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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경제동향 22
제1부 99년 경제동향 24
I. 개황 24
II. 경제성장 25
III. 무역·국제수지 동향 28
IV. 물가추이 33
제2부 노동정책 38
I. 개황 38
II. 시책부문별 계획 및 추진상황 39
III.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 40
IV. 적극적 실업대책의 추진 42
V.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44
VI. 실업자 생활환경 안정 45
VII. 근로자 복지증진 46
VIII. 여성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47
IX. 산업재해 예방 47
X. 산재보험 48
XI. 정부의 노동외교 48
XII. 1999년 노동정책 평가 49
제3부 노사관계 50
I. 개황 50
II. 노사관계의 특징 52
III.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54
IV. 노사분규의 추이와 특징 56
V. 노사단체의 동향 61
제4부 노동법제 78
I. 개황 78
II. 1999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79
III. 평가 86
제5부 고용 88
I. 개황 88
II. 경제활동인구의 동향 89
III. 고용동향 91
IV. 노동이동 106
V. 근로시간 107
VI. 직업안정 109
VII. 특수분야의 고용 113
제6부 임금 123
I. 개황 123
II. 1999년 임금동향 124
III. 임금조정 방식과 평가 139
IV. 노동비용 동향 141
제7부 직업능력개발 146
I. 개황 146
II.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요 147
III. 직업훈련의 국제교류 154
IV.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155
V. 직업훈련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156
제8부 사회보장 157
I. 개황 157
II. 의료보험 158
III. 국민연금 167
IV. 산재보험 173
V. 고용보험 180
VI. 근로복지 192
제9부 인적자원관리 198
I. 개황 198
II. 신규인력 채용전망 199
III. 인사·조직관리 실태 201
IV.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 205
V. 인력파견 실태 208
VI. 기업의 분사현황 210
VII. 우리사주조합 실태 211
제10부 산업안전·보건 215
I. 개황 215
II. 1999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분석 216
III.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추이분석 225
제11부 근로자 가계 230
I. 개황 230
II.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231
III. 생계비 동향 253
특집 : 노사정위원회 262
I. 1999년도 주요 활동 264
1.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경과 264
2.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활동 265
II. 제3기 성립 이전의 회의체별 활동 현황 266
1. 사회보장소위원회 266
2. 고용실업대책소위원회 267
3. 택시임금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 267
4. 노사관계제도 개선위원회 267
III. 제3기 노사정위원회 회의체별 활동 현황 267
1. 본위원회 267
2. 상무위원회 268
3. 특별위원회 269
4. 소위원회 270
5. 공익위원 연석회의 273
6. 자문회의 273
7. 각종 토론회 273
IV.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현황 274
1. 본위원회 274
2. 상무위원회 274
3. 소위원회 274
4. 특별위원회 274
5. 보조기구 274
부록 279
1.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990호) 279
2.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1
3.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1999.9.28. 의결) 284
제2편 국제 노동경제 동향 288
I. 세계경제 동향(1999~2000년) 290
II. 각국 노동경제 동향 292
1. 고용동향 292
2. 각국 주요 동향 293
III. 국제노동기구(ILO) 동향 294
1. 제87차 ILO 총회 295
2. 가혹한 형태의 아동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 295
3. 가혹한 형태의 아동근로 철폐에 관한 권고 297
4. 제87차 ILO 총회 한국 사용자대표단 기조연설문 299
제3편 문헌·자료 302
제1부 노동경제일지 304
1월 304
2월 306
3월 307
4월 308
5월 309
6월 311
7월 312
8월 313
9월 313
10월 315
11월 316
12월 318
제2부 노동관계기관 320
노동행정기구 320
사용자단체 325
근로자 단체 330
주요 경제단체 332
노동문제관련 단체 338
국제노동관련 단체 338
제3부 개정 노동관계법 341
1. 의료보험법(개정) 341
2. 직업훈련촉진 기금법(폐지) 341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342
4. 직업안정법(개정) 342
5. 근로기준법(개정) 342
6. 산업안전보건법(개정) 343
7. 최저임금법(개정) 343
8. 남녀고용평등법(개정) 343
9.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343
10. 영유아보육법(개정) 344
11. 국민건강보험법(제정) 344
12. 교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 345
13. 노동위원회법(개정) 345
14.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 345
15.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정) 346
16. 국민연금법(개정) 346
1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346
18. 고용보험법(개정) 347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347
2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개정) 348
21.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348
제4부 노사관계 자료 349
I. 한국경영자총협회 건의·권고 349
II.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의·권고 368
III. 1999년 노동판례의 동향 385
제4편 국내외 노동경제 통계 414
I. 임금·물가 416
