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개정판 머리말 / 이은영

머리말 / 이은영

목차

참고문헌 27

법령약어 28

제1장 통칙 29

§1. 민법의 의의와 연혁 31

1. 민법이 의미하는 것 31

(1) 성문민법 31

(2) 실질적 민사규범 31

2. 민법의 구성과 기능 32

(1) 재산법과 가족법의 이원체계 32

(2) 물권과 채권의 이원체계 34

3. 민법의 성격 35

(1) 민법은 사법이다 35

(2) 민법은 일반법이다 39

(3) 민법은 실체법이다 43

4. 민법전의 역사 46

(1) 조선시대의 법전 46

(2) 조선말기의 근대민법전 제정시도 46

(3) 일제침략 후 일본민법의 의용 46

(4) 미군정하의 일본민법의용과 민법제정기도 47

(5) 대한민국민법의 제정 47

(6) 민법의 개정 49

§2. 민법의 법원 54

1. 법원의 의의 54

(1) 법원의 의미 54

(2) 재판규범 56

(3) 행위규범 56

2. 민법 제1조의 의의 60

(1) 법의 목적 60

(2) 성문법주의 60

(3) 자유법론과 법의 개방성 63

3. 민사에 관한 법률 65

4. 관습법 67

(1) 관습법의 의의 67

(2) 관습법의 일반적 효력 71

(3) 물권에 관한 관습법의 특칙 73

5. 조리 74

(1) 조리에 관한 논의 74

(2) 사물의 본성 75

(3) 조리의 개념 77

(4) 법규범성의 인정여부 78

(5) 조리의 인식 82

(6) 성문법의 공백과 조리의 보충적 효력 85

6. 판례는 법원에 해당하는가? 88

(1) 판례의 의의와 기능 88

(2) 판례의 법규범성에 관한 논의 89

§3. 민법의 기초이념 92

1. 헌법과 민법의 관계 92

(1) 민법의 합헌적 해석·적용 92

(2) 위헌의 민법규정 및 법률행위 93

2. 민법의 기본원칙 95

(1) 사적 자치의 원칙 95

(2) 근대법원칙의 수정 98

(3) 진정한 권리와 거래안전의 조화 100

(4) 합리적 인간과 무능력자의 조화 102

§4. 신의성실의 원칙 103

1. 신의칙의 의의 103

(1) 개념 103

(2) 신의칙의 적용영역 103

2. 신의칙의 법규범성 104

(1) 보충적 규범 104

(2) 일반규정 106

(3) 임의규범과 강행규범 108

(4) 재판규범과 행위규범 108

3. 신의칙의 작용 110

(1) 계약의 해석기준 111

(2) 불공정계약의 규제 및 약관규제 111

(3) 계약의 변경 111

(4) 의무의 창설 111

(5) 의무의 면제 112

(6) 권리의 행사저지 및 소멸 113

4. 신의칙의 파생원칙 114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14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18

