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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들어가는 글 8
제1부 국가와 병역 11
제1장 현대 국가에 있어서 병역과 병무행정 12
제1절 국방에 있어서 병역과 병무행정의 의의[내용누락 ; p. 14, 15] 12
제2절 현대사회와 병무행정이념 15
제2장 병역제도의 유형과 특징 20
제1절 병역제도의 유형 20
제2절 한국의 병역제도 24
제2부 병무행정의 과거와 현재 28
제1장 병무행정의 발전사 29
제1절 병무행정의 혼란기(정부수립~50년대) 29
제2절 정리·보완을 통한 병무행정 태동기(1960년대) 35
제3절 병무행정의 독자적 성장 발전기(70~90년대) 36
제2장 현행 병무행정에 대한 개관 42
제1절 징병검사 42
제2절 현역병 등의 복무 47
제3절 대체복무 제도 52
제4절 예비군 편성 및 자원 관리 58
제5절 동원소집 업무 60
제6/7절 병역감면제도 66
제7/8절 병무행정 정보화 70
제8/9절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73
제9/10절 대국민 편익 증진 방안 마련 76
제3부 주요국의 병역제도 발전 추세 80
제1장 주요 국가의 병역제도 발전 추세 81
제1절 프랑스 81
제2절 독일 85
제3절 이태리 88
제4절 대만 89
제5절 중국 91
제6절 이스라엘 95
제7절 미국 97
제2장 종합 및 시사점 100
제4부 21세기 병무행정 환경 102
제1장 병무행정의 외부 환경 전망 103
제1절 한반도 정세 전망 103
제2절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 전망 106
제3절 인구 및 병역자원 추세 113
제4절 현대군사 과학기술의 발전 전망 114
제5절 행정서비스패러다임의 변화 115
제2장 병무행정의 내부 환경 전망 119
제1절 제도적 측면 119
제2절 병역비리 척결 측면 123
제3절 행정서비스 측면 124
제5부 21세기 병무행정 구상 126
제1장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127
제2장 21세기형 병역제도 설정 129
제1절 병역제도 기조 재정립 129
제2절 선병제도 개선 133
제3절 현역 복무제도 개선 136
제4절 대체복무제도 정비 143
제5절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 폐지 157
제6절 예비군 관련제도 개선 159
제3장 병역비리 척결 노력 165
제1절 병역비리 척결대책 보완 165
제2절 중앙신체 검사소 신설 173
제4장 병역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 구현 175
제1절 국민 편익 증진책 175
제2절 병역의무이행자 우대책 181
제5장 통일후의 병역제도 186
제1절 통일후의 병무 환경 전망 187
제2절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선택 196
〈맺는글〉 205
〈참고문헌〉 208
부록 212
〈부록 1〉 병무행정 기구표 213
〈부록 2〉 병무행정 민원처리 218
〈부록 3〉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내용누락 ; p. 240, 241] 226
〈부록 4〉 대토론회 발표원고(2000.7.25)[내용누락 ; p. 248, 249, 256~259] 244
〈부록 5〉 대토론회 토론 내용 263
판권기
〈도표 1-1〉 병역제도의 유형 23
〈도표 1-2〉 병역의무 이행 과정 25
〈도표 2-1〉 신체등급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47
〈도표 2-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및 종류 53
〈도표 2-3〉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추천기준 56
〈도표 2-4〉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추천기관 57
〈도표 2-5〉 예비군 편성 변동사유별 신고절차 59
〈도표 2-6〉 훈련소집 기간 및 훈련시간 64
〈도표 2-7〉 병역감면 처리 대상 및 기준 67
〈도표 2-8〉 병역법상 가족의 부양능력 구분 67
〈도표 2-9〉 생계곤란자 처리기준중 가족의 부양 비율 68
〈도표 2-10〉 수형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69
〈도표 2-11〉 신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주요 추진 과제 71
〈도표 3-1〉 민사복무제도의 유형 및 복무기간 82
〈도표 4-1〉 주변국의 대한반도 이해 전망 104
〈도표 4-2〉 한국 경제 발전 전망 107
〈도표 4-3〉 국방예산 획득전망 108
〈도표 4-4〉 진학률 변화 전망 109
〈도표 4-5〉 미래 대학진학 가능률 판단 109
〈도표 4-6〉 신세대의 사고방식 110
〈도표 4-7〉 신세대의 행동양식 111
〈도표 4-8〉 청소년의 병역관(병역의무에 대한 인식도) 112
〈도표 4-9〉 인구 및 병역자원 변화 전망 113
〈도표 4-10〉 미래 행정의 역할 및 서비스 패러다임 117
〈도표 5-1〉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128
〈도표 5-2〉 향후 병역제도 기조 131
〈도표 5-3〉 복무여건별 차등복무제 적용 대상 및 복무기간 138
〈도표 5-4〉 대체복무 지원 축소 우선순위 145
〈도표 5-5〉 지원축소 우선순위 결정기준 146
〈도표 5-6〉 전문연구요원 복무분야 지원 축소 우선순위 147
〈도표 5-7〉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지원규모 및 분야 149
〈도표 5-8〉 병역자원 충분시 대체복무 지원규모 150
〈도표 5-9〉 대체복무 수행형태별 복무기간 및 편입방법 153
〈도표 5-10〉 향후 대체복무제도 정비방향 종합 156
〈도표 5-11〉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158
〈도표 5-12〉 신예비군제도 운용 방향 162
〈도표 5-13〉 병무행정 평가 시스템 개요 170
〈도표 5-14〉 미래 정보화 사회의 전쟁 양상 188
〈도표 5-15〉 한국의 경제력 발전 전망 190
〈도표 5-16〉 통일 한국 군사력 규모 전망 191
〈도표 5-17〉 미래 병역대상인구 규모 판단 192
〈도표 5-18〉 남북한 정치·사회 체제 비교 194
〈도표 5-19〉 병역제도 선택기준 설정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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