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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I. 서론 13
1. 문제의 제기 13
2. 연구 목적 및 체계 19
가. 연구 목적 19
나. 연구 체계 19
II. 비군사 부문의 변화 추이와 함의 21
1. 지방화 시대의 정착 21
가.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21
나. 지방자치단체의 속성 23
다. 지방화 시대와 국방 운영 25
2. 환경 중시 시대 32
가. 환경문제의 중요성 32
나. 환경 중시 시대의 테마로서 지속 가능성의 요구 38
다. 환경 중시 시대의 국방 운영 43
3. 복지 중시 시대 48
가. 성장보다는 복지 중시 48
나. 방위예산의 감축 53
III. 국방 운영 현황 59
1. 군용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용 실태 59
2. 국방 운영과 환경 오염 가능성 65
3. 국방비 증가율 둔화 73
IV. 군사·비군사 부문간 갈등의 특징과 전망 82
1. 분석의 틀 82
가. 비군사 부문의 정의 82
나.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의 일반적 관계 86
1)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의 속성 86
2) 갈등과 협력의 관계 88
다.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갈등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90
1)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분쟁의 일반적 정의 90
2)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분쟁(갈등)의 일반적 유형 92
2. 한국의 군사-비군사 부문간 갈등의 유형과 특징 98
가. 국방 운영과 관련된 군사-비군사 부문간 갈등 사례 98
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간 갈등의 유형화 101
1) 갈등 주체별 구도 101
2) 국방 운영과 관련된 갈등의 내용별 구도 106
3) 국방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별 구도 109
4) 국방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 시점별 구도 112
다. 국방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특징과 영향 113
1) 국방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특징 113
2) 국방 운영에 미치는 영향 115
라. 예상되는 군사와 비군사 부문간 구도 변화 116
V. 국방 운영의 과제 122
1. '지속 가능한' 국방 운영의 기본 방침 122
2. '지속 가능한' 국방 운영 대책 124
가.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한 가치 재평가 124
1) 가치 평가의 필요성과 항목 124
2) 평가 절차 132
나. 환경안보군의 역할 재정립 142
다. 국방비 저성장 시대에 부응한 국방 운영 151
VI. 결론 155
부록 161
1. 일본의 기지정책과 시책 161
2.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案) 173
제안이유 174
주요골자 175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案) 177
3. 접경지역 지원법 [법률 제6185호 신규제정 2000. 01. 21.] 191
참고 문헌 203
〈표 2-1〉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배분현황(건수) 22
〈표 2-2〉 제3차 및 제4차 국토종합 계획과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변화 내용 23
〈표 2-3〉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체별 갈등 발생 현황 25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지방자치법) 26
〈표 2-5〉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의 개요 28
〈표 2-6〉 접경지역 지원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 29
〈표 2-7〉 국방 부문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면제 상황 31
〈표 2-8〉 한국의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1999. 6. 30 현재) 34
〈표 2-9〉 한국의 시기별 환경관련법 제정 현황 37
〈표 2-10〉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40
〈표 2-11〉 국제 생태계 보전에 관한 주요 선언 42
〈표 2-12〉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44
〈표 2-13〉 접경지역 내 한국군의 자연환경 오염/파괴 및 문화자원 훼손 실태 46
〈표 2-14〉 국가안보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견해 54
〈표 2-15〉 국민의 국방비 규모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98~'96) 56
〈표 2-16〉 퇴역군인(장군 및 대령)의 현 국방비 규모에 대한 인식(1998) 57
〈표 3-1〉 군용시설 교외 이전과 연도별 군용지 변화 추이 59
〈표 3-2〉 국방용지 현황 61
〈표 3-3〉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제 내용 63
〈표 3-4〉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밀집 지역 현황(1998. 12. 현재) 64
〈표 3-5〉 생활 공간에서의 소음도 식별(일본 沖繩 경우) 68
〈표 3-6〉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沖繩 경우) 71
〈표 3-7〉 국방부의 방위예산 요구와 방위예산의 변천 74
〈표 4-1〉 군사(military affairs)에 대한 제 정의 83
〈표 4-2〉 군사 부문(military sector)의 제 정의 84
〈표 4-3〉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의 속성 87
〈표 4-4〉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간의 대립적 요소와 결합적 요소 89
〈표 4-5〉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분쟁의 제 개념 91
〈표 4-6〉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분쟁의 주체별 유형 93
〈표 4-7〉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분쟁의 대상 내용별 유형 94
〈표 4-8〉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분쟁의 성격별 유형 94
〈표 4-9〉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분쟁의 발생 시점별 유형 98
〈표 4-10〉 경기도 북부 지역의 군 관련 민원 현황('98.12 현재) 100
〈표 4-11〉 국방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주체별 구도 102
〈표 4-12〉 주한미군과 관련된 주요 NGO의 활동 104
〈표 4-13〉 주요 환경 단체들의 활동 106
〈표 4-14〉 국방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내용별 유형 107
〈표 4-15〉 국방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별 유형 110
〈표 4-16〉 국방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 시점별 유형 112
〈표 4-17〉 국방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 단계 및 전개 양상 전망 117
〈표 4-18〉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정치·행정의 구조 변화 추이 121
〈표 5-1〉 국방시설의 통합화 전략 및 단계별 추진 전략 124
〈표 5-2〉 부대별 군사시설 분류 및 평가 기준 예시표 133
〈표 5-3〉 기지·시설·보호구역별 가치 및 피해 평가표(1차평가) 135
〈표 5-4〉 1차 후보지역의 2차평가 자료 항목 예시 137
〈표 5-5〉 군사기지 및 시설에 대한 정비방법 결정표 139
〈표 5-6〉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방법 결정표 140
〈표 5-7〉 군의 활동과 환경 오염 가능성 143
〈표 5-8〉 지속 가능한 국방 운영을 위한 환경 대책 방안 145
〈표 5-9〉 일본 방위청의 비행장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한 규제 내용 149
〈표 5-10〉 재정적자 보전과 이자 비용 부담 전망 151
〈그림 1-1〉 국방 운영과 사회간 관계도 17
〈그림 2-1〉 사회개발 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세출에 대한 점유율 추이 49
〈그림 2-2〉 한국의 연도별 실업자 추이 52
〈그림 3-1〉 1990년 이후 군용지 증가 추이(누적치) 60
〈그림 3-2〉 1998년말 현재 군용지의 용도별 분포 상황 66
〈그림 3-3〉 항공기 근접 거리별 소음 정도(沖繩 경우) 70
〈그림 3-4〉 연도별 국방예산의 증가 추이 75
〈그림 3-5〉 일반회계 세수 증가율과 방위비 증가율 추이 76
〈그림 3-6〉 일반회계세출의 기능별 배분 추이 77
〈그림 3-7〉 국방부의 전년비 예산 증액율과 정부/국회의 조정율 추이 79
〈그림 3-8〉 국방비의 항목별(인건/방위력개선) 구성비와 증가율 추이 81
〈그림 4-1〉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의 구분 85
〈그림 4-2〉 정부간 및 정부-비정부간 갈등의 진행단계 92
〈그림 4-3〉 한국의 연도별 환경관련 NGO 증가 추이 105
〈그림 4-4〉 갈등별 국방운영에 미치는 영향 116
〈그림 5-1〉 국방부의 통합 응용체계 구성도 126
〈그림 5-2〉 군기지 및 보호구역의 조사/평가 기준 128
〈그림 5-3〉 자연환경보전 업무 추진 체계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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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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