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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책머리에=3,4,2
차례=5,6,4
국가보안법을 식물법으로 전락시키려는가!: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9,10,4
제1장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13,14,2
없어서 못 잡는 것이 아니고, 풀어주니 안 잡는 것이다: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으로 전락하였다=15,16,3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니: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18,19,3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가:국가보안법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21,22,2
-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법인가요?=23,24,2
- 김대중 정부도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있나요?=25,26,3
그래도 기어이 바꾸자는 것인가: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하는가=28,29,5
제2장 무엇으로 안보를 지킬 것인가=33,34,2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인가:찬양ㆍ고무의 죄=35,36,2
- 찬양ㆍ고무죄가 애매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던데요?=37,38,2
-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에도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는데요?=39,40,2
-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41,42,2
- '남북의 창'을 방송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43,44,1
간첩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인가:불고지의 죄=44,45,2
- 간첩을 보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46,47,2
- 불고지죄는 인륜도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이라는데요?=48,49,2
북한으로 잠입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인가:잠입ㆍ탈출의 죄=50,51,2
- 하지만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52,53,1
- 금강산 가는 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53,54,3
국가보안법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막고 있는가:회합ㆍ통신의 죄=56,57,2
- 이산가족의 편지도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나요?=58,59,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반국가단체의 규정=60,61,2
- 국가보안법이 말하는 반국가단체는 어떤 의미인가요?=62,63,2
-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위헌이라고 하는데요?=64,65,1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는 영향이 없다니:국가보안법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65,66,1
- 외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없다는데요?=65,66,2
-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간첩도 잡고,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는 건가요?=67,68,2
-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69,70,2
제3장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71,72,2
헌법마저 뜯어고치려는가:헌법 영토조항의 의미=73,74,3
- 헌법의 영토조항은 어떤 의미인가요?=76,77,2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나요?=78,79,2
유엔 동시가입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것인가: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주권국가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80,81,1
- 유엔에 가입하면 저절로 국가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81,82,3
- 유엔에 가입하였으니 북한도 '평화애호 국가(國家)' 인가요?=84,85,2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인가: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86,87,2
-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정한 북한의 실체는 무엇인가요?=88,89,3
- '특수관계'란 어떤 의미인가요?=91,92,1
국가보안법이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가: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다=92,93,1
-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지 않나요?=93,94,1
-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서로 모순되지 않나요?=94,95,3
- 두 법이 같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97,98,2
- 정말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99,100,2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101,102,4
제4장 국가보안법, 반드시 지켜야 한다!=105,106,2
햇볕정책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바꾸는가=107,108,5
기어코 바꾸겠다면 북한의 악법부터 손질하라:국가보안법과 상호주의=112,113,1
- 북한의 반민주ㆍ반통일 악법=112,113,3
- 북한의 반통일적ㆍ반인륜적 법규정부터 폐기하여야 한다.=115,116,4
거듭 거듭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반대한다:책을 맺으며=119,120,4
(부록1)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김대중 정부의 말들=123,124,3
(부록2) 외국의 국가보안법=126,127,1
[판권지 등]=12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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