검색의 항변권 592
(1) 의의 592
(2) 성질 592
(3) 행사요건 593
(4) 항변권행사의 효과 594
4. 보증인의 구상 594
(1) 출재 전의 구상 594
(2) 출재 후의 구상 597
§40. 보증의 특수형태 600
1. 연대보증 600
(1) 의의 600
(2) 특성 600
(3) 성립 601
(4) 이행청구 601
(5) 구상 601
2. 공동보증 603
(1) 원칙 603
(2) 예외 603
(3) 구상권 604
3. 근보증 605
(1) 개념 605
(2) 근보증의 성립 606
(3) 포괄근보증 608
(4) 근보증채무의 이행 609
(5) 근보증인보호를 위한 법리 610
4. 구상보증 616
(1) 1차보증과 2차보증 616
(2) 2차보증계약과 구상보증채무 617
(3) 2차보증인의 보호 618
5. 손해담보계약 618
(1) 의의 618
(2) 독자적 채무부담 619
6. 신원보증 619
(1) 의의 619
(2) 신원보증법 620
7. 어음·수표보증 622
§41. 복수의 채권자 622
1. 분할채권 622
(1) 의의 622
(2) 채무자에 대한 관계 622
(3) 채권자간의 상호관계 622
2. 불가분채권의 공동귀속 623
(1) 의의 623
(2) 절대적 효력 623
(3) 상대적 효력 623
(4) 내부관계 623
(5) 가분채권으로 변경 624
3. 연대채권 624
제9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26
§42. 채권양도 개설 628
1. 채권양도의 의의 628
(1) 개념 628
(2) 기능 628
2. 채권양도의 처분행위와 원인행위 629
(1) 양도행위 629
(2) 채권양도의 원인행위 631
3. 채권양도의 당사자 634
§43. 지명채권의 양도 636
1. 지명채권의 양도성 636
(1) 양도성의 원칙 636
(2) 양도되는 채권 637
(3)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639
2. 채권양도의 효과 646
(1) 개설 646
(2) 채무자에의 대항력 649
(3) 인적 항변의 존속 여부 651
(4) 채권양도에서의 금반언의 원칙 656
(5) 제3자에 대한 대항력 658
§44. 증권채권의 양도 660
1. 채권의 유가증권화 660
(1) 증권채권 660
(2) 민법과 특별법 660
2. 지시채권 661
(1) 지시채권과 지시증권 661
(2) 양도의 요건 661
(3)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제도 663
(4) 지시채권의 만족 665
3. 무기명채권 등 666
(1) 무기명채권 666
(2) 지명소지인출급채권 667
(3) 면책증서 667
§45. 채무인수 개설 668
1. 의의 668
(1) 개념 668
(2) 채무인수의 제한성 668
2. 채무인수의 종류 669
(1)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669
(2) 병존적 채무인수행위의 당사자 670
(3)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과 671
3. 채무인수의 법률관계 672
(1) 인수인의 채무부담 673
(2) 채무자의 면책 673
(3) 채무자와 인수인의 보상관계 673
4. 다른 유사제도와 구별 673
(1) 경개와 채무인수의 차이 673
(2) 이행인수와 채무인수의 차이 674
§46. 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 675
1. 채무의 이전성 675
(1) 성질상 이전성 675
(2) 의사표시에 의한 이전제한 675
2. 채무인수행위 676
(1) 개설 676
(2) 인수인과 채권자의 합의 676
(3) 인수인·채무자의 합의와 채권자승낙 678
3. 인수의 효과 682
(1) 채무자의 변경 682
(2) 항변사유의 존속 684
(3) 보증·담보의 소멸 684
§47. 계약양도 686
1. 의의 686
(1) 개념 686
(2) 계약양도의 기능 687
(3)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688
2. 계약양도행위 689
(1) 성질 689
(2) 당사자 689
(3) 계약양도행위의 유형 689
(4) 계약양도의 원인관계 690
