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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이해찬
목차
I.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의 기본방향 10
II.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체계 11
III.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주요내용 13
1. 고등교육법의 주요골자 13
2. 고등교육법시행령의 주요내용 14
가. 총칙 14
나. 교직원 14
다. 학교 15
라. 학력인정 23
IV. 주요 조문별 해설자료 24
1. 목적 24
2. 학교의 종류 25
3.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27
4. 학교의 설립 등 28
5. 학교의 지도·감독 31
6. 학교규칙 32
7. 교육재정 35
8.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38
9. 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39
10. 학교협의체 구성 40
11. 수업료 등 41
12. 학생자치활동 42
13. 교직원의 구분 43
14. 교직원의 임무 44
15. 교원 등의 자격 45
16. 교원의 교수시간 46
17. 겸임교원 등 48
18. 학교의 명칭 49
19. 학교의 조직 51
20. 학년도 등 52
21. 교육과정의 운영 54
22. 수업 등 55
23. 학점인정 56
24. 분교 59
25. 연구시설 등 59
26. 공개강좌 60
27.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61
28. 통계자료의 요구 62
29. 대학의 목적 63
30. 대학원 설치 대학 64
31. 대학원의 종류 및 학위과정 65
32. 대학원위원회 68
33. 대학원대학 69
34. 수업연한 70
35. 학생정원과 모집단위 72
36. 입학·편입학 등 77
37. 학생 선발방법 79
38. 전문대학의 학생선발방법 83
39. 학위의 수여 및 종류 86
40.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87
41. 학위논문의 제출·심사·공표 등 89
42. 시간제 등록 91
43. 산업대학의 목적 93
44. 산업대학의 수업연한 94
45. 산업대학의 교과목 이외의 학점 인정 95
46. 산업체 위탁교육 96
47. 교육대학의 목적 97
48.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98
49. 종합교원양성대학 99
50. 교육대학 등의 목표 101
51. 교육대학 등의 부설실습학교 102
52. 임시 교원양성기관 103
53. 전문대학의 목적 104
54.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106
55.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07
56.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108
57. 전문대학 졸업자 학위수여 109
58. 전문대학 졸업자의 편입학 111
59. 방송·통신대학의 목적 112
60. 방송·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114
61. 방송·통신대학의 학위수여 116
62. 기타 : 방송·통신대학관련 조문 설명자료 117
63. 기술대학의 목적 119
64.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121
65. 기술대학 입학자격 122
66. 기술대학의 학위수여 124
67. 각종 학교 125
68. 시정 또는 변경명령 128
69. 휴업 및 휴교 명령 130
70. 학교 등 폐쇄 131
71. 청문회 134
72. 벌칙 134
V. 참고자료 138
참고 1. 대학현황('98. 3. 1 현재) 140
참고 2. 학교법인 및 대학설립 인가 141
참고 3.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144
참고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46
참고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48
참고 6.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98. 3. 26) 150
참고 7. 고등교육부문 대외개방 155
참고 8.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계획 157
참고 9. 학부제, 그 올바른 의미와 운영방향 160
참고 10. 전공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 166
참고 1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학칙기재 요령 169
참고 12. 대학 학생정원 조정업무 개요 170
참고 13. 대학 편입학 제도개선 174
참고 14. 대학 입학 전형제도 176
참고 15.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관리 181
참고 16. '98 시간제 등록생 확대 시행지침 183
참고 17. '97 시범대학 운영결과 185
참고 18. 시간제학생 등록제 확대 시행 192
참고 19. 교원양성기관 현황 195
참고 20. 국내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목적 비교 196
참고 21. 전문대학의 변천과정 197
참고 22. 전문대학 졸업자『전문학사』학위수여 198
VI. 법령조항 200
1. 고등교육법·동법시행령 전문 비교 204
第1章 總則 204
第2章 學生과 敎職員 209
第1節 學生 209
第2節 敎職員 210
第3章 學校 212
第1節 通則 212
第2節 大學 및 産業大學 216
第3節 敎育大學 등 237
第4節 專門大學 240
第5節 放送·通信大學 242
第6節 技術大學 244
第7節 各種大學 246
第4章 補則 및 罰則 248
부칙 252
2. 高等敎育法 263
1. 提案理由 263
2. 主要骨子 281
3. 고등교육법시행령 281
제1장 총칙 281
제2장 교직원 284
제3장 학교 284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302
제5장 보칙 303
부칙 303
부록 310
I. 교육기본법 이해 312
1. 체제 312
2. 교육기본법의 성격 312
3. 새로이 규정한 사항 312
II. 교육기본법 조문대비표 314
판권기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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