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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연구진〉
목차
■ 요약 13
I.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배경과 내용 49
1.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49
2.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체계 54
3.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와 내용 59
4.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계 및 해석상의 주의점 62
II.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67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7
2. 추진경위 69
3. 사업내용 71
III.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77
1. 춘천-화천-철원지역의 주요현황과 사회경제적 특성 77
2. 쟁점 :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안점 93
IV. 경제성 분석(1) : 건설비용 추정 101
1. 두가지 노선대안의 비교 101
2. 비용 산출기준의 검토 103
3. 건설비용의 추정 : 기본안과 대안노선 113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관련 자료의 정리 115
V. 경제성 분석(2) : 수요 및 편익 추정과 경제성 평가 119
1. 교통수요 분석 및 예측 119
2. 편익 추정 168
VI. 정책적 분석 184
1. 지역균형개발 184
2. 지역경제 파급효과 196
3. 남북교류활성화와 남북통일의 고려 201
4. 재원조달계획과 국고지원의 적합성 218
5. 기타 고려사항 : 환경, 지역의견, 군사안보 255
VI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60
1.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종합결론 260
2. 정책제언 265
[뒷표지] 266
〈표 I -1〉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56
〈표 I -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64
〈표 III-1〉 지역별 인구추이 및 증가율 80
〈표 III-2〉 철원·화천의 춘천 및 서울방면 시외버스 운행횟수 88
〈표 III-3〉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90
〈표 III-4〉 주요도로 차종별통행량 비중 92
〈표 IV-1〉 두 가지 노선의 비교 : 기본안과 대안 102
〈표 IV-2〉 설계속도 105
〈표 IV-3〉 곡선반경 105
〈표 IV-4〉 종단구배 105
〈표 IV-5〉 도로사업의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107
〈표 IV-6〉 교량설치비 기준단가 108
〈표 IV-7〉 터널 공사 기준단가 109
〈표 IV-8〉 영업소 설치 기준단가 110
〈표 IV-9〉 도로사업의 용지비 기준단가표 112
〈표 IV-10〉 기본안에 따른 비용추정결과 113
〈표 IV-11〉 대안노선에 따른 비용추정결과 114
〈표 IV-12〉 항목별·연차별 비용지출 115
〈표 IV-13〉 고속도로 사업비 투자계획 116
〈표 V-1〉 전국 지역 죤 구분 내역 126
〈표 V-2〉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죤 세분화 내용 128
〈표 V-3〉 도로망 신설계획 및 확장계획 (2001년 이전) 134
〈표 V-4〉 도로망 신설계획 및 확장계획 (2001년 이후) 135
〈표 V-5〉 관광권역의 설정(5대 관광권 24개 소관광권) 141
〈표 V-6〉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부문별 전략 및 내용 141
〈표 V-7〉 춘천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1997년) 143
〈표 V-8〉 철원군 및 화천군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1997년) 144
〈표 V-9〉 철원군의 자동차 등록상황 추이 : 1992∼97 144
〈표 V-10〉 화천군 읍·면·동별 자동차 등록상황 (1997년) 144
〈표 V-11〉 춘천시, 칠원군, 화천군 도로현황 (1998년 12월말) 146
〈표 V-12〉 철원군 및 화천군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1997년) 148
〈표 V-13〉 춘천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1997년) 149
〈표 V-14〉 교통량 예측 (사업 미시행시) 157
〈표 V-15〉 국도 및 지방도 노선이용시의 평균통행시간 예측 (사업 미시행시) 157
〈표 V-16〉 국도 및 지방도 구간의 교통량 (사업 시행시) 158
〈표 V-17〉 국도 및 지방도 노선이용시의 평균통행시간 예측 (사업 시행시) 158
〈표 V-18〉 고속도로 구간의 교통량 예측 (사업 시행시) 159
〈표 V-19〉 고속도로 노선이용시의 평균 통행시간 예측 (사업 시행시) 160
〈표 V-20〉 춘천-화천구간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예측교통량 비교 162