[I·1] 연도별 임금 및 관련지수 추이(Wages and Concerning Indexes by Year) 416
[I·2] 연도별·산업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및 월급여액(Days & Hours Worked and Average Monthly by Year and Industry) 417
[I·3]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es) 419
[I·4] 생산자물가 등락률(Producer Price Indexes) 419
[I·5]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All Cities Comsumer Price Indexes) 420
[I·6] 전도시 소비자물가 등락률(All Cities Comsumer Price Changes) 420
[I·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A)(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per Household for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of All cities(A)) 421
[I·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B)(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per Household for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of All cities(B)) 421
[I·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A)(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 per Household for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of All cities(A)) 422
[I·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B)(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 per Household for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of All cities(B)) 422
II. 고용 423
[II·1] 경제활동 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423
[II·2]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Age) 424
[II·3] 산업별 취업자(Employed Persons by Industry) 424
[II·4]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Employed Persons by Status of Workes) 425
[II·5] 취업시간별 취업자(Employed Persons by Hours Worked) 425
[II·6] 직업별 취업자(Employed Persons by Occupation) 426
[II·7] 1998년 연평균 상용고용 및 노동이동 동향(Aberage Yearly Trand of Regular Employee and Labour Turm-Ovet) 427
[II·8] 1999년 월평균 실근로시간수 및 근로일수 동향(Aberage monthly Trend of Work Time and Work Days) 428
[II·9] 연도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추이(Average monthly Trend of Work days by Year and Industry) 429
[II·10] 연도별·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 추이(Average monthly Trend of Total Work Time by Year and Industry) 430
[II·11] 연도별·산업별 연평균 노동이동 추이(Average Yearly Trend of Labour Turn-over by Year and Industry) 431
III.직업훈련 432
[III·1] 기관별·연도별 기능사 양성실적(Vocational Training by Institution and Year) 432
[III·2] 분야별·연도별 기능사 양성실적(Vocational Training by Field and Year) 433
[III·3] 기능계 등급별 검정실적(National Skill Certificate Testing Results by Skill Level) 434
[III·4] 기관별·성별 기능사 양성실적(Training of Skilled Workers by Institution and Sex) 435
IV. 사회보장·산업재해 436
[IV·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436
[IV·2} 국민연금 기금(연도말 누계) 436
[IV·3} 국민연금기금 운용실적(연도말 누계) 437
[IV·4} 연도별 의료보험 적용인구 438
V. 노동조합·노사관계 439
[V·1] 연도별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Mumber of Trade Union and Membership) 439
[V·2]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 추이 440
[V·3]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현황(Industrial Disputes by Year) 441
[V·4]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Industrial Disputes by Cause) 441
[V·5] 유형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442
[V·6] 1998년 심판사건 처리 현황 442
VI.국제노동경제 443
[VI·1] 인구(Population) 443
[VI·2] 국내총생산(경상가격)(GDP(Current Prices)) 443
[VI·3]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 444
[VI·4] 산업생산자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es) 444
[VI·5] 소비자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es) 445
[VI·6] 취업자(Employment) 445
[VI·7] 실업률(Unemployment Rates) 446
[VI·8] 주당근로시간(제조업)(Man-hours per Week(Manufacturing Sector)) 446
[VI·9] 임금(제조업)(Wages(Manufacturing Sector)) 447
[VI·10] 주요국별 노사분규(Labour Disputes) 448
부록 : 경영·노동계 인사록 450
ㄱ 452
ㄴ 513
ㄷ 517
ㄹ 517
ㅁ 520
ㅂ 524
ㅅ 548
ㅇ 567
ㅈ 629
ㅊ 657
ㅌ 669
ㅍ 670
ㅎ 670
판권기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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