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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국문요약=2,3,1
목차=3,4,3
표목차=6,7,1
그림목차=6,7,1
I. 서론=7,8,3
II.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방향=10,11,1
1.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10,11,2
2.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12,13,1
가.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12,13,1
나. 남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13,14,19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조치=31,32,3
4. 남북한간 투자보장합의서 체결방안=33,34,2
III.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35,36,1
1.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35,36,1
2.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36,37,1
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요=36,37,2
나. 남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37,38,3
다.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40,41,11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 조치=50,51,2
I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의 합리적 방향=52,53,1
1.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52,53,2
2.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53,54,4
3.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주요 쟁점사항=56,57,6
4.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을 위한 향후 조치=61,62,3
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상사분쟁제도의 수립방향=64,65,1
1.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필요성=64,65,4
2.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분석=67,68,1
가.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수립과정=67,68,4
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70,71,3
다.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72,73,3
3.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기본방향=74,75,3
VI.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의 수립방향=77,78,1
1.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필요성=77,78,3
2. 청산결제제도의 일반적 특징=80,81,1
가. 결제방식=80,81,1
나. 추진현황=80,81,2
다. 청산결제제도의 장점=81,82,2
라. 청산결제제도의 단점=82,83,1
3. 남북한의 청산결제제도 주요 운용사례=82,83,2
가. 동서독의 청산결제제도=83,84,3
나. 북한의 청산결제제도=85,86,2
다. 비사회주의권의 주요사례=87,88,6
4.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기본방향=92,93,1
가. 경위=92,93,3
나. 추진방안=94,95,3
다. 운용절차=96,97,2
라. 정책과제=98,99,2
VII.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기본방향=100,101,1
1.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100,101,1
가. 남북관계의 국제적 지위=100,101,5
나. 남북교역 관련 주요이슈=104,105,4
2. 정책대응=107,108,1
가. 추진방안별 평가 및 대응=107,108,15
나. 종합적 대응=121,122,3
VIII. 요약 및 결론=124,125,1
1. 투자보장협정=124,125,3
2. 이중과세방지협정=127,128,2
3. 원산지규정=128,129,3
4. 상사분쟁제도=130,131,3
5. 청산결제제도=132,133,2
6.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133,134,4
참고문헌=137,138,2
집필자 약력=139,140,2
발간자료 목록=141,142,6
판권지=147,148,1
(표 1)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12,13,1
(표 2) 남한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2000. 6. 20 현재)=39,40,1
(표 3) 북한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39,40,1
(표 4) 한국의 대동남아 및 대중국 해외투자(잔존 기준)=57,58,1
(표 5) 주요 외국인 관련 법 및 규정의 분쟁처리 내용=73,74,1
(표 6) 우리나라의 대북교역 현황=79,80,1
(표 7) ALADI형 지불협정 비교=89,90,1
(표 8) 한ㆍ인니 BPA 협정의 주요계약 체결내용=92,93,1
(표 9) 남북경협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135,136,1
(그림 1) 한국의 대북한 품목별 반출 구조=58,59,1
(그림 2) 한국의 대북한 품목별 반입 구조=59,60,1
(그림 3) 일본의 대북한 품목별 수출 구조=59,60,1
(그림 4) 일본의 대북한 품목별 수입 구조=60,61,1
(그림 5) 쌍무지불협정의 대금결재 절차=91,92,1
(그림 6) 남북간 대금결제 절차(반출)=9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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