(3) 계약관계에서 권리와 부수의무의 창설 120

(4) 실효의 원칙 121

(5) 사정변경의 원칙 124

§5. 민법의 권리와 의무 127

1. 권리개념의 정착 127

(1) 권리본위의 법사상 127

(2) 실체법의 권리와 소송법의 청구 128

2. 권리의 개념 129

(1) 권리에 관한 법철학 129

(2) 권리개념의 기능 131

(3) 권리와 생활이익 132

(4) 권리와 권한·권능 134

3. 권리의 분류방식 135

(1) 권리의 체계화 135

(2) 재산권과 가족권 137

(3) 채권과 물권의 이원구조 138

(4) 지배권과 형성권 140

(5) 청구권과 항변권 141

제2장 권리의 주체와 자연인 145

§6. 권리주체의 총설 147

1. 권리주체의 법적 의의 147

(1) 권리주체의 확정 147

(2) 권리주체의 변동 147

(3) 권리주체와 행위주체 148

(4) 차명행위에서의 권리주체 148

(5) 권리주체와 의무주체 150

2. 행위주체의 능력제 150

(1) 세 종류의 능력제도 150

(2) 법인의 능력제한 151

(3) 민사소송법의 능력제도 151

§7. 자연인의 권리능력 152

1. 권리능력제의 개설 152

(1) 권리의무주체로서의 기초자격 152

(2) 민법의 권리능력규정 152

(3) 자연인의 권리능력 153

(4) 법인의 권리능력 154

(5)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55

(6)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156

2. 권리능력의 시기 157

(1) 출생의 시점 157

(2) 출생에 의한 권리능력의 취득 158

(3) 출생의 증명 158

3. 태아의 권리능력 158

(1) 태아의 제한적 권리능력 158

(2)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방식 159

(3)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법률관계 159

(4)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63

4. 권리능력의 종기 168

(1) 권리능력의 소멸사유 168

(2) 사망 168

(3) 인정사망의 제도 172

(4) 동시사망의 추정제도 173

5. 외국인에 대한 권리능력제한 175

(1) 외국인의 법적 지위 175

(2) 평등주의와 상호주의 176

(3) 외국인 대한 제한 176

§8. 자연인의 행위능력 177

1. 행위무능력제의 개설 177

(1) 의의 177

(2) 무의식행위와 의사능력제 183

(3) 책임능력 187

2. 행위무능력자 189

(1) 미성년자 189

(2) 한정치산자 191

(3) 금치산자 193

3. 행위능력제한자의 법률행위 195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196

(2) 동의가 필요 없는 법률행위 197

(3)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 201

(4)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203

4.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204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04

(2) 친권자의 대리권행사 205

(3) 법정대리인의 권한 206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07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07

(2) 상대방의 최고권 208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10

(4) 무능력자측의 취소권의 배제 211

(5) 기타의 상대방보호제도 213

§9. 주소 214

1. 민사적 법률관계에서의 주소의 의미 214

(1) 법적 주체의 동일성 214

(2) 주소에 관한 법률효과 215

2. 다른 법률에서의 주소 216

(1) 절차법에서 주소의 역할 216

(2) 섭외사법에서 주소의 역할 216

(3) 주민등록법과 주소 217

(4) 호적법과 주소 217

3. 민법상 주소 217

(1) 생활의 근거지 217

(2) 복수의 주소 218

4. 민법상 거소 218

(1)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18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219

5. 민법상 가주소 219

§10. 부재와 실종 220

1. 부재자의 재산관리 220

(1) 부재자에 대한 민법의 배려 220

(2) 부재자의 의의 220

(3) 부재자의 재산관리 221

(4) 부재자관재인규정의 준용 223

2. 실종선고 224

(1) 실종선고제도의 의의 224

(2) 실종선고의 요건 224

(3)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 226

(4) 실종선고의 취소 228

제3장 법인 239

§11. 법인의 의의 241

1. 법인의 개념 241

(1) 인위적 주체 241

(2) 개인주의의 수정 242

(3) 법률관계의 간편 242

(4) 단체재산의 분리 242

(5) 법인격인정의 한계 243

2. 법인의 능력 244

(1) 법인의 권리능력 244

(2) 법인의 행위능력 244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45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45

