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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이병훈, 황덕순 공편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청구기호 338.62 ㅇ699ㄱ
  • 자료실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289 p. ; 25 cm
  • 총서사항(정책연구 ; 2000-11 )
  • UCI G901:A-0005993773 UCI공유하기
  • 표준번호/부호ISBN: 8973562991
  • 제어번호 MONO12000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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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37209 338.62 ㅇ699ㄱ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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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7

Ⅰ. 문제의 제기 7

Ⅱ. 민영화의 개념 정의 11

Ⅲ.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15

Ⅳ. 사례연구의 초점과 내용 구성 19

참고문헌 21

2.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4

Ⅰ. 서론 24

Ⅱ. 민영화, 규제 및 경쟁 등 기업환경의 변화 27

1. 민영화의 배경, 과정과 그 함의 27

2. 규제 32

3. 경쟁과 산업구조 38

Ⅲ.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대응 42

1. 민영화된 기업의 조직구조 개편 42

2. 노동조합의 대응 49

Ⅳ.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고용관계의 변화 : 신인사전략의 전면화 54

1. 민영화 이전과 이후 54

2. 영국통신 55

3. 전력회사들 70

Ⅴ. 민영화의 결과와 교훈 80

1.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 81

2. 민영화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82

3. 서비스의 가격과 질 84

4. 새로운 투자와 네트워크의 건설 86

5.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 87

참고문헌 90

3.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94

Ⅰ. 서론 94

Ⅱ.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의 노사관계 개관 98

1. 민영화의 배경 및 목적 98

2. 민영화의 특징 100

3. 노사관계의 형태와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 102

Ⅲ. 민영화 추진과정과 노사관계 : 사례연구 106

1. 민영화 추진 결정의 주체 106

2.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 110

3. 노조의 반대 운동의 양태 115

4. 노사관계의 해결방식 116

Ⅳ. 결론 : 노사관계가 민영화에 끼친 영향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119

참고문헌 123

4.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26

Ⅰ. 서론 126

1. 연구 목적 126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27

Ⅱ. 독일 공기업 및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128

1. 독일 공기업(Offentliche Unternehmen)의 개요 128

2. 독일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 단체교섭과 경영참여 130

Ⅲ.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 132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132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136

Ⅳ.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과 추진 과정 140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 140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 142

Ⅴ. 최근의 민영화 사례 연구 146

1. 독일텔레콤(Deutsche Telekom)의 민영화 사례 146

2. 독일연방철도(Bundesbahn) 민영화 사례 149

Ⅵ.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 153

1. 민영화 문제에 대한 독일노총의 입장 153

2. 텔레콤 민영화에 대한 독일체신노조의 대응 157

3. 철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철도노조(GdED)의 입장 159

Ⅶ.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에 대한 평가 161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161

2.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상호관련성 162

Ⅷ. 결론 및 시사점 167

참고문헌 169

5. 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76

Ⅰ. 서론 176

Ⅱ. 공기업 경영부문의 특성과 변화 178

1. 공기업의 신경영주의와 그 한계 178

2. 수익성 높은 인프라관련 공기업 183

Ⅲ.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 에너지.정보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186

1. 에너지부문 186

2. 정보통신부문 190

Ⅳ. 공기업 노동부문의 민영화 대응과 노사관계 194

1.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지위의 변화 194

2. 주요 공기업 노동자의 민영화 대응 사례: 에너지·정보통신부문 공기업을 중심으로 200

Ⅴ. 결론 207

참고문헌 211

6.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15

Ⅰ. 서론 215

Ⅱ.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216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216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219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223

Ⅲ.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224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경과 224

2. 민영화와 노사관계 234

Ⅳ. 사례연구 : 한국통신과 남해화학 242

1.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42

2. 남해화학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53

Ⅴ. 결론 261

참고문헌 267

7. 결론 :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70

Ⅰ. 서론 270

Ⅱ.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 271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배경과 정부의 추구 목표 271

2.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내용과 실행방식 274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그 파급 효과 277

