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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자리 확대 제공 7
1-1. 공공근로사업 9
1-1-1. 농어촌 용배수로 준설(농림부) 9
1-1-2. 방조제 조경(건설교통부) 13
1-1-3. 철도선로연변 보수(건설교통부,철도청) 15
1-1-4. 국도배수시설 보수(건설교통부) 17
1-1-5.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19
1-1-6. 전국 교통량(O/D) 조사 지원(건설교통부) 26
1-1-7. 고속도로변 환경정비(건설교통부) 29
1-1-8.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대법원, 정보통신부) 31
1-1-9. 전자도서관 구축(국회·문관부, 정통부) 33
1-1-10. 영상자료 디지털화(정보통신부) 39
1-1-11. 정보화 지원사업(정통부) 41
1-1-12. 건축물대장 D/B화(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43
1-1-13. 국가기록물 관리·보존 지원(행정자치부) 46
1-1-14.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 50
1-1-15. 대학자료·유물정리(교육부) 52
1-1-16.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보건복지부) 54
1-1-17. 생활보호자 특별취로사업(보건복지부) 57
1-1-18. 여성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보건복지부) 60
1-1-19. 「과학기술지원단」 기술지원(과학기술부) 63
1-1-20. 이공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과학기술부) 65
1-1-21. 과학기술문화 창출활동 지원(과학기술부) 67
1-1-22. 국립공원 정화(환경부) 69
1-1-23. 자원재생(환경부) 71
1-1-24. 고용안정서비스 지원(노동부) 74
1-1-25. 산업단지 기동지원(중소기업청) 76
1-1-26.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 지원(중소기업청) 78
1-1-27.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중소기업청) 81
1-1-28. 숲가꾸기(산림청) 84
1-1-29. 취약지역 방범지원 활동(경찰청) 88
1-1-30. 농업기술정보 D/B화(농업진흥청) 91
1-1-31. 고용통계인프라 구축(통계청, 노동부, 정통부) 93
1-2. 공공투자사업 확대 95
1-2-1. 지역경제사업(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환경부 등) 95
1-2-2. 주요 SOC사업(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101
1-2-3. 주택건설 지원(건설교통부) 104
1-2-4. 한전송배전시설 투자 확대(산업자원부) 108
1-2-5. 기존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건교부) 110
1-3. 창업지원 등 111
1-3-1. 벤처기업창업지원 등(중소기업청) 111
1-3-2. S/W벤처기업창업 지원(정통부) 115
1-3-3.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특별보증지원 확대(재경부) 117
1-4. 외국인 투자 촉진 119
1-4-1. 모든 M&A 허용(재경부) 119
1-4-2.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 촉진(산업자원부) 120
1-4-3.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폐지(건설교통부) 122
2. 고용안정노력 제고 125
2-1. 중소기업 경영안정 127
2-1-1. 신용보증 확충(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127
2-1-2.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확충(재정경제부) 129
2-1-3. (수출용)원자재의 수급애로 타개(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130
2-1-4.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중소기업청) 132
2-1-5. 외화표시 원화대출 만기연장(재정경제부) 134
2-1-6. 중소기업은행 증자 및 여신확대(재정경제부) 136
2-1-7. 산업기반기금의 운전자금 확대(산업자원부) 138
2-1-8. 구조개선자금 운전자금 비율 및 용도 확대(중소기업청) 140
2-2. 기업경영원활화를 위한 규제완화 143
2-2-1. 벤처기업법인의 창업자본금 인하(산자부, 중기청) 143
2-2-2.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산업자원부) 145
2-3. 해고회피노력 지원(노동부) 147
3.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151
3-1. 실업자 직업훈련 등 153
3-1-1. 재취업훈련 적극 추진(노동부) 153
3-1-2. 인력개발훈련 적극 추진(노동부) 164
3-1-3.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노동부) 170
3-1-4. 직업훈련카드제 도입·시행(노동부) 172
3-1-5. 훈련수당 인상 및 훈련비 지원체계 정비(노동부) 174
3-1-6. 방송매체를 통한 실직자 능력개발 훈련(노동부) 176
3-1-7. 섬유패션인력 양성체계 확대 개편(노동부) 178
3-1-8.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노동부) 180
3-1-9. 훈련수료생의 취업촉진대책 추진(노동부) 182
3-1-10. 인턴사원제 유도(노동부) 184
3-1-11. 자부담 고급훈련(노동부) 186
3-2. 취업알선기능 확충 187
3-2-1. 고용안정인프라 구축(노동부) 187
3-2-2. 적극적 취업알선(노동부) 189
3-2-3. 해외취업 알선기능 활성화(노동부) 193
3-2-4.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 등(노동부) 195
3-2-5. 고용정보 D/B구축(노동부) 197
4. 사회안전망 확충 201
4-1.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 203
4-1-1. 고용보험 적용확대(노동부) 203
4-1-2. 실업급여 확충(노동부) 205
4-2. 실업자 생활보호 207
4-2-1. 실직자 중·고생자녀 학비 지원(교육부) 207
4-2-2.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 지원 등(보건복지부) 210
4-2-3.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보건복지부) 212
4-2-4. 실직자 생활안정 대부(노동부) 215
4-2-5. 귀농·귀어 창업지원(농림부, 해양수산부) 217
4-2-6. 실직자 의료보험료 지원(보건복지부) 223
4-2-7. 국민연금 생활안정 대부(보건복지부) 225
4-3. 임금채권 보장 227
5. 실업자 특성별 대책 229
5-1. 일용직 231
5-2. 청소년·고학력 미취업자 234
5-2-1. 『직업전망 핸드북』 발간 적성검사 등 진로지도 강화(노동부) 234
5-2-2. 대학 취업지도실에 상담원 배치, 구인정보등 제공(노동부, 교육부) 238
5-2-3. 취업유망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노동부) 240
5-2-4.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지원(정통부,행자부 등) 242
5-2-5.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정보통신부, 노동부) 247
5-2-6. 연구·교육 보조인력 배치 및 창업동아리 지원(교육부, 정통부) 253
5-2-7. 공기업·민간대기업 직업연수 실시(노동부) 263
5-2-8. 공직채용 확대(행정자치부, 교육부, 환경부) 265
5-2-9. 정보화 인력 해외진출 지원(정보통신부, 노동부) 268
5-3. 여성가장 실직자 271
5-3-1. 채용장려금제 도입 추진(노동부) 271
5-3-2. 여성가장실직자 특별훈련과정 신설(노동부) 273
5-3-3. 실직여성가장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 실시(복지부, 노동부) 279
5-4. 전문·사무직 284
5-4-1. 대학·전문대에 사무·관리직 전담훈련과정 설치(노동부, 교육부) 284
5-4-2. 해외취업 가능분야 발굴, 해외진출 추진(노동부, 정통부) 286
5-5. 노숙자 288
5-5-1. 노숙자에 대한 인력부족업체 취업알선(복지부, 노동부) 288
5-5-2. 현지 출장상담을 통한 훈련수요파악 및 직업훈련 지원(복지부, 노동부) 290
5-5-3.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보건복지부) 292
5-5-4. 실직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운동 추진(보건복지부) 304
참고 : 관련기관 연락처 307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307
인력은행 상담 및 문의처 311
고용안정센터 상담 및 문의처 312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문의처 314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 및 문의처 316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청 및 접수처 318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 및 접수처 319
중소기업청 상담 및 문의처 319
판권기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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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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