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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이진순
목차
요약 17
I. 서론 21
II. 공기업의 민영화 및 지배구조 개선 24
1. 공기업의 현황 및 성격 26
가. 공기업의 현황 및 설립배경 26
나. 공기업성격의 변화 29
2. 공기업 규제현황 31
가. 설립법 및 주무부처의 경영개입 31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32
다. 경영목표,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평가 34
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35
마.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37
3. 공기업 경영 및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37
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유인과 정보의 문제 38
나. 정부소유기업의 지배구조문제 39
다. 공기업 민영화의 조건 41
라. 한국적 맥락 43
4.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기본방향 47
가. 민영화의 목표와 기대효과 47
나. 공기업의 재분류 48
다.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방안 51
5. 과거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58
가.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추진실적 및 문제점 58
나. 1993년의 민영화계획 추진실적 및 문제점 60
다. 1996년의 민영화 수정계획 63
라. 1998년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64
6. 요약 및 결론 69
III.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과 에너지·환경정책의 전환 74
1. 에너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74
가. 에너지소비의 급증과 에너지사용 효율의 저하 75
나. 시장기능의 왜곡 80
2.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84
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경제학 84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87
다.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100
라.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102
3. 에너지·환경정책의 전환 105
가. 시장기능의 복원 105
나. 공급확충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정책 도입 107
다. 에너지·환경정책의 통합 111
4. 해외 사례 117
가. 덴마크 118
나. 핀란드 122
다. 독일 125
5. 요약 및 결론 126
IV. 집단에너지사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129
1. 집단에너지사업의 유형과 특성 129
가. 에너지절감효과 134
나. 환경개선효과 135
다. 경제성과 편이성 제고효과 137
라. 열병합발전의 한계 138
2.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가능성 141
3. 집단에너지사업의 추진배경과 보급현황 144
4. 집단에너지사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148
가.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정책현황 148
나. 현행 정책의 한계 151
5. 집단에너지사업분야의 정책과제 154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열병합발전소 매각 154
나. 열요금제도 개선 162
다. CES사업 확대 164
라. 전력직판 169
마. 연료선택권 제약 완화 174
바.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갈등 해소 176
6. 해외 사례 177
가. 북유럽 국가 178
나. 독일 193
다. 네덜란드 197
라. 시사점 200
V.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기본계획과 보완사항 208
1. 민영화의 기본방향 209
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기본계획과 문제점 209
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업지배구조와 문제점 211
2. 규제제도 및 규제기구의 재정립 216
가. 규제제도 정비 216
나. 규제기구의 정립 218
3. 열요금제도 개선 223
가. 한계비용과 경제원칙에 충실한 요금체계 확립 224
나. 요금규제의 이론적 배경 224
다. 투자보수율규제와 가격상한제 227
4. 공사비부담금 처리 231
가. 기본개념 및 부과기준 설정 232
나. 재산권 설정 236
다. 요약 및 결론 241
5. 소비자 보호 242
6. 직원의 고용불안 해소 243
7. 자회사 처리 244
VI. 요약 및 결론 250
참고문헌 254
연구보고서 안내 262
신간안내 271
KDI 도서회원제 안내 272
판권기 273
〈표 II-1〉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현황(1998. 3. 31 현재) 27
〈표 II-2〉 공기업성격의 변화 30
〈표 II-3〉 정부투자기관 관련 법령 32
