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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1
목차=1,4,12
제1편 일반행정분야=13,16,2
인사행정=15,18,1
유형1: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미작성=15,18,1
유형2: 공인 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부적정=16,19,1
유형3: 통장자녀 장학금 선정 부적정=17,20,1
유형4: 보건소장 직렬 불부합=18,21,1
유형5: 근무성적 평정시 훈계처분자 감점 미이행=19,22,1
유형6: 징계처분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20,23,1
유형7: 대통령 특별사면 인사기록카드 허위기록 및 호봉재획정 부당=21,24,1
유형8: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부적정=22,25,1
문화ㆍ공보=23,26,1
유형1: 여행업소 보험가입 업무 지도ㆍ감독 소홀=23,26,1
유형2: 공연장 지도ㆍ감독 업무 소홀=24,27,1
유형3: 영화관 공연개시일 신고수리 부적정=25,28,1
유형4: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체 행정처분 소홀=26,29,1
유형5: 폐업신고된 비디오물 대여업소 지도ㆍ감독 소홀=27,30,1
유형6: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체 등록처리 부적정=28,31,1
유형7: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추진업무 소홀=29,32,1
유형8: 관광사업 등록수리후 지도ㆍ감독 소홀=30,33,1
유형9: 관광사업 변경등록업무 처리 소홀=31,34,1
유형10: 관광호텔 부대시설 지도ㆍ감독 소홀=32,35,1
사회복지=33,36,1
유형1: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소홀=33,36,1
유형2: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부적정=34,37,1
유형3: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급 소홀=35,38,1
유형4: 거택보호대상자 장제구호비 지급 소홀=36,39,1
유형5: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미이행=37,40,1
유형6: 장애인 편익시설 유지관리 소홀=38,41,1
유형7: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용차량 불법 주차=39,42,1
유형8: 일반 저소득자 경로연금 지급 부당=40,43,1
유형9: 보육시설 지도점검 부적정=41,44,1
유형10: 사회복지관 실비이용사업 생활보호자 등 무료이용 미흡=42,45,1
교통행정=43,46,1
유형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취소 부적정=43,46,1
유형2: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청문실시 부적정=44,47,1
유형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45,48,1
유형4: 자동차 정비업소 변경등록 미이행업체 행정처분 미조치=46,49,1
유형5: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47,50,1
유형6: 노외주차장 지도감독 불철저=48,51,1
유형7: 공영주차장 설치 절차 미이행=49,52,1
유형8: 공영주차장 운영 부적정=50,53,1
유형9: 공영주차장 허가없이 설치=51,54,1
민원처리=52,55,1
유형1: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등 부적정=52,55,1
유형2: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민원처리 부적정=53,56,1
유형3: 농지전용허가 취하후 재접수 처리=54,57,1
유형4: 분뇨관련 영업허가 신청민원 부당 반려=55,58,1
유형5: 민원서류 부당 보완요구 및 반려=56,59,1
유형6: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민원반려후 재접수 처리 부당=57,60,1
유형7: 자동차 수송시설 확인신청시 서류요구 부당=58,61,1
유형8: 공장설립 증설허가 신청 부당 반려=59,62,1
유형9: 도로점용 변경허가 반려 부당=60,63,1
유형10: 부당한 허가조건 부여=61,64,1
유형11: 농지전용 허가처리 부당=62,65,1
유형12: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허가 처리부당=63,66,1
유형13: 건축허가처리 부적정=64,67,1
유형14: 불가민원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로 지연 처리=65,68,2
제2편 예산ㆍ회계ㆍ세입분야=67,70,2
예산ㆍ회계=69,72,1
유형1: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69,72,1
유형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정리=70,73,2
유형3: 보조금 지급 및 정산검사 업무처리 부적정=72,75,2
유형4: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74,77,2
유형5: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76,79,1
유형6: 수목식재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당=77,80,1
유형7: 단체수의계약 부적정=78,81,1
유형8: 종합전산화용 S/W 및 시스템 구매계약 부적정=79,82,2
유형9: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 수의계약 부적정=81,84,1
유형10: 계속공사 계약 부적정=82,85,2
유형11: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사전발주=84,87,1
유형12: 개발용역 계약 방법 부적정=85,88,2
물품ㆍ재산관리=87,90,1
유형1: 의료장비 사용ㆍ관리 태만=87,90,1
유형2: 물품관리 소홀=88,91,2
유형3: 물품구입 납품기일 연장허가 부적정=90,93,1
유형4: 의료장비 납품검수 소홀=91,94,1
유형5: 공용청사부지 매입 부적정=92,95,2
유형6: 행정재산 임대계약 부적정=94,97,2
유형7: 체비지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96,99,2
유형8: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98,101,2
유형9: 공유재산 대부료 미부과=100,103,1
지방세=101,104,1
유형1: 취ㆍ등록세 부과 누락=101,104,1
유형2: 아파트형 공장 미사용에 따른 도세면제분 추징 소홀=102,105,1
유형3: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세 누락=103,106,1
유형4: 특수부대설비 (주유기 및 저장조) 과세 누락=104,107,1