(1) 법인의 두 유형 245

(2) 사단법인 246

(3) 재단법인 247

4. 법인의 기타 유형 250

(1) 사법인과 공법인 250

(2) 민사법인과 상사회사 250

(3) 내국법인·외국법인 252

5. 사단과 조합의 차이 253

(1) 사단과 조합의 구분 253

(2) 사단과 조합의 공통점 253

(3) 사단과 조합의 차이점 253

§12. 법인의 본질 256

1. 법인본질론의 배경 256

(1) 근대의 찬반론 256

(2) 단체의 출현 256

(3) 법인본질론의 역사적 의의 257

(4) 법인본질론의 현대적 의의 257

2. 고전적 법인론 258

(1) 법인의제설 258

(2) 법인실재설 259

3. 우리의 학설 260

(1) 법인의제설 260

(2) 법인실재설 261

(3) 절충설 261

(4) 사견(법인의제설) 262

§13. 법인의 권리능력 265

1. 권리능력의 제한 265

(1) 권리종류의 제한 265

(2) 법률에 의한 제한 265

(3) 목적에 의한 제한 266

2. 법인이 취득하는 권리·의무 268

(1) 물권 268

(2) 채권·채무 269

(3) 사원자격의 취득 270

(4) 명예·인격의 침해에 대한 보호 270

(5) 제소권 270

(6) 공법상 권리·의무 271

§14.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71

1. 법인 아닌 사단 271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271

(2) 법인 아닌 단체의 성립 273

(3) 법인 아닌 단체의 권리능력 274

(4) 법인규정의 유추적용 275

(5) 소유형태 275

(6) 채무의 귀속형태 277

2. 법인 아닌 재단 279

(1) 의의 279

(2) 재산귀속 279

§15. 법인의 설립 280

1. 사단법인의 설립 280

(1) 법인설립의 준칙주의 280

(2) 설립자 281

(3) 설립행위 281

(4) 법인설립의 형식적 요건 288

2. 재단법인의 설립 291

(1) 개설 291

(2) 정관의 작성 291

(3) 재산의 출연 292

§16. 법인의 기관 297

1. 기관의 의의 297

2. 사원총회 297

3. 이사 298

4. 감사 300

§17. 법인의 행위 300

1. 법인의 법률행위 300

(1) 법인의 행위와 대표행위 300

(2) 법인의 행위능력 303

(3) 대표권 304

(4) 이사의 대표행위 307

(5) 대표행위에 대한 이사의 책임 309

2. 법인의 불법행위 310

(1) 법인책임의 개설 310

(2) 법인책임요건으로서 행위주체 312

(3) 가해행위와 직무관련성 314

(4) 기타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316

(5) 기관 개인의 책임 317

§18. 법인의 해산 318

1. 법인해산의 의의 318

2. 해산의 사유 318

(1)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318

(2) 재단법인의 해산사유 319

3. 법인의 청산 319

제4장 물건 323

§19.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325

1. 권리의 객체 325

(1) 권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익 325

(2) 권리의 만족과 그 객체 325

2. 물건의 의의 326

(1) 물건의 법적 의미 326

(2) 물건의 요건 327

§20. 물건의 분류 329

1. 부동산과 동산 329

(1) 동산·부동산의 구별필요성 329

(2) 부동산 330

(3) 동산 332

2. 주물과 종물 333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333

(2) 종물의 요건 333

(3) 종물의 효과 334

3. 원물과 과실 334

(1) 원물과 과실의 의의 334

(2) 천연과실 334

(3) 법정과실 335

제5장 법률행위 개설 337

§21. 법률행위의 의의 339

1. 법률행위의 개념 339

2. 의사표시의 핵심적 역할 340

(1) 인간존중과 의사표시 340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340

(3) 법률행위의 비의사적 요소 341

3. 추상개념에 기초한 민법체계 341

(1) 논리적 개념 341

(2) 사법의 기본개념 342

(3) 법률행위개념의 약점 342

4. 법률행위와 일상적 행위의 차이 343

5.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344

§22. 법률행위개념의 생성 345

1. 법률행위론의 생성과 발달 345

(1) 법률행위론의 배태 345

(2) 17세기 내지 18세기의 법이론 345

(3) 19세기의 법이론 347

2. 법률행위론의 입법과 이론의 발전 349

(1) 프러이센법과 작센법 349

(2) 독일민법의 제정 349

(3) 독일민법제정 이후의 이론 351

(4) 다른 입법례 351

3. 일본법의 법률행위론의 수용 352

(1) 일본민법의 제정과 법률행위개념의 수용 352

(2) 일본민법의 해석론 352

