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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머리말 / 朴相泰
목차
미국 7
1. 합성사의 미국세관 원산지관련 애로 9
2. 합섬장섬유직물의 세번 재분류 11
3. 미국경유 군사용물품 허가지연 15
4. 형식승인이 변경된 라디오의 통관보류 16
5. 세관이용수수료와 항만유지세 부과 17
6. 세관별 자의적 통관절차 시행 18
7. 샘플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19
8.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20
9. 통관관련 기록 보관의무 위반시 벌금부과 23
10. 한국산 수입품 통관심사 강화 25
11. FDA 통관보류 26
12. 휴대품 보류 30
EU 31
1. High-Tech 제품에 대한 EU 세번변경을 통한 관세 인상 33
2. 원재료에 대한 과다한 관세부과 35
3. EU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관세 36
4. EU개별국가의 기준과 EU기준의 상이성 37
5. 관세장벽 38
6.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39
일본 41
1. 통관검사 수수료 부담 43
2. 제3국간 무역시 세관제출서류 복잡 43
3.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부과상의 불합리 44
4. 관세장벽 45
5. 까다로운 인증마크 취득절차 47
6. 김 수입제도 개선 47
7. 아국 활어차량 일본국내 일시수입통관 불허 49
8. 석유화학제품의 고관세율 52
중국 61
1. 통관절차의 복합성 및 불투명성 63
2. 통관업무시간상의 제약 64
3. 수입차량 등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 66
4. 한국산 인삼(고려삼)수입 허용 67
5. 증치세(增置稅) 환급의 원활화 69
6. 투자기업의 가공수출용 수입원자재 통관절차 이원화 74
7. 내륙지방 보세운송(TRANSFER, 轉關運輸) 애로 75
8. 투자기업의 수입원단 원산지 표시방법상의 제약 77
9. 지적재산권 침해 78
10.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83
11. 수입부가금 등 부과 84
12.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85
13. 수입품 검사제도 86
14. 자동차 수입항구의 제한 88
15.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88
16. 경직적인 원산지 규정 89
17. 엄격한 수입관리 90
18.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제한 91
19. 가전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92
20.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 93
21. 높은 관세율 93
22. 통관주무부서의 하향조정 98
23. 수입물품 검사비용 과다 99
24. 보세수입된 원자재의 사후관리방법상의 애로 100
25. 등기수책제도상의 제약 101
26. 통관제도의 경직적 운용 102
27. 통관소요시간 지연 103
28. 수입통관시점 면세신청 처리상의 애로 104
29. 비합리적인 벌금부과 105
30. 증치세 환급상의 애로 106
31. 통관관련서류 열람불허 109
32. Local 수출상의 애로 110
33. 부가가치세 수출환급관련 애로 111
34. 이국기업의 한국내 샘플 통관관련 애로 112
35.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애로 113
36. 자동차 통관 애로 113
37. 샘플통관관련 애로 114
38. 보세창고 이용상 애로 116
영국 129
1. 상담용 견본품과 A/S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131
말레이시아 133
1. 자동차 수입에 대한 고관세 및 수량제한 135
2. 수입부가금 등 부과 136
대만 141
1. 술·담배에 대한 차별적 세금 부과 143
인도네시아 145
1.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지연 147
2. SAMPLE·CATALOGUE 등에 수입관세부과 148
3.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 148
4. 수입부가금 등 부과 149
5. 통관절차의 복잡성 150
필리핀 153
1. 관세평가제도상의 불합리 155
2. 선적전 검사제도 시행 160
3. 수출 가공구내 공장간 자재 차용 또는 매입시 복잡한 행정절차 164
태국 165
1. 관세평가제도상의 불합리 167
2. 관세환급금 지급지연 168
3. 반송물품의 관세환급관련 애로 169
4. 부품 및 반제품 수입관세율 조정 170
5. 이사화물 통관상의 제약 171
6. 수입 부가금 등 부과 172
7.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 173
8. 까다로운 통관절차 173
9.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73
호주 175
1. 주요수출품목의 고관세 177
러시아 181
1. 러시아를 통과하는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예치금제도 183
2. 중고차 관세 산정기준의 불합리 184
3. 임시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185
4. 수입선불금에 대한 예치금 제도 186
5. 블라디보스톡지역 수출품 반송시 예치금 부과 187
6. 러시아 내륙지역 수출품 인계제도 188
