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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Ⅰ,3,5
목차=ⅰ,8,3
도표목차=ⅳ,11,1
I. 서론=1,12,4
II.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한협상 현황=5,16,1
1. 남북고위급회담 이전=5,16,4
2. 남북고위급회담과 비핵화공동선언 합의=8,19,6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과 핵사찰협상 개시=13,24,8
4. 남북대화 중단과 핵사찰협상 실패=20,31,3
III. 비핵화공동선언실천의 장애요인=23,34,1
1. 남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의혹=23,34,5
2. 선언의 내재적 문제점=27,38,4
3. 조약의 구성요건 결여=30,41,2
IV. 비핵지대에 대한 고찰=32,43,1
1. 비핵지대의 정의와 논의=32,43,1
가. 비핵지대의 정의=32,43,7
나. NPT 평가회의에서의 논의=38,49,8
2. 비핵지대조약의 사례=46,57,1
가. 중남미비핵지대조약=46,57,2
나.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47,58,3
다. 동남아비핵지대조약=49,60,3
라.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51,62,3
마. 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53,64,6
바. 기타=58,69,5
V. 3국비핵지대창설시 고려사항=63,74,1
1. 관련국들의 입장=63,74,1
가. 비핵지대에 대한 핵국들의 입장=63,74,6
나. 남북한과 일본의 입장=68,79,8
2. 3국비핵지대창설의 타당성과 효과=75,86,1
가. 북한의 핵개발기도 차단=75,86,2
나. 유명무실화된 비핵화공동선언의 발전적 개편=77,88,2
다. 일본의 지위와 기술력 활용=78,89,3
라.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혹 해소=80,91,3
마. 3국의 원자력정책에 법적 구속력 부여=82,93,2
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조치=84,95,1
사. 국제적 핵비확산 노력에 기여=84,95,2
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추세에 부응=85,96,2
VI.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87,98,1
1. 조약의 주요 조항=87,98,1
가. 규제대상=87,98,2
나. 금지활동=88,99,4
다. 적용지역=91,102,3
라. 기존의 관련 국제규범 준수=93,104,2
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94,105,2
바. 핵무장 함선·항공기의 통과(항)·기착(항)=95,106,2
사. 기타 주요 사항=97,108,1
2. 부속의정서=97,108,2
가. 포괄적 안전보장의정서=98,109,2
나. 해상·육상 핵폐기물투기금지의정서=99,110,1
3. 이행기구와 조직=100,111,2
4. 검증제도=101,112,3
5. 특별사찰=103,114,2
6. 조약위반제소시 해결절차=104,115,2
7. 3국비핵지대 설립절차=105,116,2
8. 북한참여 유도방안=106,117,1
가. 국제조약을 통한 국가인정=107,118,2
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혹 해소=108,119,1
다. 주한·주일미군의 핵보유의혹 해소=109,120,1
라. 비핵지대주장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109,120,4
VII. 결론=113,124,4
참고문헌=117,128,9
최근 발간자료 안내=126,137,7
통일연구원 정기회원 가입 안내=133,144,2
판권지=135,146,1
(도표1) 세계각국의 핵개발 능력과 가능성=25,36,1
(도표2) 세계의 비핵지대 관련 조약들=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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