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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3
표목차=iv,7,1
그림목차=iv,7,1
요약문=v,8,8
제1장 서론=1,16,1
제1절 연구의 필요성=1,16,1
제2절 연구의 목표=1,16,2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2,17,2
제2장 바세나르체제 및 운영 현황=4,19,1
제1절 바세나르협정의 성격=4,19,1
제2절 회원국 현황=4,19,1
제3절 설립 경위=4,19,2
제4절 설립 배경 및 목적=5,20,2
제5절 기구 운영방식 및 구성=6,21,2
제6절 수출ㆍ통제 내용 및 방식(별첨 1 참조)=7,22,2
제3장 바세나르체제의 최근 동향 및 주요 정책 이슈=9,24,1
제1절 WA의 최근 정책 변화=9,24,1
제2절 주요 정책 현안=9,24,4
제4장 바세나르 참여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 구축=13,28,1
제1절 국내 정책 협조 체제 구축=13,28,1
I. 국내 정책협조 체제 구축의 목적=13,28,1
II. 추진 방안=13,28,1
III. 주요 추진 사항=13,28,2
IV. 추진 일정=14,29,1
제2절 바세나르체제 전문가협의회 구성=14,29,2
제3절 제1차 바세나르체제 전문가협의회 개최=15,30,1
제5장 주요 WA회의 참여 현황 및 결과=16,31,1
제1절 1999년 제1차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별첨3참조)=16,31,1
I. 배경 및 목적=16,31,1
II. 주요 내용 및 결과=16,31,2
III. 종합 관찰 및 건의 사항=18,33,2
제2절 1999년 제1차 실무그룹(GWG) 정기회의 및 제2차 평가회의=19,34,1
I. 배경 및 목적=19,34,2
II.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20,35,7
III. 종합 관찰 및 건의 사항=27,42,3
제3절 1999년 제2차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29,44,1
I.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 의제 검토 의견=29,44,3
II.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 결과=31,46,3
III. 종합 관찰 및 건의 사항=34,49,2
제4절 1999년 전문가그룹(EG) 임시 회의=35,50,1
I. 전문가그룹(EG) 임시회의 의제 검토 의견=35,50,3
II. 전문가그룹(EG) 임시회의 결과=38,53,4
III. 종합 관찰 및 건의 사항=41,56,1
제5절 2000년 전문가그룹(EG) 특별 회의=41,56,1
I. 전문가그룹(EG) 특별회의 의제 검토 의견=41,56,3
II. 전문가그룹(EG) 특별회의 결과=43,58,4
III. 종합적 관찰 및 전망=46,61,2
IV. 건의 사항=47,62,1
제6절 2000년 제1차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48,63,1
I.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 의제 검토 의견=48,63,4
II. 전문가그룹(EG) 정기회의 결과=51,66,9
III. 종합적 관찰=60,75,1
IV. 건의 사항=60,75,2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62,77,1
제1절 정책적 시사점=62,77,1
제2절 대응 전략=62,77,2
제3절 추진 방안=63,78,1
(별첨1) 전략물자ㆍ기술에 대한 수출ㆍ이전 통제=64,79,4
(별첨2) 바세나르체제 전문가협의회 위원위촉=68,83,1
(별첨3) 1999년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통제리스트에 관한 제1차 검토 결과=69,84,20
(부록1) 1999 ASSESSMENT OF THE FUNCTION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PLENARY CONCLUSIONS=89,104,8
(부록2) 1999 WA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97,112,226
(표1) 바세나르체제와 COCOM의 비교=8,23,1
(표2) 바세나르협정 체제의 개요=66,81,1
(표3) 민감 및 초민감 품목 내역=67,82,1
(그림1) 추진 체계=3,18,1
영문목차
[title page etc.]=0,1,12
Summary=x,13,91
Appendix1 1999 ASSESSMENT OF THE FUNCTION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PLENARY CONCLUSIONS=89,104,8
Appendix2 1999 WA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97,112,1
TABLE OF CONTENTS=98,113,1
LIST OF DUAL_USE GOODS AND TECHNOLOGIES=99,114,1
- GENERAL TECHNOLOGY AND GENERAL SOFTWARE NOTES=99,114,2
- DUAL-USE LIST-CATEGORY 1-ADVANCED MATERIALS=101,116,19
- DUAL-USE LIST-CATEGORY 2- MATERIALS PROCESSING=120,135,28
- DUAL-USE LIST-CATEGORY 3-ELECTRONICS=148,163,16
- DUAL-USE LIST-CATEGORY 4-COMPUTERS=164,179,14
- DUAL-USE LIST-CATEGORY 5-PART 1-TELECOMMUNICATIONS=178,193,7
- DUAL-USE LIST-CATEGORY 5-PART 2-"INFORMATION SECURITY"=185,200,5
- DUAL-USE LIST-CATEGORY 6-SENSORS AND "LASERS"=190,205,29
- DUAL-USE LIST-CATEGORY 7-NAVIFATION AND AVIONICS=219,234,7
- DUAL-USE LIST-CATEGORY 8-MARINE=226,241,9
- DUAL-USE LIST-CATEGORY 9-PROPULSION=235,250,10
- Annex1=245,260,13
- Annex2=258,273,6
MUNITIONS LIST=264,279,1
- GENERAL TECHNOLOGY NOTE=264,279,1
- Items 1 to 22=265,280,28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SE LISTS=293,308,27
ACRONYMS AND ABBREVIATIONS USED IN THESE LISTS=32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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