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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신경제 장기구상」 재정반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21세기에 대비한 재정기능정립의 기본방향 9
제1절 대내외 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 9
제2절 재정운영의 개관과 평가 15
제3절 재정운영의 당면과제 20
제4절 재정기능 정립의 기본방향 22
1. 1996~2000년의 재정운영기조 22
2. 2001~2020년의 재정운영기조 24
제2장 부문별 재정운영의 개선방안 26
제1절 정부생산성의 제고 26
1. 문제의 제기 26
2. 정부생산성 제고의 기본방향 27
3. 부문별 추진전략 29
제2절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 제고 40
1. 현황 및 문제점 40
2. 수요전망 41
3. 중기 재원부족규모 추정 및 부족재원 조달방안 43
4. 장기정책과제 46
제3절 복지재원의 확충방안 48
1. 복지모형의 기본이념 49
2. 추진방향 50
3. 복지지출수요 51
4. 재원의 조달과 운용 53
제4절 방위비 예산운영의 효율화 방향 55
1. 논의의 시각 55
2. 방위예산구조의 적정화와 운영의 효율화 56
3. 군수조달제도의 개선 59
제5절 교육재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61
1. 교육투자의 중요성 61
2. 교육재정기반의 확충 61
3. 교육재정의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62
제6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64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64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68
제3장 재정운영방식과 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향 74
제1절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방안 74
제2절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 78
제3절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80
1. 기금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80
2.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84
제4절 특별회계제도의 개선방안 91
1. 특별회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91
2. 특별회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92
제5절 대형사업 예산편성의 개선방안 96
제6절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00
1. 정부회계의 체계 100
2.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 100
3. 한국과 미국의 정부회계 비교 102
4. 정부회계의 문제점 104
5.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09
제4장 재정규모의 전망 113
제5장 요약 및 결론 117
참고문헌 133
(표 1-1)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 추이 16
(표 2-1) 문민정부 출범이후의 정부조직개편 30
(표 2-2) 수송수요증가 전망 42
(표 2-3) 사회보장비의 현황(1994) 52
(표 2-4) 방위비의 배분비율 57
(표 2-5) 방위예산규모의 변화추이 57
(표 2-6) 각급 자치단체별 의존재원비율(1995년) 65
(표 2-7) 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시지역의 변이계수, 1992년) 65
(표 2-8) 의존재원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시지역, 1993년) 68
(표 3-1) 기금운용현황(1996) 81
(표 3-2) 부처별 기금운용 및 구분현황(1996) 82
(표 4-1) 소득 1만불, 소득 2만불 시대의 조세부담률 114
(표 4-2)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115
(표 4-3) 재정규모의 전망 116
［도 2-1］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32
［도 2-2］ 정부개혁을 위한 추진전략 39
［도 3-1］ 농업부문 재정지원체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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