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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보육사업추진계획 6
1. 목적 8
2. 기본방향 8
3. 연혁 및 현황 9
가. 보육제도의 연혁 9
나. 보육대상 아동 추계 10
4. 추진계획 10
가.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 11
나. '95 보육사업 추진계획 12
II. 보육시설의 설치 16
1. 보육시설의 종류 18
가. 국·공립보육시설 18
나. 직장보육시설 18
다. 민간보육시설 19
라. 가정보육시설 19
2. 시설설치 19
가. 신청기관 19
나. 신청방법 19
다. 인가(신고수리)시 검토사항 19
라.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20
3. 직장 보육시설 설치 20
가.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20
나.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21
4. 시설의 인가증 및 신고증 교부방법 21
5. 정부기관, 학교내등의 보육시설 설치요령(복지부 아동 65210-1639 '93. 7. 2) 23
가. 목적 23
나. 관련근거 23
다. 적용대상 23
라. 보육시설 설치절차 23
마. 보육시설의 운영 25
바. 보육시설의 보육내용 26
사. 보육시설 관련 각종 통계자료 제출 26
아.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26
자. 보육료 수납등 26
6. 보육시설설치관련 볍령제도 개선사항 28
III. 보육시설의 운영 34
1. 보육대상 36
2. 입소순위 36
가. 입소순위 36
나. 입소자 결정 37
3.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등 보육 37
가. 저소득층 아동 현황 파악 및 보육시설 이용 유도 37
나.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 39
다.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및 야간보육시설 설치 운영지도 39
4. 보육유형 및 시간 39
가. 보육유형 39
나. 보육시간 39
5. 종사자 관리 41
가. 종사자 배치기준 41
나. 종사자 임면 42
다. 종사자 경력인정 49
라. 종사자 보수 51
마. 종사자 복무 53
6. 보육료 56
가. 보육료 산정 및 고시 56
나. '95년도 표준보육 단가 57
다. 보육료 수납 58
7. 보육의 내용(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9 참조) 59
가. 보육계획의 수립 59
나. 영양관리 61
다. 건강관리 61
라. 안전관리 62
마. 지역사회 복지 도모 64
8. 장부등의 비치 65
IV.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지침 76
1. 목적 78
2. 방침 78
3.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79
가. 세부사항별 지원기준 79
나. 자치단체별 지원기준 92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92
가. 교부신청 및 작성요령 92
나. 교부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93
5.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94
6. 기타사항 94
별지서식 95
별지 제1호서식 : 보육사업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서 95
별지 제2호서식 : 의견서 96
별지 제3호서식 : '95보육시설 운영계획서 97
별지 제4호서식 : '95 보육사업 신축, 증개축 계획 99
별지 제5호서식 : '95사회복지관, 학교, 종교시설등 부설보육시설 설치계획 102
별지 제6호서식 : 설계검토의견서 105
별지 제7호서식 : '95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 106
별지 제8호서식 : '95보육시설 장비구입계획 107
별지 제9호서식 : '95보육사업 수행실적 보고 108
별지 제10호서식 : '95시설신축, 증개축, 시설설치 및 시설개보수사업 수행실적 보고 110
V. 보육사업 국고 보조 예산 112
1. 예산총괄 114
가. 단위사업명 : 시설운영비 115
나. 단위사업명 : 시설기능보강비 124
2. 95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131
가. 보육사업 경상보조(305목) 131
나. 보육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사회복지관등부설설치비 및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설치비(412목) 135
다. 산출내역 137
VI. 교육훈련시설 운영 148
1. 위탁신청서 업무처리 요령 150
가. 교육훈련시설 위탁선정시 검토사항 150
나. 검토시 유의사항 151
2. 위탁선정후 처리요령 151
가. 입소신청 151
나. 수료자 관리 151
다. 변경사항등 152
라.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세칙(예시) 152
3. 교육대상자 선발 153
4. 교육훈련과정 및 기간 154
가. 양성교육과정 154
나. 보수교육 과정 155
다. '95 교육계획 155
5.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의 석사과정이상 수료자에 대한 자격인정 범위 156
6.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3항의 교육훈련대상자확인 철저 157
7.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158
8. 교육훈련시설 신규위탁정지 및 운영내실화에 관한 조치(복지부, 아동 65210-2931, '94. 12. 31) 159
가. 교육훈련시설 신규위탁정지(정원동결) 159
나. 교육훈련시설 운영내실화 159
VII. 행정사항 162
1. 도서·벽지등의 보육시설 설치인가(신고) 처리지침(요약)(복지부 아동 65210-1344, '94. 6. 27) 164
가. 도서·벽지등의 보육시설 설치인가(신고) 처리 164
나. 재개발(예정)구역등 특수지역내의 미인가 시설의 한시적 조건부 인가(신고)조치 164
2. 보육사업 홍보 165
3.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안전·위생 관리 165
4. 지방보육위원회의 운영 166
5. 보육정책센타의 활성화 166
6.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복지부 아동 65210-1939, '94. 9. 2) 168
가. 조사목적 168
나. 조사근거 168
다. 조사원칙 168
라. 유의사항 168
7. 보고사항 171
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171
나. 직장 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 171
다.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현황 보고 172
라. 저소득층 아동별 정부지원 현황 173
마. 교육훈련 실적보고 등 174
부록 176
영유아보육법 178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0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0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274
보육시설의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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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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