(3) 법률행위론에 대한 비판 353

4. 우리 법과 법률행위론 355

(1) 법률행위체계의 수용 355

(2) 법률행위체계의 장·단점 355

(3) 법률행위론의 의사중심주의 356

(4) 사법질서와 공정성의 확보 357

(5) 법률행위론의 과제 357

§23. 법률행위의 종류 358

1. 단독행위와 계약 358

(1) 단독행위 358

(2) 계약 361

2.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367

(1) 부담행위 367

(2) 처분행위 370

3. 요식행위·불요식행위 375

(1) 자유방식의 원칙 375

(2) 법정방식의 기능 376

(3) 요식행위 376

(4)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방식 378

4. 유인행위·무인행위 378

(1) 유인의 원칙 378

(2)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379

(3) 지시채권양도의 무인성 379

5. 생전행위·사인행위 380

§24. 법률행위의 요건 380

1.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 380

(1) 요건의 법적 의미 380

(2) 「의사표시 있는 법률요건」과 「의사표시 없는 법률요건」 381

(3) 법률사실 381

(4) 법률요건과 입증책임 381

2.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의 구분 382

(1) 개념 382

(2) 구별의 실익 382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83

(1) 일반적 성립요건 383

(2) 특별성립요건 384

4.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384

(1) 일반적 효력요건 384

(2) 특별효력요건 385

§25. 법률행위의 목적과 반사회성 386

1. 개설 386

(1)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386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왜 필요한가 387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388

(4) 규정의 체계는 어떠한가 388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389

(1) 민법 제103조의 의의 389

(2) 민법 제103조의 성격 391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393

(1)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관 393

(2) 최소한의 윤리규범 393

(3) 불확정개념 394

(4)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개념 394

4. 반사회성의 판단 396

(1) 동기의 불법성 396

(2) 강요의 반사회성 399

5.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 400

(1)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00

(2) 거래질서에 어긋나는 계약 402

(3) 가족적 윤리에 반하는 계약 406

(4) 비인도적인 계약 407

(5) 단체적 윤리에 어긋나는 계약 408

(6) 노사윤리에 어긋나는 계약 408

§26.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 409

1. 무효의 일반적 효과 409

2. 강행규정에서 효력규정과 내용강제규정 412

(1) 효력규정과 내용강제규정의 구별 412

(2) 내용강제규정과 임의규정 414

3. 법령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416

(1) 규정의 분류 416

(2)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개념 417

(3)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기준 418

(4) 사법적 규제의 법정책적 고찰 422

4. 무효·유효 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424

(1) 이행단계에 따른 효과의 다양화 424

(2) 편면적 무효주장의 법리 430

(3) 편면적 무효의 규정 431

5. 효력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 433

(1) 탈법행위의 무효 433

(2) 유효한 회피행위 434

(3)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435

§27. 불공정한 법률행위 435

1. 의의 435

(1) 광의와 협의 435

(2)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436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437

