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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우리경제의 에너지·전력 소비와 에너지가격 정책 24

제1절 문제의 제기 26

제2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28

제3절 에너지 30

1. 소비·생산 및 수입추이 30

2.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추이 31

3.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가격 34

4. 부문별 에너지 소비추이 36

5. 에너지원단위 변화추이의 이유 39

제4절 전력 42

1. 소비 42

2. 전력요금 43

3. 부문별 전력사용 46

제5절 결론: 에너지 가격정책 51

제2장 전기요금 수준 70

제1절 논의의 배경 72

제2절 국제비교 74

1. 전력생산비용 74

2. 타에너지와의 가격비교 78

3. 전기요금의 가계지출 및 생산비 비중 79

4. 전기요금의 수준 및 국제비교 80

제3절 우리의 전력산업현황과 요금수준의 이해 85

1. 전력수급 및 한국전력 재무전망 85

2. 전력수급여건의 변화 88

3. 현행 요금수준의 적정성여부 및 조정시 고려점 93

제3장 현행 요금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2

제1절 요금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 114

1. 현행 요금정책의 제약과 문제점 114

2. 요금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116

제2절 현행 요금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118

1. 평균비용요금체계의 기본구조과 문제점 119

2. 차등요금체계의 기본구조과 문제점 124

제3절 한계비용가격의 이론 및 문제점 126

1. 한계비용 가격체계의 필요성 및 실행현황 126

2. 한계비용가격의 문제점 128

3. 한계비용가격방식의 평가 131

제4장 요금체계의 문제점 및 중단기 개선방향 140

제1절 용도별요금의 현황 및 문제점 142

1. 주택용 요금 142

2. 일반용 요금 150

3. 산업용 요금 157

4. 농사용 요금 161

제2절 전기요금체계의 중단기 개선방향 164

1. 기본방향 164

2. 세부방향 166

(부록)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176

제5장 한계가격체계의 구축 180

제1절 연구의 의의 182

제2절 한계비용가격의 설계 183

1. 수요예측 183

2. 개발계획 184

3. 한계설비비용의 계산 189

4. 한계연료비용의 계산 194

5. 소비자분석 197

6. 매출예상 및 재무분석 206

7. 재무조정 및 최종가격표 제시 207

제3절 결과 비교 207

1. 현재의 가격수준과의 비교 207

3. 손양훈(1997)과의 비교 208

3. POWRSYM+의 계산결과와 비교 209

(부록) 계절별로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고압) 210

제6장 전원개발계획과 전기요금 연계방안 214

제1절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분석 216

1. 지역이기주의의 정의 및 합리성 216

2. 적정분담체계의 확립 217

제2절 현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19

1. 전기요금 보조사업 219

2. 기본지원산업 220

3. 주민복지지원사업 221

4. 특별지원사업 221

5. 기업유치지원사업 222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2

1. 목적의 불명확성 222

2. 지원대상의 문제 224

3. 지원방법의 문제 225

4. 개선방향 226

제7장 종별원가계산 개선방안 230

제1절 공급원가 산정 232

1. 원가 배분의 개요 232

2. 현행 종별 원가산정방법 237

3. 부문별 고정비 및 변동비 비율 산정 244

제2절 최대전력 발생시 종별원가 배분방법 개선 249

1. 개요 249

2. 96년 최대전력 발생시 요금종별 피크 구성 250

3. 요금종별 피크기여율 산출 결과 252

3. 새로 산출된 피크기여율에 의한 원가 산정 261

제8장 전력요금 규제제도 개선방안 268

제1절 서론 270

1. 연구의 배경 270

2. 연구의 주요내용 271

제2절 전력산업구조와 요금규제 273

1. 전력산업의 특징 273

2. 전력산업구조 276

3. 외국의 전력산업구조와 요금규제 현황 283

4. 한국의 전력산업구조와 요금규제 현황 305

제3절 대안적 규제제도의 모색 309

1. 규제의 목표와 규제제도의 평가지표 312

2. 진입규제 320

3. 요금규제 324

4. 한전의 통신시장 참여와 요금규제 제도 339

5. 인센티브 규제제도 341

6. 결론 342

제4절 투자보수율 규제의 개선 345

1. 산업구조와 규제의 형태 345

2. 한국의 요금규제 현황 346

3. 요금기저 347

4. 적정투자보수율에 대한 논의 354

제5절 요금개정제도의 개선 371

1. 규제심사제도 (Regulation Review System) 371

2. 현행 요금개정제도의 분석 382