4.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추세 280

Ⅲ. 정책적 시사점 284

참고문헌 291

[표 1-1] 유럽 주요국가 및 OECD 국가들의 민영화 추진 정도 : 1980∼91년 8

[표 2-1] 영국통신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30

[표 2-2] 가격상한 규제의 주요 특징 35

[표 2-3] 각 통신시장별 사업면허 39

[표 2-4] 영국통신의 시장점유율 40

[표 2-5]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력생산시장의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 41

[표 2-6] 1998년 영국 전력산업의 구조 47

[표 2-7] 영국통신의 고용수준 57

[표 2-8] 민영화 이래 전력산업에서의 고용수준의 감소 71

[표 2-9] 전력회사의 성과급제 임금과 계별계약제 도입시기 및 방법 77

[표 3-1] 프랑스노조 가입자수 추이 104

[표 3-2] 민영화 추진과 노사관계 추이 120

[표 4-1] 본격 민영화 직전 독일 공기업 현황(1985년 현재) 130

[표 4-2] 독일 공기업 직원평의회의 경영참가권 132

[표 4-3] 민영화의 유형별 구분 141

[표 4-4] 민영화에 대한 독일 정당 및 노동조합의 입장 160

[표 5-1] 아시아 지역내 공기업부문 비중 비교 178

[표 5-2] 반한 연립내각하에서의 공기업 요직에 임명된 정당관련 인사 182

[표 5-3] 타이 경제에서의 공기업의 위상 184

[표 5-4] 53개 공기업의 주요지표(1995) 185

[표 5-5] 민간전력생산업자 IPPs 프로젝트 사업자에 선정된 국내외 기업 187

[표 5-6] 정보통신사업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방식 191

[표 5-7] 정보통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민간기업(1993년 현재) 192

[표 5-8] 노동부문 조직 현황 196

[표 5-9] 공기업체 노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197

[표 5-10] TOT와 CAT 민영화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쟁점 206

[표 5-11] 통신부문 공.민간기업의 고용현황(1996년) 206

[부표 1] 민영화의 성과 210

[표 6-1]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추이 218

[표 6-2] 정부투자기관의 유형고정자산 추이 218

[표 6-3] 정부투자기관의 총자본 경상이익률 추이 218

[표 6-4]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219

[표 6-5]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민영화 방안(1987년) 225

[표 6-6] 민영화 추진계획(1993년) 227

[표 6-7] 민영화 추진실적(1997년 9월말 현재) 227

[표 6-8] 1998년도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계획 231

[표 6-9]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현황(1999년 말) 233

[표 6-10]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기관별 인원조정안 239

[표 6-11] 한국통신의 일반현황 242

[표 6-12] 한국통신의 세계 속에서의 위상 243

[표 6-13]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사업의 시장구조 245

[표 6-14] 한국통신의 경영혁신방안 246

[표 6-15] 한국통신의 민영화 관련 주요기사 248

[표 6-16] 한국통신의 주요경영지표(민영화 추진 이전) 252

[표 6-17] 남해화학이 농협의 비료 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988∼97) 255

[표 6-18] 연도별 판매 현황 256

[표 6-19] 남해화학 관련 주요기사 258

[표 6-20] 연도별 공장인력 증감현황 261

[표 7-1]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ILO의 민영화 추진 가이드라인 288

