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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表示·廣告등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制定에 관한 硏究 : 最終報告書 / 韓國開發硏究院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開發硏究院, 1997
청구기호
659.111 ㅎ155ㅍ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4 p. ; 30 cm
총서사항
연구용역보고서
제어번호
MONO11999151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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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표목차

목차

제I장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제II장 정보시장과 시장실패 8

제1절 정보시장의 실패 8

제2절 소비자 정보와 상품시장의 경쟁 17

제III장 시장의 반응과 정책적 대응 20

제1절 시장의 반응 20

제2절 계약 25

제3절 정책대안 28

제IV장 주요국의 표시·광고 규제법제와 집행체제 45

제1절 미국 45

제2절 일본의 표시·광고 규제제도 94

제3절 기타 국가의 표시·광고 규제 119

제V장 우리나라의 표시·광고 규제법제와 집행체제 130

제1절 표시·광고 관련산업의 실태 130

제2절 우리나라의 표시·광고 규제 법령 및 집행실태 147

제VI장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215

제1절 법률제정의 필요성 215

제2절 법률제정의 방향과 내용 228

(부록) 표시광고의공정화등에관한법률(안) 241

(참고문헌) 254

(표 4-1) 일본의 광고의 기준 및 자율규제 102

(표 4-2) 일본의 표시·광고 규제법률 103

(표 5-1) 한국의 총광고비와 실질성장율 변화 추이 132

(표 5-2) 한국, 일본, 미국의 광고집약도 1) 변화 추이 132

(표 5-3) 한국, 미국, 일본의 매체별 광고비 비중 추이 133

(표 5-4) 한국의 주요 업종별 광고집약도 134

(표 5-5) 방송 광고대행사 수의 변화 추이 134

(표 5-6) 상위 20대 광고회사의 취급고 실적(1995년) 135

(표 5-7) 4대 일간지사 매출액: 1987~93 139

(표 5-8) 방송광고와 신문광고요금 인상율 비교(1974~95) 140

(표 5-9) 주요일간지의 광고점유율 143

(표 5-10) 주요국의 방송광고 시간규제 및 중간광고 시행 여부 143

(표 5-11) 우리나라 방송광고 대행수수료의 변화추이 145

(표 5-12) 방송광고 대행수수료의 국제비교 145

(표 5-13) 우리나라의 표시·광고 법령체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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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798780 659.111 ㅎ155ㅍ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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