제6절 결론 404

1. 전력산업구조와 대안적 규제제도 404

2. 투자보수율 규제의 개선방향 405

3. 요금개정제도의 개선방향 407

참고문헌 409

제9장 전기요금 변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412

제1절 서론 414

제2절 기존의 연구 418

제3절 모형 420

1. 모형에 대한 설명 421

2. 경제주체의 최적화문제 424

3. 모형의 균형 (Equilibrium) 427

제4절 산업분류방법 및 파라메타 결정 429

1. 산업분류 429

2. 대체탄력성 431

3. 기타 파라메타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432

제5절 정책실험 결과 433

1. 거시경제적 효과 434

2. 산업부문별 효과 437

3. 결과에 대한 추가적 논의 440

제6절 요약 및 결론 442

참고문헌 446

(부록 I) 외국의 요금제도 448

제1절 미국의 전력산업과 요금제도 450

1. 미국 전력사업의 개요 450

2. 전기요금 체계 및 산정방식 453

3. 부하관리형 요금 460

4. 부록 462

제2절 일본의 전력산업과 요금제도 469

1. 전력산업조직 469

2. 전력10사체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470

3. 일본의 전기요금제도 475

4. 현행전기요금제도의 특징 496

일본의 공급약관요금심사요령 501

제3절 프랑스 전기요금 제도 517

1. 프랑스 전기요금 제도의 특징 517

2. 청·황·녹 요금체계와 옵션 518

3. 청색요금체계(3~36kVA) 520

4. 황색요금체계(36~250kVA) 524

5. 녹색요금체계(250kW이상) 527

(부록 II) 한계비용가격의 설계:(EDF방식의 사례) 542

제1절 수요 예측 (Demand Forcast) 544

제2절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546

1. 발전 (Generation) 546

2. 송·배전망 548

제3절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한계비용의 계산 549

1. 발전비용(generation costs) 549

제4절 소비자분석 563

1. 초고압(산업)용 564

2. 일반소비자용 565

제5절 요금체계 570

1. 방법 570

2. 초고압용 요금의 설계 574

3. 일반소비자용 579

4. 한계비용요금의 종합 589

제6절 수입계산(한계비용) 590

제7절 재무분석 590

1. 재무자료 590

2. 재정목표 591

3. 중기예측 592

제8절 재무조정 593

제9절 최종 요금표 594

(부록 III) 차선적 요금결정이론과 주요정리(정리) 596

제1절 차선적 요금결정이론 598

1. Ramsey요금 598

2. 비선형요금: 이부요금 602

3. 비선형요금 :선택적 이부요금／다단계요금 606

제2절 차선요금이론의 주요 정리 608

(부록 IV) 한계비용산정의 이론적 예와 실제 접근방식 616

제1절 배경 618

제2절 장기한계비용과 단기한계비용 618

제3절 한계비용산정의 실제 접근방식 625

1. 한계에너지비용 (한계연료비용) 625

2. 한계설비비용 627

제4절 한계비용의 간단한 이론적 모형: Boiteax-Steiner 630

1. 기본가정 630

[2. 평균요금하의 시장균형] 632

3. 한계 비용가격체계 633

(부록 V) 평균비용체계하의 고정비 배분방식 636

제1절 배경 638

제2절 비용배분방식 641

1. 피크 수요 방법(Peck Demand Method) 641

2. 전력량기준조정방법 (Energy Weighting Method) 644

3. 시간별 비용배분방식 (Time-Differentiated Embedded Cost-of-Service Method) 648

(표 I-1) 에너지 소비의 국제비교 26

(표 I-2) 에너지소비, 생산 및 수입 30

(표 I-3) 에너지 수요의 소득 탄력치 32

(표 I-4) 한국 및 OECD의 실질 에너지가격지수 35

(표 I-5) 전력소비 42

(표 I-6) 최종에너지 소비중 전력소비의 비중 43

(표 I-7) 전기요금의 변화 44

(표 I-8) 전력소비의 소득 탄력치 45

(표 I-9) 부문별 전력 소비 비중 46

(부표 I-1) 에너지 소비와 국내총생산 57

(부표 I-2)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지수 58

(부표 I-3) 우리나라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단위 59

(부표 I-4) 미국 및 일본의 부문별 에너지원단위 60

(부표 I-5) 에너지 실질가격지수 61

(부표 I-6) 부문별 전력 소비 비중 62

(부표 I-7) 한국의 부문별 전력소비 63

(부표 I-8) 한국의 부문별 전기소비／부가가치 비율 64

(부표 I-9) 미국의 부문별 전력소비 65

(부표 I-10) 미국의 부문별 전기소비／부가가치 비율 66

(부표 I-11) 일본의 부문별 전력소비 67

(부표 I-12) 일본의 부문별 전기소비／부가가치 비율 68

(표 II-1) 전력발전비용 76

(표 II-2) 전기소비량 및 전력시설 사용량(1994년) 77

(표 II-3) GDP대비 석유소비 78

(표 II-4) 석유의 국가별 소비자가격지수 (세금포함) 78

(표 II-5) 가계비 지출중 전기요금 비중 79

