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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차례=iii,7,2
그림차례=iv,8,1
I.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적용사례=1,9,1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1,9,1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1,9,2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2,10,2
1.3.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성=4,12,7
2.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10,18,1
2.1.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10,18,4
2.2.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14,22,5
II.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배경 및 각국의 입장=19,27,1
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배경=19,27,3
2.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제적 효과=21,29,1
2.1. 국제 온실가스 배출통계=21,29,3
2.2.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23,31,4
3.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26,34,1
3.1. 원칙(Principles)=26,34,2
3.2. 당사국의 거래참가 자격조건(Eligibility Requirements)=27,35,1
3.3. 거래의 한계설정 문제(Supplementality : 보조성)=27,35,3
3.4.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29,37,2
3.5. 법인의 참여(Participation by legal entities)=30,38,2
3.6. 거래방식 및 정보공개=31,39,3
3.7. 메커니즘의 호환성(fungibility among mechanisms)=33,41,2
3.8. 의무준수(Compliance) 및 책임(Liability)=34,42,4
III.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동향=38,46,1
1. 미국=38,46,1
1.1.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입법 추진동향=38,46,2
1.2. 미래자원연구소의 제안=40,48,2
2. 캐나다=41,49,2
3. 영국=42,50,2
4. 호주=43,51,2
5. 노르웨이=44,52,2
6. 덴마크=45,53,1
7. 민간기업의 배출권 거래 추진현황=46,54,1
7.1. 기업간 거래현황=46,54,5
7.2. 기업내 거래제도=50,58,1
IV.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방향=51,59,1
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향=51,59,4
2.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가능성 분석=55,63,1
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55,63,3
2.2.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변수와 적용잠재력 평가기준=57,65,4
2.3. 수급단계별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가능성=60,68,11
2.4. 초기 배분방법별 비교=70,78,4
2.5.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73,81,3
V. 결론=76,84,2
(부록) 경매이론의 소개=78,86,1
1. 경매의 종류=78,86,2
2. 경매에 대한 이론적 분석결과=79,87,2
3. 실험적(experimental) 연구결과=80,88,2
4. 경험적(empirical) 연구결과=81,89,2
5. 최적경매(Optimal auction)=82,90,1
6. 경매의 설계변수=82,90,2
참고문헌=84,92,4
판권지=88,96,1
(표 I-1) 미국 대기분야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12,20,1
(표 I-2)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대기오염물질 제외)=13,21,1
(표 I-3) EU 소속 기업의 CFCs 거래실적=15,23,1
(표 II-1)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저감 필요량 추정치=22,30,1
(표 II-2)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24,32,1
(표 II-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규모(구매량) 추정결과=24,32,1
(표 II-4) 교토의정서에 따른 삭감의무 이행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효과(2010년)=25,33,1
(표 II-5) 국제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원칙에 대한 국가별 입장=26,34,1
(표 II-6) 국제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요건에 대한 국가별 입장=27,35,1
(표 II-7) 국제배출권 거래제도 거래한계 설정에 대한 국가별 입장=29,37,1
(표 II-8) 자연발생 잉여배출권에 대한 국가별 입장=30,38,1
(표 II-9) 국제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주체에 대한 국가별 입장=31,39,1
(표 II-10) 국제배출권 거래방식에 대한 국가별 입장=32,40,1
(표 II-11) 교토메커니즘간 호환성에 대한 국가별 입장=33,41,1
(표 II-12) 국제배출권 거래제도 의무준수 및 책임에 대한 국가별 입장=37,45,1
(표 III-1) 민간기업의 배출권 거래 사례=48,56,1
(표 IV-1) 1997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56,64,1
(표 IV-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추이(단위 : 천TC)=57,65,1
(표 IV-3) 온실가스별 배출추이(단위 : 천TC)=57,65,1
(표 IV-4) 에너지원별, 수급단계별 경제주체=61,69,1
(표 IV-5) 상하류 단계별 배출권 거래제 적용시 시장균형의 변화=63,71,1
(표 IV-6) 정유산업의 시장구조(1998년)=64,72,1
(표 IV-7) 자동차 제작사 시장구조(1998년)=65,73,1
(표 IV-8) 연료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배출원 관련 통계(1996년)=67,75,1
(표 IV-9) 배출권 거래가격이 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70,78,1
(표 IV-10) 배출권 초기 분배방법=71,79,1
(그림 I-1)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서의 비용최소화=5,13,1
(그림 IV-1)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시장균형의 변화=62,70,1
(그림 IV-2) 자발적 협약업체의 이산화탄소 저감비용=6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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