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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의 벤처산업 관련 법령집 / 중소기업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중소기업청, 1999
청구기호
L 343.078338642 ㅈ552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8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0078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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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총목차=1,2,2

미국의 벤처투자관련 법령=3,4,2

1.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5,6,2

목차=7,8,4

소제목, 정책선언 그리고 정의=11,12,1

101조 소제목=11,12,1

102조 정책선언=11,12,1

103 정의=11,12,4

중소기업청내의 중소기업 투자국=15,16,1

201조 중소기업 투자국의 설치=15,16,1

202조 기금준비와 목적[현재는 폐지]=15,16,1

중소기업 투자회사=15,16,1

301조 중소기업 투자회사의 조직=15,16,4

302조 자본금 요건=18,19,2

302조 차입권한=20,21,9

304조 중소기업의 주식자본금 규정=29,30,1

305조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출금=29,30,2

306조 총량제한=30,31,2

307조 면제=31,32,1

308조 기타 사항=31,32,6

309조 허가의 취소와 정지;정지명령=36,37,3

310조 검사와 조사=38,39,3

311조 금지명령과 기타 명령=41,42,1

312조 이해 상충=41,42,2

313조 허가업체 임원과 간부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42,43,3

314조 간부,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와 업무태만, 배임행위=44,45,2

315조 벌금과 몰수=45,46,2

316조 사법권과 소송절차 업무=46,47,1

317조 투자회사법령(1940) 수정안[삭제]=46,47,1

318조 연방은행이 매입할 수 없는 보증채무증서=46,47,1

319조 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47,48,2

320조 보증서와 신탁증서의 정기적 발행=49,50,1

법령4 보증=49,50,1

제1편 임차보증=49,50,1

401조 중기청의 권한=49,50,3

402조 권한=51,52,1

403조 [삭제]=51,52,1

404조 공해 통제=51,52,3

405조 자금=54,55,1

제2편 보증인채권 보증=54,55,1

410조 정의=54,55,2

411조 중기청의 권한=55,56,4

412조 자금=59,60,1

법령5 주와 지역 개발회사에 대한 대출=59,60,1

501조 주개발회사=59,60,2

502조 공장 구입, 건설, 변형, 확장을 위한 대출=61,62,2

503조 개발회사 회사채=63,64,4

504조 개인회사채 판매=66,67,2

505조 회사채의 풀제=67,68,3

506조 개발회사 지원에 대한 제한=69,70,1

507조 공인대출자 프로그램=70,71,2

508조 최고 공인대출자 프로그램=71,72,4

509조 개발회사 회사채의 선지급=74,75,51

2. 중소기업투자회사법(13 CFR Part 107, SBIC Program)=125,126,134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259,260,86

(참고) 미국의투자사업조합제도=345,346,20

일본의 벤처기업 관련법령=365,366,2

목차=367,368,2

1.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369,370,16

2. 중소기업등투자조합의유한책임조합계약에관한법률=385,386,26

시행령=411,412,10

등기규칙=421,422,14

회계규칙=435,436,14

세무상취급=449,450,12

(참고1) 투자조합운영방법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461,462,2

투자사업조합의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의 공표에 대하여=463,464,3

연구위원=466,467,1

목차=467,468,2

1. 연구회의 목적=469,470,2

2. 연구회에서의 검토 사항=470,471,1

(1) 정보표시의 내용=470,471,2

(2) 조합 자산의 평가=471,472,1

(3) 목표달성 평가=471,472,2

(4) 조합의 운영방법=472,473,2

3. 조합 업무에 관한 정보 표시의 방법=473,474,1

(1) 표시 정보의 현황=473,474,3

(2) 유한책임 조합의 회계규칙=475,476,5

4. 조합 자산의 평가 방법=479,480,1

(1) 자산평가의 현황=479,480,2

(2) 조합자산의 평가 방법=481,482,1

(3) 회계감사의 방법과 투자기업의 모니터링=482,483,3

5. 목표 달성 평가의 방법=484,485,3

6. 조합 운영의 방법=486,487,1

(1) 출자 단위=487,488,1

(2) 출자 불입 시기=487,488,1

(3) 투자 기업의 모니터링=488,489,1

(4) 유한책임 조합원의 관여=488,489,1

(5) 조합자산의 평가=488,489,2

(6) 개시 정보=489,490,1

(7) 금전의 차입=490,491,1

(8) 이익 상반 규제=490,491,1

(9) 조합 책무에 대한 대외적 책임과 손익 귀속 비율=491,492,1

(10) 투자 대상의 선정[내용없음]=491,492,1

(11) 투자 회사의 육성=492,493,1

(12) 조합 재산의 분배=492,493,1

(13) 조합원의 지위 양도=492,493,2

(14) 조합비용의 범위=493,494,1

(15) 성공 보수=493,494,1

(16)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불=493,494,2

7. 정리=494,495,47

(참고2) 벤처기업 자금공급원활화 연구회 보고서=541,542,46

3. 중소기업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587,588,44

(참고1) 중소기업자등의 창업,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등에 관한 지침=631,632,44

(참고2) 벤처기업조사에대하여=675,67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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