[그림 1-1] 넓은 의미의 민영화 정책 체계 12

[그림 1-2] 민영화의 추진유형 14

[그림 2-1] 잉글랜드와 웨이스의 전력산업의 구조 48

[그림 2-2] 민영화 이전 전력산업에서의 직업그룹별·산별 단체교섭 구조 72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54 건
1 高靈의 古文書. 1-2
편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2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執筆陣: 황덕순, 박찬임, 박제성, Debra Howcroft, Birgitta Bergvall-Kåreborn, Janine Berg, Ursula Huws, Neil H. Spencer, Simon Joyce, Irene Mandle [외]
2016
3 악기장 : 편종·편경 :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국립무형유산원
2016
4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 The history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 theory and practice : 이론의 모색과 경험의 성찰
김신양, 신명호, 김기섭, 김정원, 황덕순, 박승옥, 노대명 지음
2016
5 가사근로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의 의의
황덕순
2015
6 비공식 가사근로 실태와 공식화를 위한 정책과제
황덕순
2015
7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執筆陳: 황덕순, 장원봉, 길현종, 김신양
2015
8 한국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특징
황덕순
2015
9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이병희, 황덕순, 홍민기, 오상봉, 전병유, 이상헌 [저]
2014
10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심층사례 연구
황덕순, 박준식, 장원봉, 김신양 [저]
2014
11 수필과 음성문학 : 5매 수필집(낭송용)
이병훈 엮음
2014
12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와 개선방안
신명호, 황덕순
2012
13 (문화적 관점에서 본)법의 이해
이병훈 저
2009
14 경제 위기와 일자리 위기 극복 방향
황덕순
2009
15 경제위기가 노동이동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황덕순
2009
16 꿈의 왕국을 세워라 : 이병훈 감독의 드라마 이야기
이병훈 지음
2009
17 일용직 고용동향과 고용대책 방향
황덕순
2009
18 포토저널리즘
이병훈 저
2009
19 한국 비영리기관의 현황과 특징
황덕순
2009
20 憲法 : 理論과 事例
李丙勳 著
2008
2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
이병훈
2008
22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 :영국의 사례
황덕순
2008
23 임금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훈 ; 홍석범 [공저]
2008
24 작업장 감시장치에 관한 해외 입법 경향과 정책 시사점
이병훈 ; 김인재 ;인수범 [공저] ;노동부 [편]
2008
25 중소기업의 세무실무
이병훈 저
2008
26 하르츠 개혁에 의한 독일의 고용서비스 개혁 : 초기 결과와 재조정
황덕순
2008
27 지역단위 노사협력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이병훈 ; 손동희 ;김영두 [공저] ;노동부 [편]
2007
28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전략 연구
이병훈 ; 윤정향 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편]
2006
29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관한 연구
이병훈 ; 윤정향 [공저]
2006
30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학원부터 그만둬라 : 학습 매니지먼트
이병훈 지음
2005
31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황덕순 [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2005
32 고용보험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분석
황덕순 ; 전병유 ;고선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편]
2004
33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황덕순
2003
34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황덕순 ; 이바르 뢰드멜 ;히더 트릭키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편]
2002
35 부동산세테크 전략
이병훈 저
2002
36 公的 所得保障制度 死角地帶의 貧困層의 所得保障硏究
朴純一 ; 黃悳淳 ;崔賢壽 共著 ;韓國保健社會硏究院 [編]
2001
37 憲法 : 理論과 事例
李丙勳 著
2001
38 근로연계복지의 내실화 방안
황덕순
2001
39 문화 속에 미래가 있다 : 행정 현장에서 바라본 문화 이야기
이병훈 저
2001
40 보건의료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방향
황덕순 저
2001
41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과 노사관계
이병훈 저
2001
42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이병훈, 황덕순 공편저
2000
43 노머니 벤처창업의 6가지 키워드
이병훈 저
2000
44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황덕순 편
2000
45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
황덕순 [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2000
46 자연사박물관과 생물다양성
이병훈 지음
2000
47 취업대상자 유형 분류ㆍ근로유인 제도연구
황덕순
2000
48 포토저널리즘
이병훈 저
1999
49 능력개발형 임금체계의 구축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康淳熙, 黃悳淳 [共著]
1998
50 한국의 노동조합과 조합원 참여
정이환, 황덕순 공저
1997
51 유전자들의 전쟁 : 행동으로 본 사회생물학의 세계
이병훈 저
1994
52 지방노동교육의 과제 : 노동교육 전문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日本勞動協會 저 ; 류장수,황덕순 공역
1994
53 (詩集)下浦길
李炳勳 著
1981
54 알기쉬운 漢文講話
李丙熏 著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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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0
  • 자료명/저자사항 [_TI]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이병훈, 황덕순 공편저
  • 자료명/저자사항 [TI]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이병훈, 황덕순 공편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청구기호 [CC] :338.62 ㅇ699ㄱ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289 p. ; 25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연구 ; 2000-11 )
  • UCI [UCI] :G901:A-0005993773
  • 표준번호/부호 [ISSN] :ISBN: 8973562991
  • 제어번호 [CN] :MONO12000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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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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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0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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