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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문제제기 4
Ⅱ. 미 국무부의 각국 인권실태 보고서의 발간 배경 5
Ⅲ. 미 북한인권보고서의 주요 특성 7
1. 시민적·정치적 권리 강조 7
2. 북한인권 상황 개요 7
Ⅳ. 북한인권실태 비교 분석 9
1. 시민적·정치적 권리 9
가. 개인의 존엄성과 다음 사안으로부터의 자유 9
나. 시민의 자유 20
다. 정치적 권리: 시민이 정권을 교체할수 있는 권리 27
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국제 및 민간 인권단체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28
마.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차별 30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6
가. 노동자 권리 36
나. 조직권리와 집단협상권리 36
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 37
라. 어린이 노동실태와 취업의 최소 연령 37
마. 노동조건 37
바. 인신매매 38
사. 기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0
V. 미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우리의 고려사항 43
1. 미 북한인권보고서 평가 43
2. 우리의 고려사항 46
부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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