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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28
제2장 지식정보사회와 저작권제도 32
제1절 저작권제도의 논리와 원칙 32
제2절 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역사적 배경 35
제3절 정보의 디지털화와 저작권 제도 37
1. 정보의 가치적 변화 37
2. 기존 저작권제도 적용의 한계 39
제4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저작권적 이슈 45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동향 45
2. 프로그램의 이용과 후발 제작의 문제 48
3. 대안적 규범의 필요성과 가능성 51
제5절 저작권제도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필요성 56
제3장 저작권제도에 대한 경제적 분석 57
제1절 지적 재산의 경제적 특징 57
1. 지적 재산의 경제적 특징 57
2. 지적 재산의 판매방식 60
제2절 저작권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72
1. 기존 문헌 분석 72
2. 최적 저작권 보호수준 측정을 위한 모형 수립 86
3. 이론적 분석의 함의 105
제3절 저작권제도 실증분석 108
1.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108
2. 실증분석의 내용과 결과 116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9
참고문헌 143
[부록] 실증분석 설문내용 148
[표 3-1] 세계 주요국들의 불법복제율 118
[표 3-2] 저작권 집행강도 수준별, 제품종류별 응답자 수(개인) 119
[표 3-3] 저작권 집행강도 수준별, 제품종류별 응답자 수(기업) 120
[표 3-4] 일반개인 응답자들의 연령분포 120
[표 3-5] 일반개인 응답자들의 소득분포 121
[표 3-6] 법인 응답자들의 매출액 규모 121
[표 3-7]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에서 복제 허용 122
[표 3-8] 가정에서 개인적 목적으로의 소프트웨어 복사 허용 123
[표 3-9] 소프트웨어 제작 목적인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허용 124
[표 3-10]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은 현재보다 강화 124
[표 3-11]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은 신고없이도 가능 124
[표 3-12] 통신ㆍ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 125
[표 3-13] 가장 최근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입시기(개인) 126
[표 3-14]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 비율 126
[표 3-15]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사용빈도 127
[표 3-16] 사용중인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성격 127
[표 3-17] 공급자분석을 위한 변수값들 129
[표 3-18] 포함변수에 따른 수정결정계수 130
[표 3-19] 공급자 회귀모형 1차 분석결과 131
[표 3-20] 공급자 회귀모형 2차 분석결과 132
[표 3-21] 패키지소프트웨어 내수액 예측치 132
[표 3-22] 2000년도 예상 매출액 및 판매제품 수 133
[표 3-23] 수요자 범주형자료분석 결과 134
[표 3-24] 변수들의 계수값(1) 135
[표 3-25] 변수들의 계수값(2) 136
[표 3-26] 정품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136
[표 3-27] 정품 및 불법복제품의 사회후생 137
[그림 3-1] 광고방식 62
[그림 3-2] 소비자집합 91
[그림 3-3] 소비자의 선택 97
[그림 3-4] 수요함수 98
[그림 3-5] 사회후생함수(1) 101
[그림 3-6] 사회후생함수(2) 104
[그림 3-7] 사회후생함수(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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