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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책 발간에 앞서=0,2,1

목차=i,3,2

1. 지식정보사회와 국회의 대응방안/이인용;조기열;강준희;황현희=1,5,4

I. 머리말=5,9,2

II. 지식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성=6,10,7

III. 지식정보화를 위한 공무원의 능력=13,17,4

IV. 지식경영체제=16,20,4

V. 지식정보사회와 시민의 참여=20,24,6

VI. 지식정보사회하에서 국회의 대응방안=25,29,9

VII/V. 결론=34,38,3

2. 세법분야의 포괄위임에 대한 입법적 검토:현재결정례분석 및 현행세법조문의 검토/정규만;이정득;전원배;박상진;장세훈;김용관;송수환=37,41,4

제1장 서론=41,45,3

제2장 헌법상 원칙으로서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44,48,2

제3장 세법분야의 포괄위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46,50,28

제4장 현행 세법상 포괄위임 소지가 있는 조문의 검토=74,78,6

제5장 국회입법에 있어서의 대응방향 모색=80,84,12

제6장 결론=92,96,3

3. 본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 관한 고찰: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법률안 심의과정 비교를 중심으로/기노진;전영복;김민엽;최정희;임진이;최선안;최숙경=95,99,4

I. 서론=99,103,2

II. 우리나라의 본회의 법률안 심의과정=101,105,10

III.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법률안 심의과정=110,114,23

IV. 우리국회와 주요국의회의 법률안 심의과정 비교=132,136,7

V. 발전적인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제언=138,142,10

VI. 결론=148,152,3

4. 법률문서의 한글화 추진방안에 관한 소고/임중호;박출해;김상범;한노덕;김광선=151,155,4

I. 머리말=155,159,2

II. 법률문서의 한글화 필요성=157,161,1

III. 법률문서 한글화 추진 방안=158,162,3

IV. 법률문서 한글화에 관한 기준=161,165,2

V. 맺음말=163,167,24

5.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전력산업을 중심으로/김호성;최병권;최선영;정문종;조영철=187,191,4

제1장 서론=191,195,2

제2장 민영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193,197,8

제3장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방향=201,205,5

제4장 한전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206,210,18

제5장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개선방향=224,228,9

6. 21세기 기간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 육성방안:예산 지원을 중심으로/박영창;강대출;신종숙=233,237,4

제1장 서론=237,241,2

제2장 문화산업의 의의 및 특성=239,243,5

제3장 문화산업의 범위 및 실태=244,248,12

제4장 예산배분 현황 및 문제점=256,260,7

제5장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방안=263,267,4

제6장 결론 및 제언=267,271,6

7. 국회기록물관리의 발전방향/천병호;이용준;정수정=273,277,4

I. 서론=277,281,2

II. 기록물관리의 개념=279,283,10

III. 외국의 기록물관리사례=289,293,25

IV. 국회기록물관리의 발전방향=314,318,14

V. 결어=328,332,3

8. 기금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호영;노재석;이계인;권영진;김원모;장태백=331,335,4

I. 서론=335,339,2

II. 기금제도의 개관=337,341,9

III. 기금의 조성과 운용=346,350,17

IV.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내용=363,367,7

V. 현행 기금제도의 개선방안=370,374,6

VI. 결론=376,380,5

9. 행정입법 검토기준의 설정/김종두=381,385,5

1. 연구의 목적=385,389,2

2. 행정입법 검토기준의 법적근거=386,390,5

3. 행정입법 검토기준의 설정=391,395,11

4. 행정입법 검토사례=402,406,29

5. 결론(입법론 포함)=430,434,3

10.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임인규;이규건;신항진=433,437,4

I. 서론=437,441,2

II.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현황=439,443,7

III. 향후 소득분배구조의 전망=446,450,5

IV.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451,455,5

V.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456,460,25

VI. 요약 및 결론=481,485,4

1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사항검토: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중심으로/박봉국;유병곤;정구복;이창림;박기영;최용훈;이상규=485,489,4

I. 서론=489,493,2

II.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특징=491,495,5

III.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사항 검토=496,500,19

IV. 결론=515,519,4

12. 교육예산의 행정편의주의적 집행실태에 관한 분석/상원종;김성원;남궁배홍;김한근;박찬수=519,523,4

I. 서언=523,527,3

II. 교육예산의 특징과 집행현황=526,530,5

III. 교육예산의 주요사업별 행정편의적 집행사례=531,535,18

IV. 사례분석에 따른 개선방안=549,553,6

V. 결언=555,559,6

13. 사이버테러현황과 방지를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대응과제/전하성;김춘엽;김대형;배종학;주태근=561,565,4

I. 서론=565,569,2

II. 사이버테러 현황=567,571,17

III. 사이버테러의 피해사례=584,588,8

IV. 외국의 대응현황=592,596,4

V. 우리 나라의 대응현황 및 문제점=596,600,4

VI. 개선방안=600,604,5

VII. 결론=605,609,8

14.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장기태;이정화;손석창=613,617,4

제1장 서론=617,621,2

제2장 예산안조정소위의 의의 및 운영개선 필요성=619,623,9

제3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의 성과분석=628,632,12

제4장 소위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640,644,13

제5장 결론=653,657,2

부서별 전화번호 목록=655,659,1

국회정책조정위원회=656,660,1

판권지=657,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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