〈표 V-21〉 화천-철원구간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예측교통량 비교 162
〈표 V-22〉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예측 평균통행시간 비교 163
〈표 V-23〉 주변 신설고속도로 교통량 비교 166
〈표 V-24〉 승용차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변화 170
〈표 V-25〉 대형버스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변화 171
〈표 V-26〉 소형 화물차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변화 171
〈표 V-27〉 중형 화물차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변화 172
〈표 V-28〉 대형 화물차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변화 172
〈표 V-29〉 업무통행 차종별 시간가치 174
〈표 V-30〉 1997년 기준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175
〈표 V-31〉 도로유형별 억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175
〈표 V-32〉 경제성분석 결과 : 기본안 178
〈표 V-33〉 경제성분석 결과 : 대안 179
〈표 V-34〉 할인율 변화에 따른 B/C, NPV 변화 (기본안의 경우) 180
〈표 V-35〉'B/C=1'이 되는 대략적 교통량 (2007년) 181
〈표 V-36〉 차종별 고속도로 사용료 기준값 182
〈표 V-37〉 고속도로 구간, 연도별 통행료 수입 183
〈표 V-38〉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료 수익금 183
〈표 VI-1〉 춘천 화천·철원 및 인근 시·군의 낙후도 추정결과 186
〈표 VI-2〉 접경지역 현황(1997.11 현재) 189
〈표 VI-3〉 강원도 및 춘천-화천-철원의 낙후도 분석 191
〈표 VI-4〉 춘천-철원 고속도로건설의 지역경제파급효과 : 기본안 노선의 경우 199
〈표 VI-5〉 춘천-철원 고속도로건설의 지역경제파급효과 : 대안노선의 경우 200
〈표 VI-6〉 북한의 주요 도로시설 현황 (1992년 기준) 207
〈표 VI-7〉 한반도 종합도로망 구축의 단계별 주요 예상과제 208
〈표 VI-8〉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망 복원 213
〈표 VI-9〉 SOC부문 예산 추이 224
〈표 VI-10〉 국토간선도로망 226
〈표 VI-11〉 투자규모와 재원규모 비교 229
〈표 VI-12〉 국가기간망 구축의 단계별 계획목표 229
〈표 VI-13〉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의 도로정비사업량과 소요예산 231
〈표 VI-14〉 교통시설특별회계 238
〈표 VI-15〉 국내 채권 발행 현황 240
〈표 VI-16〉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재원조달 계획 242
〈표 VI-17〉 주요국별 휘발유가격 243
〈표 VI-18〉 주요국별 고속도로 통행료('97) 243
〈표 VI-19〉 GNP대비 국채비율(%) 244
〈표 VI-20〉 현재 건설중이거나 2002년까지 계획이 확정된 고속도로사업 (1998~2002년) 249
[그림 I-1]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58
[그림 II-1] 시점~화천군 구간 노선 비교 74
[그림 II-2] 두가지 대안노선 76
[그림 IV-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104
[그림 V-1] 교통개발연구원이 구분한 전국지역 교통죤 구분도 129
[그림 V-2] 본 연구의 춘천-철원 지역 세분화 교통죤 구분도 130
[그림 V-3] 본 연구의 춘천시 세분화 교통죤 구분도 131
[그림 V-4]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구축한 춘천-철원지역 교통망 (1996년 자료) 132
[그림 V-5] 본 연구의 상세화된 춘천-철원 지역 교통망 (1996년 자료) 133
[그림 V-6] 출천-철원간 고속도로 대안노선도 : (2006년 완공을 가정 : II장에서의 기본안에 해당) 135
[그림 V-7] KOTI O-D 표에서 수정된 O-D쌍(pair) 149
[그림 V-8] 기존 교통량 조사지점 및 예측 교통량 비교지점 153
[그림 V-9] 춘천-철원간 고속도로의 국도-지방도 경쟁노선 161
[그림 V-10]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링크 교통량 변화 영향권 164
[그림 V-11] 2007년 신설고속도로 164
[그림 V-12] 2012년 신설고속도로 165
[그림 V-13] 2022년 신설고속도로 165
[그림 VI-1] 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 187
[그림 VI-2] 남북한 간선 도로·철도망 구상 205
[그림 VI-3] 북한의 철도망 210
[그림 VI-4] 접경지역의 주요교통망 현황도(1) 212
[그림 VI-5] 접경지역의 주요교통망 현황도(2) 214
[그림 VI-6]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 분포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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