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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7
Ⅰ. 문제의 제기 7
Ⅱ. 민영화의 개념 정의 11
Ⅲ.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15
Ⅳ. 사례연구의 초점과 내용 구성 19
참고문헌 21
2.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4
Ⅰ. 서론 24
Ⅱ. 민영화, 규제 및 경쟁 등 기업환경의 변화 27
1. 민영화의 배경, 과정과 그 함의 27
2. 규제 32
3. 경쟁과 산업구조 38
Ⅲ.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대응 42
1. 민영화된 기업의 조직구조 개편 42
2. 노동조합의 대응 49
Ⅳ.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고용관계의 변화 : 신인사전략의 전면화 54
1. 민영화 이전과 이후 54
2. 영국통신 55
3. 전력회사들 70
Ⅴ. 민영화의 결과와 교훈 80
1.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 81
2. 민영화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82
3. 서비스의 가격과 질 84
4. 새로운 투자와 네트워크의 건설 86
5.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 87
참고문헌 90
3.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94
Ⅰ. 서론 94
Ⅱ.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의 노사관계 개관 98
1. 민영화의 배경 및 목적 98
2. 민영화의 특징 100
3. 노사관계의 형태와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 102
Ⅲ. 민영화 추진과정과 노사관계 : 사례연구 106
1. 민영화 추진 결정의 주체 106
2.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 110
3. 노조의 반대 운동의 양태 115
4. 노사관계의 해결방식 116
Ⅳ. 결론 : 노사관계가 민영화에 끼친 영향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119
참고문헌 123
4.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26
Ⅰ. 서론 126
1. 연구 목적 126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27
Ⅱ. 독일 공기업 및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128
1. 독일 공기업(Offentliche Unternehmen)의 개요 128
2. 독일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 단체교섭과 경영참여 130
Ⅲ.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 132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132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136
Ⅳ.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과 추진 과정 140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 140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 142
Ⅴ. 최근의 민영화 사례 연구 146
1. 독일텔레콤(Deutsche Telekom)의 민영화 사례 146
2. 독일연방철도(Bundesbahn) 민영화 사례 149
Ⅵ.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 153
1. 민영화 문제에 대한 독일노총의 입장 153
2. 텔레콤 민영화에 대한 독일체신노조의 대응 157
3. 철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철도노조(GdED)의 입장 159
Ⅶ.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에 대한 평가 161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161
2.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상호관련성 162
Ⅷ. 결론 및 시사점 167
참고문헌 169
5. 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76
Ⅰ. 서론 176
Ⅱ. 공기업 경영부문의 특성과 변화 178
1. 공기업의 신경영주의와 그 한계 178
2. 수익성 높은 인프라관련 공기업 183
Ⅲ.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 에너지.정보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186
1. 에너지부문 186
2. 정보통신부문 190
Ⅳ. 공기업 노동부문의 민영화 대응과 노사관계 194
1.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지위의 변화 194
2. 주요 공기업 노동자의 민영화 대응 사례: 에너지·정보통신부문 공기업을 중심으로 200
Ⅴ. 결론 207
참고문헌 211
6.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15
Ⅰ. 서론 215
Ⅱ.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216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216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219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223
Ⅲ.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224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경과 224
2. 민영화와 노사관계 234
Ⅳ. 사례연구 : 한국통신과 남해화학 242
1.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42
2. 남해화학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253
Ⅴ. 결론 261
참고문헌 267
7. 결론 :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70
Ⅰ. 서론 270
Ⅱ.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 271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배경과 정부의 추구 목표 271
2.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내용과 실행방식 274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그 파급 효과 277
4.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추세 280
Ⅲ. 정책적 시사점 284
참고문헌 291
[그림 1-1] 넓은 의미의 민영화 정책 체계 12
[그림 1-2] 민영화의 추진유형 14
[그림 2-1] 잉글랜드와 웨이스의 전력산업의 구조 48
[그림 2-2] 민영화 이전 전력산업에서의 직업그룹별·산별 단체교섭 구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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