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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머리말
목차
제1장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지방행정 개편 12
제1절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현안 12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개편 18
제3절 고객만족 관점에서의 지방행정 개편 분석 27
제2장 지방자치와 지역안보 38
제1절 지역 안보 침해 사례 38
1) 북한의 대남 침투 추세 38
2) 강릉사태 43
3) 부여·공주 사태 44
제2절 지역침투에 대한 대응 조치 44
1) 대응조치 44
2) 대응평가 50
제3절 지역안보 대책 51
1) 통합방위 개념 51
통합방위사태 구분과 작전책임 53
통합방위 세부계획 5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 기능 57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능 57
1) 자치단체 임무 57
제2절 주기능: 예비군 동원 지원 64
동원시 지원 근거 65
지원 항목 67
지원 책임 68
지원 절차 68
제3절 기능의 한계 70
제4장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기능 발전방향 78
제1절 계획과 예산 79
1) 평시계획의 수립 79
2) 예산 확보 82
제2절 동원행정과 방위협의회 85
제3절 지원 집행과 사후처리 90
1) 지원 집행 90
2) 법령정비 방안 94
참고문헌 98
부록 : 관련 개념 100
1. 후방지역작전 100
2. 대침투작전(국지도발작전) 106
3. 향방동원 117
저자약력
판권기
〈표 1〉 지방자치 관련 사무와 국가사무 13
〈표 2〉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사무 특성 14
〈표 3〉 지방자치제의 영향 평가 16
〈표 4〉 지방자치단체 업무 표준화 모형 17
〈표 5〉 병무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 변경 내용(1999) 20
〈표 6〉 인구 규모별 읍·면·동 현황자료(단위: 개) 21
〈표 7〉 읍·면·동 1998 예산규모(단위: 억원) 21
〈표 8〉 주민자치센타 시범 운영 현황 26
〈표 9〉 주민자치센타 설치안 26
〈표 10〉 업무관할 범위에 따른 영향 분석 33
〈표 11〉 북한 지상군의 주요 전투부대(사단, 여단) 구성비 39
〈표 12〉 예비군 동원 일지 41
〈표 13〉 주요 침투 사례 및 작전 사례 42
〈표 14〉 강릉사태시 방위지원본부 지원 내역 47
〈표 15〉 자치단체별 예비군 지원 내역 48
〈표 16〉 ㅇㅇ부대지역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지원 내역 49
〈표 17〉 병종사태시 통합방위작전 관할 지역 53
〈표 18〉 특정경비지역 및 군 관할 지역 54
〈표 19〉 자치단체 산하 협의회 59
〈표 20〉 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별 임무 63
〈표 21〉 향방동원에서의 예비군 전투근무지원 67
〈표 22〉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1995년) 71
〈표 23〉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현황 72
〈표 24〉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 현황 73
〈표 25〉 광역자치단체 부채 현황(1998.6) 74
〈표 26〉 광역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1997) 76
〈표 27〉 조사 지역 개요 78
〈표 28〉 통합방위 동원계획 체계(안) 81
〈표 29〉 충무계획체계 81
〈표 30〉 예산의 분담방안(안) 82
〈표 31〉 가칭 향토방위기금 조성(안) 83
〈표 32〉 주요 기금의 규모(1997) 84
〈표 33〉 자치단체의 비상대비 업무 편성 현황 87
〈표 34〉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안) 89
〈표 35〉 예비군 동원시 보상·변상을 명시한 법령 92
〈표 36〉 향방동원시 보상 및 변상·비용 정산 93
〈표 37〉 통합방위법 개정 방향 95
〈표 38〉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95
〈표 39〉 후방지역 정의 100
〈표 40〉 대침투작전 요소 106
〈표 41〉 향방동원과 작전동원 비교 118
〈표 42〉 작전형태별/지역별 예비군 편성 120
〈표 43〉 3지대 개념에 의한 예비군 운용 122
〈그림 1〉 보조행정계층의 업무 수행 비용과 처리빈도 비교 32
〈그림 2〉 업무 관할 범위 광역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비교 33
〈그림 3〉 행정단위별 업무관할 범위 증가 비교 34
〈그림 4〉 광역자치단체 기준 업무 처리 비용과 빈도 비교 35
〈그림 5〉 연도별 무장간첩 침투 건수 추이 39
〈그림 6〉 연도별 무장간첩 침투 인원 추이 40
〈그림 7〉 방위지원본부의 편성 기구 62
〈그림 8〉 예비군 급식지원 절차 69
〈그림 9〉 지원집행 상황 구분 91
〈그림 10〉 대침투작전 수행절차 107
〈그림 11〉 행정단위별 부대 운용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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