〈표 II-4〉 정부출자기관 관련 법령 33
〈표 II-5〉 「공기업 특별법」 적용에 따른 경영구조 변화 36
〈표 II-6〉 공기업의 분류 49
〈표 II-7〉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추진현황 59
〈표 II-8〉 주요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및 기능조정계획(1993) 61
〈표 II-9〉 1993년 공기업 민영화계획 추진실적 62
〈표 II -10〉 경제력집중 및 증시제약을 고려한 민영화계획의 수정 63
〈표 II -11〉 1998년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66
〈표 II -12〉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68
〈표 III-1〉 에너지 관련 주요 거시지표 추이 75
〈표 III-2〉 주요국의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1995년) 78
〈표 III-3〉 최종에너지소비 79
〈표 III-4〉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81
〈표 III-5〉 석유제품가격의 국제비교(1999년 1월) 82
〈표 III-6〉 발전부문의 기술변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감소 86
〈표 III-7〉 각국의 전력산업구조와 규제제도 비교 90
〈표 III-8〉 전기요금의 국제비교 92
〈표 III-9〉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103
〈표 III -10〉 CO₂관련 주요 지표 전망 105
〈표 III -11〉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 전망 109
〈표 III -12〉 주요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 109
〈표 III -13〉 최종에너지에서 전력소비가 차지하는 비중(1994) 110
〈표 III -14〉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특성비교 113
〈표 III -15〉 환경세의 종류 115
〈표 III -16〉 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적용사례 116
〈표 III -17〉 핀란드 에너지세율의 추이 124
〈표 IV-1〉 기존방식과 열병합발전방식의 효율 비교 134
〈표 IV-2〉 지역난방을 통한 에너지절감효과 135
〈표 IV-3〉 지역난방의 환경개선효과 136
〈표 IV-4〉 난방방식별 연간 난방비 비교 137
〈표 IV-5〉 우리나라 열병합발전시스템의 문제점 140
〈표 IV-6〉 열병합발전의 국제비교(1996) 143
〈표 IV-7〉 지역난방 보급현황 147
〈표 IV-8〉 국내 집단에너지사업 지원 법규 149
〈표 IV-9〉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내용 150
〈표 IV -10〉 지역난방의 연도별 공급계획 및 실적 152
〈표 IV-11〉 집단에너지 기본계획(통상산업부, 1993. 9월) 155
〈표 IV -12〉 에너지절약시설 보급계획(환경부, 1996. 1월) 155
〈표 IV -13〉 사용연료별 전력생산비용(1998년 기준) 155
〈표 IV -14〉 수도권 열병합발전소 처리 대안 161
〈표 IV -15〉 국가별 법정 집단에너지사업 기준용량 168
〈표 IV -16〉 전력 역송단가 현황 172
〈표 IV -17〉 북유럽국가의 지역난방 공급현황 180
〈표 IV -18〉 핀란드 난방시장의 현황(1998) 188
〈표 IV -19〉 열병합 및 지역난방의 연료 구성 189
〈표 IV -20〉 IVO사의 전력 및 열요금체계 190
〈표 IV -21〉 독일 난방시장의 구조 194
〈표 IV -22〉 독일의 전력요금체계 195
〈표 IV -23〉 네덜란드의 열병합발전 육성책 199
〈표 V-1〉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기본계획(1998. 7. 3/8. 5) 210
〈표 V-2〉 독립적 규제위원회와 행정부소속 규제기구의 장단점 219
〈표 V-3〉 규제기구 대안의 비교 222
[그림 III-1] GDP와 총에너지소비량 추이(덴마크) 76
[그림 III-2] GDP와 총에너지소비량 추이(한국) 77
[그림 III-3] 각국의 전력산업구조 89
[그림 III-4]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98
[그림 III-5]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101
[그림 III-6] 에너지시스템의 구조 108
[그림 III-7] 덴마크 석유 소비자가격의 구성항목 추이 119
[그림 III-8] 덴마크 총에너지소비량의 연료별 구성추이 120
[그림 III-9] 총에너지소비구조 추이(한국) 127
[그림 IV-1] 열병합발전에 따른 범위의 경제효과 131
[그림 IV-2] 한전의 Genco Grouping에서 열병합발전소 제외/지역난방과 수직통합 161
[그림 IV-3] 한전의 Genco Grouping에서 열병합발전소 포함/지역난방과 소유 분리 162
[그림 IV-4] 북유럽 각국 난방시장에서의 난방방법별 구성비 180
[그림 IV-5] 북유럽 각국 지역난방에서의 연료별 비중 181
[그림 IV-6] 지역난방 보급률과 열병합발전방식 보급률 185
[그림 IV-7] 핀란드의 난방 수요(온수 포함) 189
[그림 IV-8] 핀란드 지역난방시장의 열요금 분포 190
[그림 IV-9] 핀란드 지역난방시장의 역학관계 192
[그림 IV -10] 최종소비자가격 대비 역송전단가비율 202
[그림 IV -11] 전력재판매가격 대비 역송전단가비율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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