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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1,3,2
목차=3,5,4
제1장 서론=7,9,4
제2장 환경규제개혁의 범주와 도구=11,13,1
2.1. 규제=11,13,1
(1) 규제의 개념=11,13,1
(2) 규제의 내용=12,14,2
(3) 규제실패,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13,15,2
2.2. 환경규제=15,17,1
(1) 행정규제=15,17,1
(2) 규제의 범주=15,17,2
(3) 환경규제=16,18,1
(4) 환경규제현황=16,18,2
(5) 범세계화와 환경규제개혁=17,19,2
2.3. 규제의 도구=18,20,1
(1) 명령 및 통제도구=19,21,3
(2) 경제적 도구=21,23,5
(3) 기타도구=25,27,2
2.4. 환경규제개혁과 일반규제개혁의 상관성=27,29,2
제3장 환경규제개혁의 과정=29,31,1
3.1. 개관=29,31,1
(1) 동향=29,31,2
(2) 규제개혁시 고려사항=30,32,1
3.2. 부문별 개혁과정=30,32,1
(1) 명령ㆍ통제 부문=30,32,7
(2) 경제적 유인ㆍ억제 부문=37,39,6
(3) 기타 부문=43,45,17
3.3. 한국의 개혁과정=59,61,1
(1) 규제합리화=59,61,2
(2) 정비내용=60,62,2
3.4. 환경규제개혁의 전반적 영향=61,63,2
(1) 오염감소 및 통제=62,64,1
(2) 범경제적 효과=62,64,1
(3) 고용효과=62,64,2
(4) 혁신과 생산성=63,65,1
(5) 반경쟁효과=63,65,2
(6) 국제거래=64,66,1
3.5. 환경규제개혁과 일반규제개혁의 상관관계=64,66,2
(1) 규제개혁활동계획=65,67,2
(2) 비용과 편익의 비교=66,68,2
(3) 정책적 연계=67,69,2
제4장 규제영향분석=69,71,1
4.1. 서설=69,71,1
4.2. 사례=69,71,1
(1) EU 환경규제개혁=69,71,2
(2) 환경캐나다 : 규제심사1992-1994=70,72,2
(3) 한국 규제개혁 : 국가경쟁력강화=71,73,2
4.3. 정부규제질 개선권고안=72,74,3
4.4. 분석현황=74,76,1
(1) 심사 및 평가방법=74,76,2
(2) 도구들의 차별화=76,78,1
(3) 유사점과 차이점=76,78,3
(4) 20년간 RIA운용 경험의 개관=78,80,2
4.5. 연구성과=79,81,1
(1) 총설=79,81,2
(2) RIA에 있어서 질 및 불이행 문제들의 요인=80,82,2
(3) 연구의 효용=81,83,1
(4) 규제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반적 전략=82,84,1
(5) 개혁전략과 규제영향분석의 통합=82,84,1
제5장 개혁과정의 분석 및 권고=83,85,1
5.1. 서설=83,85,1
5.2. 환경규제개혁 활성화=83,85,2
5.3. 환경규제개혁 이행과정=84,86,2
(1) 명령ㆍ통제 부문=85,87,6
(2) 경제적 유인ㆍ억제 부문=91,93,5
(3) 기타 부문=95,97,6
5.4. 환경규제개혁의 전반적 효과=101,103,1
5.5.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전략=101,103,3
5.6. 권고안=103,105,4
제6장 맺음말=107,109,1
6.1. 국내개혁의 평가=107,109,1
(1) 비용편익분석의 불철저=107,109,1
(2) 이행목표의 불확실=107,109,2
(3) 환경정의의 간과=108,110,1
(4) 환경이행의 실종=108,110,1
(5) 일반규제개혁과 환경규제개혁의 혼동=109,111,1
6.2. 개혁여건의 확립=109,111,1
(1) 개념의 재정립=109,111,1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109,111,2
(3) 경제정책기조의 명료화=110,112,1
6.3. 개혁방향=110,112,1
(1) 투명성의 강화=110,112,2
(2) 환경기준의 보완=111,113,1
(3) 규제시스템의 일원화=111,113,2
(4) 환경감사의 도입=112,114,2
(5) 공중참여의 확장=113,115,2
REFERENCES=115,117,6
판권지=1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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