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7

Ⅰ. 문제의 제기 7

Ⅱ. 민영화의 개념 정의 11

Ⅲ.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15

Ⅳ. 사례연구의 초점과 내용 구성 19

참고문헌 21

2.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4

Ⅰ. 서론 24

Ⅱ. 민영화, 규제 및 경쟁 등 기업환경의 변화 27

1. 민영화의 배경, 과정과 그 함의 27

2. 규제 32

3. 경쟁과 산업구조 38

Ⅲ.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대응 42

1. 민영화된 기업의 조직구조 개편 42

2. 노동조합의 대응 49

Ⅳ.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고용관계의 변화 : 신인사전략의 전면화 54

1. 민영화 이전과 이후 54

2. 영국통신 55

3. 전력회사들 70

Ⅴ. 민영화의 결과와 교훈 80

1.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 81

2. 민영화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82

3. 서비스의 가격과 질 84

4. 새로운 투자와 네트워크의 건설 86

5.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 87

참고문헌 90

3.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94

Ⅰ. 서론 94

Ⅱ.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의 노사관계 개관 98

1. 민영화의 배경 및 목적 98

2. 민영화의 특징 100

3. 노사관계의 형태와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 102

Ⅲ. 민영화 추진과정과 노사관계 : 사례연구 106

1. 민영화 추진 결정의 주체 106

2.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 110

3. 노조의 반대 운동의 양태 115

4. 노사관계의 해결방식 116

Ⅳ. 결론 : 노사관계가 민영화에 끼친 영향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119

참고문헌 123

4.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26

Ⅰ. 서론 126

1. 연구 목적 126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27

Ⅱ. 독일 공기업 및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128

1. 독일 공기업(Offentliche Unternehmen)의 개요 128

2. 독일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 단체교섭과 경영참여 130

Ⅲ.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 132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132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136

Ⅳ.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과 추진 과정 140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 140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 142

Ⅴ. 최근의 민영화 사례 연구 146

1. 독일텔레콤(Deutsche Telekom)의 민영화 사례 146

2. 독일연방철도(Bundesbahn) 민영화 사례 149

Ⅵ.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 153

1. 민영화 문제에 대한 독일노총의 입장 153

2. 텔레콤 민영화에 대한 독일체신노조의 대응 157

3. 철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철도노조(GdED)의 입장 159

Ⅶ.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에 대한 평가 161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161

2.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상호관련성 162

Ⅷ. 결론 및 시사점 167

참고문헌 169

5. 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76

Ⅰ. 서론 176

Ⅱ. 공기업 경영부문의 특성과 변화 178

1. 공기업의 신경영주의와 그 한계 178

2. 수익성 높은 인프라관련 공기업 183

Ⅲ.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 에너지.정보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186

1. 에너지부문 186

2. 정보통신부문 190

Ⅳ. 공기업 노동부문의 민영화 대응과 노사관계 194

1.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지위의 변화 194

2. 주요 공기업 노동자의 민영화 대응 사례: 에너지·정보통신부문 공기업을 중심으로 200

Ⅴ. 결론 207

참고문헌 211

6.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15

Ⅰ. 서론 215

Ⅱ.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216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216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219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223

Ⅲ.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224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경과 224

2. 민영화와 노사관계 234

Ⅳ. 사례연구 : 한국통신과 남해화학 242

1.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42

2. 남해화학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53

Ⅴ. 결론 261

참고문헌 267

7. 결론 :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70

Ⅰ. 서론 270

Ⅱ.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 271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배경과 정부의 추구 목표 271

2.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내용과 실행방식 274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그 파급 효과 277

4.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추세 280

Ⅲ. 정책적 시사점 284

참고문헌 291

[표 1-1] 유럽 주요국가 및 OECD 국가들의 민영화 추진 정도 : 1980∼91년 8

[표 2-1] 영국통신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30

[표 2-2] 가격상한 규제의 주요 특징 35

[표 2-3] 각 통신시장별 사업면허 39

[표 2-4] 영국통신의 시장점유율 40

[표 2-5]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력생산시장의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 41

[표 2-6] 1998년 영국 전력산업의 구조 47

[표 2-7] 영국통신의 고용수준 57

[표 2-8] 민영화 이래 전력산업에서의 고용수준의 감소 71

[표 2-9] 전력회사의 성과급제 임금과 계별계약제 도입시기 및 방법 77

[표 3-1] 프랑스노조 가입자수 추이 104

[표 3-2] 민영화 추진과 노사관계 추이 120

[표 4-1] 본격 민영화 직전 독일 공기업 현황(1985년 현재) 130

[표 4-2] 독일 공기업 직원평의회의 경영참가권 132

[표 4-3] 민영화의 유형별 구분 141

[표 4-4] 민영화에 대한 독일 정당 및 노동조합의 입장 160

[표 5-1] 아시아 지역내 공기업부문 비중 비교 178

[표 5-2] 반한 연립내각하에서의 공기업 요직에 임명된 정당관련 인사 182

[표 5-3] 타이 경제에서의 공기업의 위상 184

[표 5-4] 53개 공기업의 주요지표(1995) 185

[표 5-5] 민간전력생산업자 IPPs 프로젝트 사업자에 선정된 국내외 기업 187

[표 5-6] 정보통신사업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방식 191

[표 5-7] 정보통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민간기업(1993년 현재) 192

[표 5-8] 노동부문 조직 현황 196

[표 5-9] 공기업체 노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197

[표 5-10] TOT와 CAT 민영화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쟁점 206

[표 5-11] 통신부문 공.민간기업의 고용현황(1996년) 206

[부표 1] 민영화의 성과 210

[표 6-1]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추이 218

[표 6-2] 정부투자기관의 유형고정자산 추이 218

[표 6-3] 정부투자기관의 총자본 경상이익률 추이 218

[표 6-4]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219

[표 6-5]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민영화 방안(1987년) 225

[표 6-6] 민영화 추진계획(1993년) 227

[표 6-7] 민영화 추진실적(1997년 9월말 현재) 227

[표 6-8] 1998년도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계획 231

[표 6-9]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현황(1999년 말) 233

[표 6-10]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기관별 인원조정안 239

[표 6-11] 한국통신의 일반현황 242

[표 6-12] 한국통신의 세계 속에서의 위상 243

[표 6-13]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사업의 시장구조 245

[표 6-14] 한국통신의 경영혁신방안 246

[표 6-15] 한국통신의 민영화 관련 주요기사 248

[표 6-16] 한국통신의 주요경영지표(민영화 추진 이전) 252

[표 6-17] 남해화학이 농협의 비료 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988∼97) 255

[표 6-18] 연도별 판매 현황 256

[표 6-19] 남해화학 관련 주요기사 258

[표 6-20] 연도별 공장인력 증감현황 261

[표 7-1]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ILO의 민영화 추진 가이드라인 288

[그림 1-1] 넓은 의미의 민영화 정책 체계 12

[그림 1-2] 민영화의 추진유형 14

[그림 2-1] 잉글랜드와 웨이스의 전력산업의 구조 48

[그림 2-2] 민영화 이전 전력산업에서의 직업그룹별·산별 단체교섭 구조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