7. 주세관과 공항세관간 업무의 이원화 189
8. 세관통관시 과다한 인증서 요구 189
9. 수입화물에 대한 과다한 관세부과 200
10. 샘플, 전시품 등 통관시 세관마다 상이한 기준적용 191
11. 가전제품 통관검사 엄격 192
12. 통관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193
13. 수입부가금 등 부과 194
14. 수입 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서 의무화 196
베트남 205
1. 수입쿼타 사후취득 물품의 통관허용 207
2. 한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베트남에서 제조·가공한 물품(모자)에 대한 "MADE IN KOREA"표시 불인정 208
3. 관세납부 유예기간중 수출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 간소화 209
4. 원재료 수입후 수차례에 걸쳐 제조, 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인정 210
5. 수출물품 제조를 위한 중간제품 공급시 환급배상 불인정 212
6. 수입관세 산정 최소기준가격제도 213
7. 관세징수 유예기간 연장 불허 214
8. 내국수출에 대해 수출실적으로 불인정 216
9. 현지법인의 무역 및 통관 업무상의 차별 218
10. 수출가고지역(EXPORT PROCESSING ZONE:EPZ)내 기업통관절차 복잡 219
11. 부품 수입형태상의 제약 220
12. 수출입통관 지연 221
13. 통관용 송품장 작성시 베트남어 사용 222
14. 관세 납부유예기간중 재수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분할납부 불허 222
15. 관세 미납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 223
16. 반제품 수입 관세율 224
17. 수출가공지역 관련 원산지 증명 애로 225
18. 중고기계류 수입제한 226
19. 제조용 부품 구입 역관세 애로 226
20. 관세환급 기준의 불명확 227
21. 수입허가 변경에 있어서의 애로 228
22. 세관별로 상이한 수입관세 적용 228
23. 수입부가금 등 부과 229
24. 상업용 견본에 대한 검사 제도 엄격 230
25. 비효율적인 수출입절차 운영 230
26. Help Desk 미설치 231
카나다 239
1. 스노우보드 관세분류 241
2. 원산지표시, 라벨링, 포장 244
멕시코 247
1. 마킬라도라제도 철폐 249
2.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도 차별 250
3.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 실시 252
4. 아시아산 제품대상 수입사전신고제 및 전수검사 실시 253
5. 관세평가 제도상의 문제 255
6. 표준가격고시제 255
7. 완성차 수입에 대한 제한 256
8. 중고차수입의 원칙적 금지 257
프랑스 261
1. 칼라 TV용 Main PCB(Printed Circuit Board)의 품목 재분류 263
폴란드 277
1. 관세환급제도 279
2. EU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관세 280
인도 283
1. 통관지연 285
2. 소비재 완제품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완화 285
터키 287
1. 중장비 통관규정의 불합리 289
2. EU-터기 관세동맹에 따른 적용관세율 문제 290
사우디아라비아 293
1. 재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상의 애로 295
2. 수출시 주산사우디대사관 인증 요구 295
3. 선적전 검사제도 296
이란 301
1. 영사인증제도 303
2. 아국 검사기관 불인정 305
3. 수입통관시간 지연 306
4. 수입물품의 중량차이 307
5. CKD(Completely Knock Down) 수입에 대한 완제품 관세부과 309
6. 전자제품 완제품 과세가격 310
7. bulk 화물 취급 부주의 311
8. 건설공사 자재 통관시 애로 311
아르헨티나 319
1. 수입물품에 대한 부당한 최저·최고 가격 적용 321
이집트 323
1. 불합리한 과세가격 산정 325
2. 수입부가금 등 부과 326
뉴질랜드 329
1. 한국산 마요네즈 수입금지 331
2.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내 유관기관의 검사결과 불인정 332
3. 주요국의 안전규격 상호인증 불인정 333
4. 한국산 원산지 검사 철저 334
우즈베키스탄 335
1. 수출통관소요시간 과다 337
2. 담배 경유 비용 부과 338
방글라데시 339
1. 현지주재원의 이삿짐에 대한 관세 부과 341
2. 수출대금 미결제 및 결제 지연 해소 342
스리랑카 345
1. 하자 수출 물품의 처리제도 개선 347
2. 높은 자동차 수입관세 348
루마니아 351
1. 빈번한 관세법령 개정 353
2. 차별적 관세부과 354
3. 전산수수료 납부 355
4. 세관직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355
5. 저가신고가격 인정 356
6. 세관신고시 루마니아어로 표기 357
7. 보세구역내 판매불가 357
헝가리 359
1. 과세가격 산정상의 애로 361
카자흐스탄 363
1. 담배 예치금 부과 365
부록 : 해외통관 애로사례 분석결과 및 활용 367
판권기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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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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