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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책을 내면서 / 송업교
[화보]
등원인사
목차
제1부 정책질의 및 법안심사 15
권력이 정의를 잃으면 폭력이 된다 16
검찰의 절대화를 막아라 19
국가보안법사건, 법원 판결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무엇인가 34
법관의 판결은 하늘도 간여할 수 없는 신성한 것 38
인권위원회, 민간독립기구로 해야 한다 41
검찰만 눈에 띄는 나라가 바로 선 나라인가 45
법적공소시효는 유한하지만 진실의 공소시효는 영원하다 48
특검의 재수사, 검찰의 권위와 신뢰에 치명상 52
소송구조제도 확충하라 57
위증수사는 옷로비사건수사의 핵심이다 58
환자가 조제 선택권 가져야 한다 63
중계유선방송에 녹음 녹화권 부여, 문제 없는가 68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노사자율에 맡겨라 70
제2부 국정감사 75
I. 법원 76
대전법원 77
조폐공사파업관련 대전지법 판결에 문제 있다 77
법조비리관련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 괜찮은가 81
사법업무 전산화 적극 추진하라 82
서울법원 85
구속영장남발속에 무죄추정주의, 파괴되고 있다 85
불법감청은 도청의 다른 이름이다 88
3월은 법원의 바캉스철인가 91
기술심리관을 확보하라 92
법관을 증원하고 재판부를 증설하라 93
부산법원 100
구속남발은 "혐의자는 벌써 죄인이라는 '유죄확정주의'가 만든 참상" 아닌가 100
국민의 칼집이 되어야 할 사법기관이 권력의 칼로 전락했다 101
대법원 107
특별검사에 이어 특별판사 요구, 있지 말라는 보장 있는가 107
법원은 감청영장 통과소인가 112
형사사건은 10분에 1건, 소액민사사건은 42초에 1건씩 처리되는 기막힌 현실을 아는가 113
구속은 사회적 의미의 사형선고 114
국정감사지적사항, 철저히 처리하라 116
법률로 제한하기 보다 하급심의 신뢰도 높혀 상고 줄여라 117
지방법원 항소부 증설하라 119
단돈 5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소송구조 활성화 할 것인가 120
II. 검찰청·법무부 124
대전검찰청 125
대전지검, 조폐공사파업유도에 개입의혹 짙다 125
법조비리와 관련, 검찰청직원들만 사법처리된 이유는 무엇인가 129
사법개혁은 불구속수사로부터 시작하라 130
고소고발, 남용방지책 세워라 132
서울검찰청 134
인권공화국인가, 도감청공화국인가 134
옷사건의 핵심인 19일, 왜 은폐하였는가 138
현대증권 주가조작사건, 몸통은 손도 못댄 또 하나의 깃털 수사 143
검사와 검찰청직원, 충원하라 145
환경사범, 철저히 단속하라 145
검사 1명으로 컴퓨터범죄, 뿌리 뽑겠는가 146
마약, 한번의 수요자가 영원한 수요자 된다 147
부산검찰청 152
특별검사가 임명된 1999년10월7일은 검치일 152
삼부파이낸스 수사 늑장, 부산시민에 엄청난 손실 입혔다 154
법은 분쟁의 최후단계에 개입해야 한다 155
대검찰청 158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바로 서 있는가 158
검사동일체원칙, 검찰총장동일체의 원칙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160
제도검찰이 부패근절 못하면 어떤 기구 만들어도 쓸데 없다 161
무죄추정주의가 유죄확신주의로 전락되고 있다 163
국민 사생활침해, 무법천지 상태 165
검찰의 권력화를 막고 민주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166
영장실질심사, 필요적 심사로 전환하라 169
학교폭력, 적극 대처하라 169
긴급감청제 폐지하라 170
법무부 173
골동품같은 도감청이나 하며 어떻게 21세기 맞을 것인가 173
검사동일체원칙 폐기하라 178
심고검장 징계는 검찰불행을 잉태한 비극의 씨앗이었다 180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 겪고 있는 국민 있는가 181
아직도 법치위에 정치, 정치위에 통치인가 182
검사징계법, 검사 징벌장치인가 아니면 보호용 우산인가 183
재정신청제도, 모든 범죄로 확대하라 185
III. 헌법 재판소·감사원·군사법원 191
헌법재판소 192
시민의 재판참여 통해 사법민주주의 실현하라 192
무책임한 심리장기화, 법적 제재조치 있어야 한다 193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완화하라 195
국민의 재판권 침해하는 변호사강제주의 폐지하라 197
법률용어 순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라 198
불기소처분취소결정시 기소명령제 도입하라 199
감사원 204
감사사각지대 해소하라 204
자기식구 봐주기식 자체감사제도 시정하라 205
감사결과 철저히 이행케 하라 207
원전사고 특별감사 하라 209
엉뚱한 곳으로 새는 공적자금 210
솜방망이의 징계, 부정부패 키운다 211
감사원,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다시 태어나라 213
군사법원 217
군비리척결, 성역 있어서는 안된다 217
군 의문사 철저히 밝혀라 221
노근리학살사건,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222
제3부 옷로비의혹사건 청문회 227
청문회에 앞서 228
국회청문회, 국회가 만든 특검 무력화시킨다 228
경찰청 기관보고 231
옷사건의 또다른 피의자로 전락한 검경 231
법무부 기관보고 237
대질신문은 수사의 기본,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검찰수사 237
배정숙증인 신문 240
고관부인들의 사치스런 행각에 국민은 좌절하고 분노한다 240
연정희증인 신문 252
역사의 냉혹한 칼날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252
이형자증인 신문 269
성경에 대고 한 서로 다른 맹세, 성경이 각기 다른가 269
정일순증인 신문 278
훗날이 아니라 지금 진실을 말하라 278
4자(者) 대질신문 286
진실은 하나뿐, 성경위에 한 맹세 잊었는가 286
제4부 언론이 본 송업교 의원 291
I. 등원 관련기사 292
II. 상임위 관련기사 294
III. 국정감사 관련기사 295
IV. 옷로비 의혹사건 청문회 관련기사 304
판권기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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