(1) 법률행위의 종류 438

(2) 현저하게 불이익한 상태가 초래될 것 439

(3) 당사자의 궁박·경률 또는 무경험과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40

(4) 불공정성의 판단 444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444

§28. 법률행위의 해석 446

1. 법률행위해석의 의의 446

(1) 개념 446

(2) 법률행위해석과 법률의 해석 446

2. 법률행위해석의 대상 447

(1) 의사표시의 해석 447

(2) 법률행위해석과 의사표시해석 447

(3) 의사표시해석의 기본입장 449

3. 법률행위해석의 기본원칙 450

(1) 신의성실의 원칙 450

(2) 자연적 해석의 원칙 451

(3) 규범적 해석의 원칙 452

(4) 보충적 해석의 원칙 456

4. 의사표시의 보충수단 459

(1) 사실인 관습 459

(2) 임의규정 464

5.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 465

(1) 법관에 의한 법률행위해석 465

(2) 직권에 의한 규범판단 465

(3) 상고가능성 466

제6장 의사표시 467

§29. 의사표시의 개설 469

1. 의사표시의 의의 469

(1) 개념 469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469

2. 의사주의·표시주의·효력주의 470

(1) 이론대립의 의의 470

(2) 독일학설의 발전 471

(3) 우리의 학설 472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476

(1) 효과의사 476

(2) 표시행위 478

4. 의사표시의 모습 482

(1)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482

(2) 의제된 의사표시 483

(3) 침묵의 의사표시 484

5.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개설 487

(1) 의의 487

(2) 민법의 규정 488

(3) 비정상성의 모습 490

(4)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효력개관 491

(5) 민법규정의 적용범위 492

§30. 진의 아닌 의사표시 493

1. 총설 493

(1) 비진의표시의 개념 493

(2) 비진의표시규정의 의의 493

(3) 입법론 498

(4) 제107조의 적용범위 500

2. 비진의표시의 요건 501

(1) 공통적 요건 501

(2)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요건 504

3. 비진의표시의 무효와 손해배상책임 507

(1) 의사표시의 무효 507

(2) 손해배상책임 508

§31. 허위표시 511

1. 허위표시의 의의 511

(1) 허위표시의 개념 511

(2) 의사와 표시의 일치여부 512

(3) 법률행위의 형식과 실질적 의사 513

(4) 허위표시의 유형 514

2. 허위표시의 동기 및 은닉행위 515

(1) 허위표시의 동기 515

(2) 은닉행위 516

3. 허위표시와 유사한 개념 517

(1) 일부의 가장행위 517

(2) 공통의 착오표기 519

(3) 간접대리 520

(4) 신탁적 양도행위 521

4. 허위표시의 요건 523

(1) 법률행위에 관한 것 523

(2) 의사표시의 외양이 존재할 것 525

(3) 효과의사가 결여될 것 525

(4) 표의자와 상대방의 통정이 있을 것 525

(5) 입증책임 526

5. 허위표시의 효과 527

(1) 무효의 원칙 527

(2) 선의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불가 529

(3) 허위표시의 취소 및 철회 533

§3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34

1. 의의 534

(1) 착오표시의 개념 534

(2) 민법의 규정 537

(3) 착오표시에 관한 입법론 538

2. 착오표시로 인한 취소권의 발생요건 539

(1)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539

(2) 의사표시가 착오로 인하여 행해질 것 540

(3)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할 것 548

(4)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을 것 551

(5)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의 문제 552

(6) 취소가 금지되는 경우가 아닐 것 553

3. 착오표시의 효과 554

(1) 취소의 의의 554

(2) 취소의 효과 557

(3)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 558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60