유형5: 지역개발세 과세 누락=105,108,1
유형6: 주민세 부과 누락=106,109,2
유형7: 재산세 과세 부적정=108,111,1
유형8: 사업소세(종업원할, 재산할) 과세 누락=109,112,1
유형9: 종합토지세 과세 누락=110,113,2
세외수입=112,115,1
유형1: 세차장 하수도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소홀=112,115,1
유형2: 불법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과 소홀=113,116,1
유형3: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소홀=114,117,2
유형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부적정=116,119,1
유형5: 쓰레기재활용품 판매 및 세입금 수납 부적정=117,120,1
유형6: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부과 부적정=118,121,1
유형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119,122,1
유형8: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업무 소홀=120,123,1
유형9: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적용 부적정=121,124,1
유형10: 특별회계 자금운영 부적정=122,125,1
유형11: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결정 소홀=123,126,1
유형12: 상수도요금 부과 소홀=124,127,1
유형13: 상수도 요금 부과 부적정=125,128,1
유형14: 수도요금 부과 소홀=126,129,1
유형15: 운동장 사용료 부과ㆍ징수 소홀=127,130,1
유형16: 종합운동장내 상업 선전물 사용료 감면 부당=128,131,1
유형17: 부동산 등기해태 관태료 부과ㆍ징수 소홀=129,132,1
유형18: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 소홀=130,133,1
유형19: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조치 부적정=131,134,1
유형20: 위탁교육비 징수 부적정=132,135,2
유형21: 외국소장 유물 경매구입 부적정=134,137,1
유형22: 과태료 납부고지서 관리 소홀=135,138,2
유형23: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소홀=137,140,2
제3편 보건ㆍ위생ㆍ환경분야=139,142,2
보건ㆍ위생=141,144,1
유형1: 불법 의료기관 지도감독 소홀=141,144,1
유형2: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미준수=142,145,1
유형3: 법정 전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부적정=143,146,1
유형4: 하절기 식중독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소홀=144,147,1
유형5: 유통식품 수거검사결과 내용량 부족제품 미조치=145,148,1
유형6: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심의 부적정=146,149,1
유형7: 부적합 제품 폐기조치 미이행=147,150,1
유형8: 식품접객업 허가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 미확인=148,151,1
유형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149,152,1
유형10: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경감 부적정=150,153,1
환경=151,154,1
유형1: 공해관리 신고 전용 전화관리 및 사용부당=151,154,1
유형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ㆍ부당처리=152,155,1
유형3: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부당 처리=153,156,1
유형4: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행정처분 위법ㆍ부당처리=154,157,1
유형5: 배출부과금 부과업무 태만=155,158,1
유형6: 배출시설 설치업체 사전조업 행위 관리 부적정=156,159,1
유형7: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 부적정=157,160,2
유형8: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건축물 부당 허가=159,162,2
유형9: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폐기물 재생처리업체 관리 부적정=161,164,2
유형10: 상수원보호구역내 일반 음식점 허가 불법 처리=163,166,1
유형11: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리 태만=164,167,2
유형12: 하수처리 비용 분담금 부당정산 부과=166,169,2
유형13: 하수관거 CCTV 및 수밀검사 미실시=168,171,1
유형14: 수질환경정책 추진 부적정=169,172,1
유형15: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관리 부적정=170,173,2
유형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부당처리=172,175,2
유형17: 폐기물종합처리장 용역예산 낭비=174,177,1
유형18: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부적정=175,178,2
유형19: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업무 태만=177,180,2
유형20: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소홀=179,182,1
유형21: 환경성 검토 미협의=180,183,1
유형22: 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시설 사후조치 태만=181,184,1
유형23: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 부적정=182,185,2
유형24: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 신청 반려처분 부당=184,187,1
유형25: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부적정=185,188,2
제4편 주택ㆍ건축ㆍ도시건설분야=187,190,2
주택ㆍ건축=189,192,1
유형1: 일반주거지역내 입지불허시설 허용=189,192,1
유형2: 특정용도의 건축허가 불허처분 부당=190,193,1
유형3: 건축허가 입지심의 업무 부당 처리=191,194,1
유형4: 민영주택 건설사업 사용 승인업무 처리 부당=192,195,1
유형5: 현지조사ㆍ검사 등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조치 소홀=193,196,1