3. 계약양도의 효과 691
(1) 계약당사자의 교체 691
(2) 담보의 존속 여부 692
제10장 채권의 소멸 694
§48. 변제 697
1. 변제의 제공 697
(1) 의의 697
(2) 현실제공 698
(3) 구두제공 706
(4) 변제제공의 효과 708
2. 변제기·변제장소·변제비용 712
(1) 변제기 712
(2) 변제장소 716
(3) 변제비용 718
3. 변제의 수령 719
(1) 수령권한 719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21
(3) 영수증교부청구권 등 728
(4) 변제물의 보유와 반환 729
4. 변제의 충당 733
(1) 의의 733
(2) 합의충당 734
(3) 지정충당 735
(4) 법정충당 737
5. 제3자변제와 변제자대위 741
(1) 제3자의 변제 741
(2) 변제자대위 개설 744
(3) 변제자대위의 요건 747
(4) 변제자대위의 효과 750
§49. 대물변제 755
1. 개설 755
(1) 대물변제의 의의 755
(2) 성격 757
(3) 경개와의 차이 760
2. 대물변제의 성립요소 761
(1) 대물의 변제제공 761
(2) 채권자의 승낙과 수령 762
3. 대물변제의 법률관계 763
(1) 등가성의 요구 763
(2) 청산의무의 발생 764
(3) 대물변제자의 담보책임 764
4. 대물반환의 예약 765
(1) 의의 765
(2) 예약완결권 767
(3) 대물반환예약의 공정성 768
(4) 가등기담보와의 관계 768
§50. 공탁 769
1. 의의 769
(1) 변제공탁의 개념 769
(2) 공탁의 종류 769
(3) 공탁의 성격 770
2. 변제공탁의 요건 771
(1) 공탁원인 771
(2) 공탁물 772
(3) 공탁의 당사자 774
(4) 공탁의 절차 774
(5) 공탁의 무효와 하자의 치유 775
3. 채권자의 공탁물수령 776
(1) 공탁물수령권 776
(2) 상환채무의 이행 776
4. 공탁의 효과 777
(1) 채무자의 면책 777
(2) 채권의 소멸 778
(3)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778
(4) 공탁비용의 부담 779
5. 공탁물의 회수 779
(1) 공탁물회수권의 발생 779
(2) 회수의 효과 780
§51. 상계 780
1. 의의 780
(1) 의의 780
(2) 기능 782
(3) 상계와 유사한 제도 783
2. 상계권의 발생요건 785
(1) 상계적상 785
(2) 상계가 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 788
3. 상계권의 행사 794
(1) 상계자 794
(2) 일방적 의사표시 794
(3) 증권적 채권의 상계 795
(4) 상계권의 남용금지 796
4. 상계의 효과 796
(1) 대등액에 관한 채권소멸 796
(2) 상계의 충당 797
(3) 상계의 소급효 797
§52. 경개 799
1. 의의 799
(1) 개념 799
(2) 채권의 소멸사유 799
(3) 사회적 기능 799
2. 경개의 요건 800
(1) 당사자 800
(2) 경개합의 801
(3) 구채무의 존재 803
(4) 채무의 변경 803
3. 경개의 효과 804
(1) 구채무소멸과 신채무발생 804
(2) 담보 804
(3) 이의의 유보 805
(4) 경개계약의 해제 805
(5) 구채무의 부활 806
§53. 면제 807
1. 의의 807
(1) 개념 807
(2) 단독행위 808
(3) 원인행위와의 유인성 808
2. 면제의 요건 808
(1) 처분권 808
(2) 일방적 의사표시 809
(3) 원인관계의 존속 810
(4) 특별요건 811
3. 면제의 효과 811
(1) 채권의 소멸 811
(2) 담보권의 소멸 811
(3) 제3자의 권리의 존속 812
(4) 연대채무의 소멸 812
§54. 혼동 813
1. 의의 813
2. 혼동의 요건 813
(1) 개설 813
(2) 예외의 인정 814
3. 혼동의 효과 815
(1) 채권소멸의 원칙 815
(2)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816
조문색인 818
사항색인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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