§3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63

1. 의의 563

(1) 개념 563

(2) 민법규정 564

(3) 사기·강박표시의 기능 565

(4) 다른 의사표시와의 차이점 566

2. 취소권의 발생요건 567

(1)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567

(2) 사기행위 또는 강박행위가 있었을 것 569

(3) 사기·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576

(4) 상대방의 행위 또는 인식가능성이 존재할 것 578

(5) 제3자의 사기 강박행위 579

(6) 입증책임 579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579

(1) 취소권의 발생 579

(2) 취소의 효과 580

(3) 선의의 제3자보호 580

(4) 사기·강박의 다른 법률효과 581

§3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581

1. 의사표시도달의 원칙 581

(1) 민법의 규정 581

(2) 민법 제111조의 임의법규성 582

(3)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582

(4)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원칙규정과 예외규정 582

2. 의사표시의 통지 583

(1) 통지 583

(2) 통지의 필요성 584

(3) 통지시 의사표시요건의 구비 584

(4) 통지후 도달전의 효력 584

3. 의사표시의 도달 584

(1) 도달의 요건 585

(2) 도달의 시점 586

(3) 도달의 효과 588

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588

(1) 의의 및 요건 588

(2) 절차 589

(3) 효과 589

5.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589

(1) 수령능력의 제도 589

(2)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590

(3) 제112조의 적용범위 590

제7장 대리 591

§35. 법률행위의 대리 593

1. 대리제도의 개설 593

(1) 대리의 의의 593

(2) 대리제도의 기능 593

(3) 대리의 허용영역 594

(4) 대리의 종류 595

(5) 대리행위의 효과 596

(6) 대리에 유사한 제도 596

2. 대리의 본질 602

(1) 대리본질론의 의의 602

(2) 독일의 대리본질론 603

(3) 우리 나라의 대리이론 605

§36.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608

1. 대리행위의 의의와 요건 608

2. 현명의 원칙 609

(1) 현명의 의의 609

(2) 현명의 본질 609

(3) 현명의 방법 611

(4) 현명주의의 예외 614

(5) 현명한 대리행위의 효과 615

3. 현명 없는 법률행위와 간접대리 617

(1) 대리효과의 부정 617

(2) 간접대리의 성립 618

4.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하자 및 무능력 620

(1) 의사표시의 하자 620

(2) 대리인의 무능력 621

§37. 대리권과 수권행위 623

1. 대리권의 의의 623

(1) 대리권의 개념 623

(2) 대리권의 본질 623

(3) 대리권의 발생원인 625

(4) 대리권과 기초계약의 상호관계 625

2. 수권행위 626

(1) 수권행위와 위임계약의 개념상 분리 626

(2) 수권행위의 성질 628

(3) 수권행위의 무인성 여부 629

(4) 외부적 수권행위의 인정여부 631

(5) 수권행위의 방식 632

3. 대리권의 범위 635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범위 635

(2)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대리권범위 635

(3) 대리권범위에 관한 민법규정 636

4. 대리권의 소멸 638

(1) 개설 638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638

(3) 임의대리·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유 639

(4) 각각의 법정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641

5.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641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의의 641

(2) 자기계약·쌍방대리금지의 원칙 642

(3) 금지위반의 효과 642

(4)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643

(5) 제124조의 적용범위 644

6. 다수대리인과 대리인의 범위 644

(1) 각자대리의 원칙 644

(2) 공동대리 644

7. 대리권의 남용행위 647

(1) 대리권남용의 의의 647

(2) 독일의 대리권남용규제 647

(3) 우리 나라의 대리권남용의 법리 648

(4) 대리권부인의 요건 650

(5) 대리권남용의 효과 651

§38. 복대리 651

1. 복대리의 의의 651

2. 대리인의 복임권 651

(1) 복대리인선임의 의의 651

(2) 복대리인선임의 성격 652

(3) 복임권자 652

3. 복대리인의 지위 653

(1) 상대방과의 관계 653

(2) 대리인과의 관계 653

(3) 본인과의 관계 654

4. 대리인의 책임 654

(1) 책임의 발생 654

(2) 책임의 성격 654

(3) 책임의 내용 655

5. 복대리권의 소멸 655

§39. 표현대리 655

1. 표현대리의 의의 655

(1) 의의 655

(2) 유형 656

(3) 책임의 근거 657

2. 수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660

(1) 의의 660

(2) 요건 661

3. 권한일탈의 표현대리 664

(1) 의의 664

(2) 요건 664

(3) 제126조의 적용범위 670

4.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673

(1) 의의 673

(2) 요건 673

5. 표현대리의 효과 674

(1) 대리의 효과 674

(2) 표현대리의 주장자 674

(3)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의 인정여부 676

(4) 표현대리인의 책임 677

(5) 표현대리의 소송상 주장 679

§40. 무권대리 681

1. 무권대리의 의의 681

2.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 681

(1)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681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684

(3) 본인·무권대리인의 관계 692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693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95

§41. 법률행위의 무효 697

1. 무효의 의의 697

(1) 무효의 개념 697

(2)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699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700

2. 무효사유 701

(1) 의사표시의 흠결 701

(2) 권한 없는 법률행위 701

(3) 반사회적 법률행위 702

(4)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702

(5)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행위 702

(6)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행위 703

3. 무효의 종류 704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704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705

