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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연구자=2,2,1
발간사=3,3,2
목차=5,5,6
요약=11,11,2
제1장 서론=13,13,1
제1절 연구의 목적=13,13,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15,15,4
제2장 특별검사제도의 입법배경과 입법과정=19,19,1
제1절 개관=19,19,3
제2절 입법배경=22,22,4
제3절 입법과정=25,25,1
1. 특별검사법의 제정=25,25,2
2. 1차 개정 및 연장시행=27,27,5
3. 2차 개정 및 연장시행=31,31,5
4. 3차 개정 및 연장시행=35,35,6
제3장 특별검사법의 내용=41,41,1
제1절 개관=41,41,1
제2절 특별검사법의 발동=42,42,1
1. 특별검사법의 적용대상자=42,42,1
가. 필요적 적용대상=42,42,2
나. 임의적 적용대상=44,44,2
2. 특별검사의 임명절차=45,45,1
가. 정보심사=45,45,3
나. 예비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47,47,5
다. 특별검사의 임명=51,51,2
3. 특별검사의 검찰관할권=52,52,1
가. 검찰관할권의 범위=52,52,2
나. 검찰관할권 등의 공개=53,53,2
제3절 특별검사의 수사=54,54,1
1. 수사와 소추에 관련된 특별검사의 권한=54,54,2
2. 검찰관할권의 확장=55,55,2
3. 검찰관할권의 이송=56,56,2
4. 특별검사와 법무부의 관계=57,57,2
5. 급여 및 비용보상=58,58,1
가. 급여=58,58,2
나. 출장경비=59,59,1
6. 행정적인 지원=59,59,2
7. 특별검사의 의무=60,60,1
가. 보고의무=60,60,1
나. 비용절감의무=61,61,1
다. 기타 준수의무=61,61,1
8. 특별검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61,61,2
9. 특별검사의 해임=62,62,2
제4절 수사의 종결=63,63,1
1. 수사종결의 근거=63,63,2
2. 회계감사원장의 회계감사=64,64,2
3. 방어비용에 대한 보상=65,65,2
제4장 특별검사의 임명사례=67,67,1
제1절 개관=67,67,6
제2절 주요사건=72,72,1
1. 이란콘트라 사건=72,72,1
가. 개요=72,72,1
나. 발단=72,72,3
다. 특별검사의 수사=74,74,4
라. 중요 범죄혐의=77,77,14
마. 최근의 사건전개=90,90,3
바. 전망=92,92,2
제3절 기타의 사건들=94,94,1
1. 대통령 보좌관 해밀턴 조던의 헤로인 복용 사건=94,94,1
가. 사건개요=94,94,2
나. 결과=95,95,1
2. 대통령보좌관 티모시 크래프트의 마약복용사건=95,95,1
가. 사건개요=95,95,1
나. 결과=95,95,2
3. 노동부장관 레이몬드 도노반 조직범죄관련 사건=96,96,1
가. 사건개요=96,96,1
나. 결과=96,96,1
4. 에드윈 미즈 법무부장관 독직사건=96,96,1
가. 사건개요=96,96,2
나. 특별검사의 수사 내용=97,97,2
다. 수사과정=98,98,3
라. 결과=100,100,2
5. 법무부차관보 올슨의 국회위증 혐의=101,101,1
가. 사건개요=101,101,2
나. 결과=102,102,2
6. 마이클 디버 백악관 보좌관의 직권남용 사건=103,103,1
가. 사건개요=103,103,1
나. 결과=103,103,2
7. 백악관 보좌관 노프찌거 로비사건=104,104,1
가. 사건개요=104,104,1
나. 결과=104,104,2
8. HUD장관 사무엘 피어스 사기사건=105,105,1
가. 사건개요=105,105,1
나. 결과=105,105,1
9.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여권수색사건=106,106,1
가. 사건개요=106,106,1
나. 결과=106,106,1
10. 마이크 에스피 농무부장관 독직사건=106,106,1
가. 사건개요=106,106,2
나. 수사과정=107,107,3
다. 결과=110,110,2
11. 헨리 씨스너로스 허위진술 사건=111,111,1
가. 사건개요=111,111,3
나. 결과=113,113,2
12. 상무부장관 론 브라운의 불법재정거래 사건 및 비행기 사고 의혹=114,114,1
가. 사건개요=114,114,2
나. 수사과정=115,115,5
다. 결과=119,119,2
13. 엘리 시걸 대선자금모금 사건=120,120,1
가. 사건개요=120,120,2
나. 결과=121,121,1
14. 브루스 배빗 내무부장관 의회허위진술 사건=121,121,1
가. 사건개요=121,121,1
나. 사건의 내용과 수사의 진행상황=121,121,2
제5장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도입논의=123,123,1
제1절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123,123,1
1. 위헌성의 문제=124,124,6
2. 공정성 내지 정치적 남용가능성의 문제=129,129,3
3. 효율성 내지 실효성의 문제=132,132,2
제2절 특별검사제도의 개선방안=133,133,2
1. 폐지론=134,134,2
2. 상설기관의 설립=135,135,2
3. 특별검사법의 개정=136,136,2
제3절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논의=137,137,4
1. 도입론의 논거=140,140,1
가. 법이론적 논거=140,140,2
나. 현실적 논거=142,142,1
2. 도입론의 문제점=142,142,2
가. 위헌성의 문제=143,143,2
나. 직무와 권한범위의 불분명=144,144,2
다. 실효성의 문제=145,145,2
라. 효율성의 문제=147,147,1
마. 현실적인 부작용의 문제=147,147,2
제6장 요약 및 결론=149,149,4
참고문헌=153,153,2
영문요약:Independent Counsel System in U.S.A/Choi, Seog-Youn=155,155,4
부록=159,159,38
연구자 약력=197,197,1
판권지=197,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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