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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ⅰ,3,17
목차=ⅰ,20,2
도표목차=ⅲ,22,1
I. 서론=1,23,3
II.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4,26,1
1.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4,26,1
가.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4,26,4
나.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7,29,8
2.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15,37,1
가.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15,37,3
나.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 추정치=17,39,5
다.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숫자=21,43,2
3. 국군포로들의 취급과 인권실태=22,44,1
가. 국군포로들에 대한 대우 개관=22,44,6
나. 국군포로 조창호·양순용·장무환의 북한내 생활=28,50,3
다. 기타 국군포로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관한 기타 증언=31,53,4
III. 제네바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35,57,1
1. 제네바 제3협약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35,57,4
2.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평가=39,61,1
가. 포로억류에 따른 기본적 의무 위반=39,61,3
나.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41,63,4
다. 송환의무 위반=44,66,3
IV. 남한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장애요인=47,69,1
1.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인식=47,69,1
가. 남한의 기본인식=47,69,4
나. 북한의 기본인식=50,72,2
2.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51,73,1
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추가송환 요구=51,73,3
나. 범정부차원의 기구 구성 및 국군포로 송환대책 마련=53,75,3
다.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귀한 국군포로 지원=55,77,3
라.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송환 촉구 여론 조성=58,80,3
3.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60,82,1
가. 북한의 국군포로 존재 부인 및 협의거부 태도=60,82,2
나. 반공포로 석방 요구 등 역선전 가능성=61,83,3
다.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63,85,3
V.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 및 송환문제 해결방안=66,88,1
1. 기본방향=66,88,2
2. 세부추진방안=68,90,1
가. 사전 기반조성=68,90,4
나. 국군포로 및 가족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71,93,10
다. 국군포로의 가족재회 및 송환 추진=81,103,9
라. 국군포로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국군유해 발굴 및 송환=89,111,3
VI. 결론=92,114,3
참고문헌=95,117,6
최근 발간자료 안내=101,123,7
통일연구원 정기회원 가입 안내=108,130,2
판권지=110,132,1
(표1) 상병포로 송환내역=9,31,1
(표2)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의 상호교환=11,33,1
(표3) 상호합의에 따른 처리포로 및 실제송환 포로의 통계=16,38,1
(표4) 6.25 당시 억류·실종된 한국군수(1953.8.7 유엔사 발표)=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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