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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체제의 최근 강화추세와 우리의 대응전략 : 바세나르체제 참여전략 및 성과의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과천] : 과학기술부, 2000
  • 청구기호 382.6 ㄱ373ㄷ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ⅹⅱ, 322 p. ; 26 cm
  • 총서사항 (정책연구 ; 99-37 )
  • 제어번호 MONO1200012792
  • 주기사항

    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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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3

표목차=iv,7,1

그림목차=iv,7,1

요약문=v,8,8

제1장 서론=1,16,1

제1절 연구의 필요성=1,16,1

제2절 연구의 목표=1,16,2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2,17,2

제2장 바세나르체제 및 운영 현황=4,19,1

제1절 바세나르협정의 성격=4,19,1

제2절 회원국 현황=4,19,1

제3절 설립 경위=4,19,2

제4절 설립 배경 및 목적=5,20,2

제5절 기구 운영방식 및 구성=6,21,2

제6절 수출ㆍ통제 내용 및 방식(별첨 1 참조)=7,22,2

제3장 바세나르체제의 최근 동향 및 주요 정책 이슈=9,24,1

제1절 WA의 최근 정책 변화=9,24,1

제2절 주요 정책 현안=9,24,4

제4장 바세나르 참여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 구축=13,28,1

제1절 국내 정책 협조 체제 구축=13,28,1

I. 국내 정책협조 체제 구축의 목적=13,28,1

II. 추진 방안=13,28,1

III. 주요 추진 사항=13,28,2

IV. 추진 일정=14,29,1

제2절 바세나르체제 전문가협의회 구성=14,29,2

제3절 제1차 바세나르체제 전문가협의회 개최=15,30,1

제5장 주요 WA회의 참여 현황 및 결과=16,31,1

제1절 1999년 제1차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별첨3참조)=16,31,1

I. 배경 및 목적=16,31,1

II. 주요 내용 및 결과=16,31,2

III. 종합 관찰 및 건의 사항=18,33,2

제2절 1999년 제1차 실무그룹(GWG) 정기회의 및 제2차 평가회의=19,34,1

I. 배경 및 목적=19,34,2

II.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20,35,7

III. 종합 관찰 및 건의 사항=27,42,3

제3절 1999년 제2차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29,44,1

I.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 의제 검토 의견=29,44,3

II.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 결과=31,46,3

III. 종합 관찰 및 건의 사항=34,49,2

제4절 1999년 전문가그룹(EG) 임시 회의=35,50,1

I. 전문가그룹(EG) 임시회의 의제 검토 의견=35,50,3

II. 전문가그룹(EG) 임시회의 결과=38,53,4

III. 종합 관찰 및 건의 사항=41,56,1

제5절 2000년 전문가그룹(EG) 특별 회의=41,56,1

I. 전문가그룹(EG) 특별회의 의제 검토 의견=41,56,3

II. 전문가그룹(EG) 특별회의 결과=43,58,4

III. 종합적 관찰 및 전망=46,61,2

IV. 건의 사항=47,62,1

제6절 2000년 제1차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48,63,1

I.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 의제 검토 의견=48,63,4

II.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 결과=51,66,9

III. 종합적 관찰=60,75,1

IV. 건의 사항=60,75,2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62,77,1

제1절 정책적 시사점=62,77,1

제2절 대응 전략=62,77,2

제3절 추진 방안=63,78,1

(별첨1) 전략물자ㆍ기술에 대한 수출ㆍ이전 통제=64,79,4

(별첨2) 바세나르체제 전문가협의회 위원위촉=68,83,1

(별첨3) 1999년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통제리스트에 관한 제1차 검토 결과=69,84,20

(부록1) 1999 ASSESSMENT OF THE FUNCTION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PLENARY CONCLUSIONS=89,104,8

(부록2) 1999 WA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97,112,226

(표1) 바세나르체제와 COCOM의 비교=8,23,1

(표2) 바세나르협정 체제의 개요=66,81,1

(표3) 민감 및 초민감 품목 내역=67,82,1

(그림1) 추진 체계=3,18,1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12

Summary=x,13,91

Appendix1 1999 ASSESSMENT OF THE FUNCTION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PLENARY CONCLUSIONS=89,104,8

Appendix2 1999 WA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97,112,1

TABLE OF CONTENTS=98,113,1

LIST OF DUAL_USE GOODS AND TECHNOLOGIES=99,114,1

- GENERAL TECHNOLOGY AND GENERAL SOFTWARE NOTES=99,114,2

- DUAL-USE LIST-CATEGORY 1-ADVANCED MATERIALS=101,116,19

- DUAL-USE LIST-CATEGORY 2- MATERIALS PROCESSING=120,135,28

- DUAL-USE LIST-CATEGORY 3-ELECTRONICS=148,163,16

- DUAL-USE LIST-CATEGORY 4-COMPUTERS=164,179,14

- DUAL-USE LIST-CATEGORY 5-PART 1-TELECOMMUNICATIONS=178,193,7

- DUAL-USE LIST-CATEGORY 5-PART 2-"INFORMATION SECURITY"=185,200,5

- DUAL-USE LIST-CATEGORY 6-SENSORS AND "LASERS"=190,205,29

- DUAL-USE LIST-CATEGORY 7-NAVIFATION AND AVIONICS=219,234,7

- DUAL-USE LIST-CATEGORY 8-MARINE=226,241,9

- DUAL-USE LIST-CATEGORY 9-PROPULSION=235,250,10

- Annex1=245,260,13

- Annex2=258,273,6

MUNITIONS LIST=264,279,1

- GENERAL TECHNOLOGY NOTE=264,279,1

- Items 1 to 22=265,280,28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SE LISTS=293,308,27

ACRONYMS AND ABBREVIATIONS USED IN THESE LISTS=32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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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0
  • 자료명/저자사항 [_TI]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체제의 최근 강화추세와 우리의 대응전략 : 바세나르체제 참여전략 및 성과의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부
  • 자료명/저자사항 [TI]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체제의 최근 강화추세와 우리의 대응전략 : 바세나르체제 참여전략 및 성과의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과천] : 과학기술부, 2000
  • 청구기호 [CC] :382.6 ㄱ373ㄷ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ⅹⅱ, 322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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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I [UCI] :G901:A-0005992239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0012792
  • 주기사항 [CycleMatter] :

    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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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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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0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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