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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소재 -기업변동에 따른 현안의 노동법적 문제 4
II.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 9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9
가.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 9
나. 회사의 합병·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13
2. 근로관계의 승계와 경영상 해고 18
가. 기업변동과 경영상 해고 18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모색과 근로기준법 제조 제1항의 해석 21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동의 25
III. 기업변동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29
1. 문제의 소재 29
2. 기업변동시 단체협약의 효력 31
가.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1
나. 다수설(단체협약의 승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34
다. 기업변동시 단체협약의 부종성의 불인정에 따른 법현실적 갈등의 해소방안 42
라.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의 기준 46
3.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 52
가. 학설과 판례의 입장 52
나. 취업규칙의 승계에 관한 판단 54
다.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 55
라. 기업의 인수·합병시 취업규칙의 효력 56
마. 기업의 인수·합병과 노사협정의 효력 61
4. 소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64
IV.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와 이에 관련된 문제의 검토 66
1. 기업의 인수·합병시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판단 문제 66
가. 독립한 법적 주체로서의 노동조합 67
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원의 종료사유 68
다. 영업양도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 69
라.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 75
마. 기업 분할에 있어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 78
바.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의 문제 80
사. 기업변동시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83
아. 기업변동의 사실적 태양과 노동조합의 조직변화에 관한 법이론간의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법정책적 방안 89
2.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에 따른조합재산권의 귀속문제 92
V. 기업변동 후 노동조합 조직의 통합에 따른 제문제 96
1.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부인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 통합의내용과 절차 97
가.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의 의미와 합병제도 97
나. 노조통합과 단체협약 체결당사자 지위의 승계 98
다. 노동조합 통합의 구체적 절차 100
2.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 통합의내용과 절차 106
가. 흡수합병으로 노동조합을 통합하는 경우 106
나. 신설합병으로 노동조합을 통합하는 경우 109
다. 노동조합 합병의 효과 111
Ⅵ. 구체적 사례연구 113
1. 하나은행 113
가. 구조조정의 경과 113
나. 기업의 인수와 합병에 대한 효과분석 114
2. 국민은행 118
가. 구조조정의 경과 118
나. 기업인수와 합병에 대한 효과분석 119
3. 한빛은행 123
가. 구조조정의 경과 123
나. 기업인수와 합병에 대한 효과분석 123
Ⅶ. 맺음말 126
[표 Ⅵ-1] 직급별 평균 총근속기간 121
[표 Ⅵ-2]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121
[표 Ⅵ-3] 근속기간별 보수비교 121
[표 Ⅵ-4] 장은출신 직원 직위조정 현황 122
[표 Ⅵ-5] 장은출신 직원 직급별 인원 현황 122
〔그림 1〕 81
〔그림 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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