4. 무효행위의 일반적 효과 706

(1) 채무이행전의 효과 706

(2) 무효인 처분행위의 효과 707

(3) 무효인 단독행위의 효과 707

(4) 무효행위에 기해 인도된 물건의 반환 707

(5) 무효주장의 소급효와 그 제한 707

(6) 일부무효 708

(7) 상대적 무효에서 무효주장의 제한 711

5. 무효행위의 전환 712

(1) 의의 712

(2) 본질 713

(3) 전환이 허용되는 무효행위 713

(4)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 714

6. 무효행위의 추인 716

(1) 추인의 의의 716

(2) 추인할 수 있는 무효행위 716

(3) 추인의 효과 717

7. 무효행위의 치유 719

§42. 법률행위의 취소 719

1. 개설 719

(1) 취소제도의 의의 719

(2) 취소의 기능 720

(3) 취소의 법적 성격 720

2. 취소사유 722

(1)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722

(2)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722

(3) 형성적 가족행위의 취소 722

3. 취소권자 723

(1) 취소권자의 지위 723

(2) 취소권자 723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725

(4) 취소권의 경합 726

4.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상대방 727

(1) 취소의 의사표시 727

(2) 취소의사표시의 상대방 728

(3) 다수상대방의 일부에 대한 취소의 효력 728

5. 취소의 효과 729

(1) 소급효의 원칙과 예외 729

(2) 소급효의 의제성 730

(3) 미이행채무의 소멸 730

(4) 급부의 원상회복 730

(5)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735

(6)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737

6.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의 추인 739

(1) 추인의 의의 및 효과 739

(2) 추인의 요건 739

(3) 법정추인의 요건 740

7. 취소권의 제척기간 741

(1) 제도의 취지 741

(2) 제척기간내의 취소권행사 742

(3) 취소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한 742

제9장 조건·기한·기간 745

§43. 법률행위의 조건 747

1.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의 747

2. 조건의 종류 749

(1) 정지조건·해제조건 749

(2) 적극조건·소극조건 751

(3)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751

3.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기 위한 요건 753

(1) 불확실성과 장래성 753

(2) 약정조건 755

(3) 사회적 타당성 756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756

(1) 조건성취전의 법률관계 756

(2) 조건성취후의 법률관계 759

(3) 조건부권리의 보호 760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762

(1)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762

(2) 해제·해지의 기능 762

(3) 해제조건성취의 효과 763

§44. 법률행위의 기한 763

1. 기한부 법률행위 763

(1) 기한 763

(2) 기한부 권리 763

(3)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764

2. 기한의 종류 764

(1) 시기와 종기 764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765

3.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765

(1) 시기의 도래 765

(2) 시기도래전의 효력 766

(3) 기한의 이익 766

4. 종기부 법률행위의 효력 768

§45. 법률행위의 기간 769

1. 기간의 계산 769

(1) 기간계산의 필요성 769

(2) 법령이나 특약에 의한 계산방법 769

2. 계산의 방법 769

(1) 기산점 769

(2) 만료점 770

제10장 소멸시효 771

§46. 소멸시효의 의의 773

1. 시효의 개념 773

2.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774

3. 소멸시효제도의 목적 776

(1) 거래의 신속한 결제 776

(2) 증거보존기간의 제한 776

(3) 이익형량 777

(4) 규범목적의 조화 777

4. 소멸시효규정의 성격 779

5. 소멸시효의 남용금지 780

§47. 소멸시효의 요건 781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781

(1) 채권 781

(2)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783

(3) 가족법상의 청구권 786

(4) 공법상 권리 786

2. 권리의 불행사 786

(1) 권리불행사의 의의 786

(2) 기산점 787

3. 소멸시효기간 790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790

(2) 기타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793

4. 소멸시효의 중단 793

(1) 소멸시효중단의 의의 793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795

(3) 시효중단의 효력 799

5. 소멸시효의 정지 801

(1)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801

(2) 시효정지사유 801

(3) 시효정지의 효력 801

§48. 소멸시효의 효과 802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802

(1) 절대적 소멸설 802

(2) 상대적 소멸설 803

(3) 소송법설 804

(4) 사견 805

2. 소멸시효의 소급효 807

3.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808

(1) 요건 808

(2) 효과 810

§49. 제척기간 810

1. 제척기간 810

(1) 의의 810

(2)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811

2. 제척기간내의 권리행사 814

3. 제척기간의 정지 815

4. 제척기간의 만료 815

I. 판례색인 817

II. 조문색인 824

III. 사항색인 836

판권기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