유형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부당=194,197,1
유형7: 농지조성비 등 미납 건축물 부당사용 승인=195,198,1
유형8: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 미확보=196,199,1
유형9: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허가 부적정=197,200,1
유형10: 항공사진 판독결과 지적된 불법 건축물의 조치부당=198,201,1
도시ㆍ건설=199,202,1
유형1: 현장관리 소홀=199,202,1
유형2: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 부적정=200,203,1
유형3: 공영주차장 시설 부적정=201,204,2
유형4: 토지ㆍ건축관련 불법행위 조치 소홀=203,206,2
유형5: 품질관리계획 수립 부적정=205,208,1
유형6: 설계 부적정(1)=206,209,2
유형7: 설계 부적정(2)=208,211,1
유형8: 설계 부적정(3)=209,212,1
유형9: 과다설계(1)=210,213,1
유형10: 과다설계(2)=211,214,1
유형11: 과다설계(3)=212,215,1
유형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1)=213,216,2
유형1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2)=215,218,2
토지=217,220,1
유형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누락=217,220,1
유형2: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부적정=218,221,1
유형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사후관리 소홀=219,222,1
유형4: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소홀=220,223,1
유형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부적정=221,224,1
유형6: 불법 산림형질변경 단속 소홀=222,225,1
유형7: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협의 소홀=223,226,1
유형8: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소홀=224,227,1
지적ㆍ부동산=225,228,1
유형1: 사원기숙사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당 감면=225,228,1
유형2: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소홀=226,229,1
유형3: 외국인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부당 발급=227,230,1
유형4: 손실보상금 지급 부적정=228,231,1
유형5: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적정=229,232,1
유형6: 농지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부당=230,233,1
유형7: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231,234,1
유형8: 지적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감독 소홀=232,235,1
제5편 소방행정분야=233,236,2
소방행정=225,238,1
유형1: 제조소등의 승계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235,238,1
유형2: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236,239,1
유형3: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및 기록 관리 소홀=237,240,1
유형4: 소화전 신설공사 등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부적정=238,241,1
유형5: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저장ㆍ취급관리 부적정=239,242,1
유형6: 소방장비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240,243,1
유형7: 감리미이행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검사필증 교부 부적정=241,244,1
유형8: 소방검사 감리현장 중간 지도ㆍ감독업무 소홀=242,245,1
유형9: 제조소등의 승계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미소화=243,246,1
유형10: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참석수당 부당 지급=244,247,1
유형11: 소방서 구내식당 집단급식소 미지정=245,248,1
유형12: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 부적정=246,249,2
유형13: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설치 소홀=248,251,1
제6편 복무감찰분야=249,252,2
복무감찰=251,254,1
유형1: 당직근무 소홀=251,254,1
유형2: 근무시간중 수면=252,255,1
유형3: 공익근무요원 감독 소홀=253,256,1
유형4: 근무시간중 근무지 무단 이탈=254,257,1
유형5: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소홀=255,258,2
유형6: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 소홀=257,260,2
유형7: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소홀 및 자금교부 지연=259,262,2
유형8: 오수ㆍ분뇨ㆍ폐수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추진 소홀=261,264,1
유형9: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징구=262,265,1
유형10: 의약품 재고관리 부적정=263,266,1
유형11: 상수도 사용료 부과 부적정=264,267,1
유형12: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부당=265,268,2
유형13: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사후관리 소홀=267,270,1
유형14: 중식시간 미준수 및 품위손상=268,271,1
정보ㆍ진정=269,272,1
유형1: 국유지 관리 소홀=269,272,1
유형2: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 부적정=270,273,1
유형3: 업무상 향응 응대 및 성추행=271,274,1
유형4: 진정민원인의 신원보호 소홀=272,275,1
판권지=27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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