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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4
II. 공기업의 현황 및 성격 7
1. 공기업의 현황 및 설립배경 7
2. 공기업 성격의 변화 11
III. 과거 및 현행 공기업정책의 평가 13
1. 과거의 공기업 규제 및 문제점 13
가. 설립법 및 주무부처의 경영개입 13
나. 정책투자기관관리기본법 15
다. 경영목표,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평가 16
라. 공기업 규제의 성격 17
2. 최근 공기업규제정책의 변화 18
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규 18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19
3. 공기업정책의 문제점 20
가. 미규경영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 20
나. 한국통신 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2
다. 한국전력 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4
라. 가스공사 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6
마. 비네트워크산업에 속한 공기업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7
IV. 공기업의 민영화방안 30
1. 민연화 대상 공기업 30
2. 민영화방안 32
가. 정부지분의 매각(민유화) 33
나. 완전민영화 이전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37
다. 관련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 재조정, 규제제도의 확립 38
V. 신정부의 민영화계획 및 실적 42
VI.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47
참고문헌 53
논평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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