(표 II-6) 제조원가중 전력비 비중 79

(표 II-7) 전기료 인상시 물가변동율 80

(표 II-8) 환율에 의한 전력요금의 국제비교 82

(표 II-9) 전기요금 변동 추이 83

(표 II-10) 구매력 평가에 의한 전기요금수준의 국제비교 84

(표 II-11) 요금조정 추세 89

(표 II-12) 전기요금 필요 인상율(투보율기준) 94

(표 II-13A) 최대전력 및 판매전력량 전망 97

(표 II-13B) 수요관리효과 내역 97

(부표 II-1) 전력발전비용 100

(부표 II-2) 한국과 OECD의 전력요금 101

(부표 II-3) OECD국가의 전기가격 비교 102

(부표 II-4) 전력판매량-발전용량 추이 103

(부표 II-5) 장기 설비투자계획 104

(부표 II-6A) 장기 재무전망: 현행요금수준 유지시 105

(부표 II-6B) 장기 재무전망: 요금 매년 3% 인상시 105

(부표 II-7) 전력 평균단가 및 평균원가 추이 106

(부표 II-8) 비용구조 107

(표 IV-1)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요금 142

(표 IV-2) 프랑스 EDF의 가정용 전력요금 143

(표 IV-3) 외국의 주택용 누진요금 사례 145

(표 IV-4) 주택용 전력요금 수익 146

(표 IV-5) 주택용 요금의 평균비용 대비 회수율 146

(표 IV-6) 주택용 가구·호당 월평균 사용량 추이 147

(표 IV-7) 주택용의 단계별 사용량 현황(1995년 월평균) 148

(표 IV-8) 생활보호대상자 추세 150

(표 IV-9) 우리나라 일반용 전력요금(갑) 150

(표 IV-10) 우리나라 일반용 전력요금(을) 151

(표 IV-11) 일반용(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151

(표 IV-12) 일반용 전력요금 수익 153

(표 IV-13) 우리나라 일반용의 계시별 구분 (1년＝8760시간) 154

(표 IV-14) Yellow(기본옵션)의 계시별 구분 (1년＝8760시간) 155

(표 IV-15) Green(A5)의 계시별 구분 (1년＝8760시간) 155

(표 IV-16)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요금(갑) 157

(표 IV-17)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요금(을) 158

(표 IV-18)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요금(병) 158

(표 IV-19) 산업용(병)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159

(표 IV-20) 산업용(을) 시간대별 구분 159

(표 IV-21) 산업용 전력 구분 159

(표 IV-22) 산업용 전력요금 수익 160

(표 IV-23) 우리나라 농사용 전력요금 162

(표 IV-24) 농사용 전력요금 수익 162

(표 IV-25) 주택용 구분 제안(95년 소비분포에 의거) 171

(표 IV-26) 주택용 하계수요관리 요금 172

(표 IV-27A)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제안 I 174

(표 IV-27B)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제안 II 175

(부표 IV-1)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176

(부표 IV-2) 생활보호대상자 추세 177

(부표 IV-3) 연도별 생계비 지원수준 (1인당 월평균지원액) 177

(표 V-1) 수요예측 184

(표 V-2) 연도별 발전소 건설계획 및 발전원별 총발전량 185

(표 V-3) 발전타입별 투자액 188

(표 V-4) 송·배전설비투자계획 189

(표 V-5) 전압별 최대수요 191

(표 V-6) 송전설비 투자계획 192

(표 V-7) 기대비용(A.C.)의 계산결과 193

(표 V-8) 운전관리비 195

(표 V-9) 한계연료비용의 계산 195

(표 V-10) 한계비용(손실율 고려 전) 196

(표 V-11) 손실율 196

(표 V-12) 한계연료비용(손실율 고려 후) 197

(표 V-13) 한계설비비용(손실율 고려 후) 197

(표 V-14) '95년 전압별 수요 198

(표 V-15) 고압 장기 사용자의 가격표 198

(표 V-16) 중간사용자의 연중사용시간배분 199

(표 V-17) 중간사용자의 요금표 200

(표 V-18) 고압의 최종가격표 200

(표 V-19) 중압의 장기사용자 201

(표 V-20) 중압의 중기사용자 시간배분 201

(표 V-21) 중압의 중기사용자 202

(표 V-22A) 중압의 단기사용자 시간배분 203

(표 V-22B) 중압의 단기사용자 203

(표 V-23) 중압의 요금표 203

(표 V-24) 저압의 요금표 205

(표 V-25) 전체 요금표 206

(표 V-26) POWRSYM+에의한 한계발전비용 209

(부표 V-1) 고압소비자의 한계연료비 210

(부표 V-2) 연중시간분포 211

(부표 V-3) 한계설계비용의 분포 211

(부표 V-4) 고압의 한계설비비용의 배분 211

(부표 V-5) 중압의 한계설비비용의 배분 212

(부표 V-6) 저압의 한계설비비용의 배분 212

(표 VI-1) 보조금 기준금액 219

(표 VI-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목표 223

(표 VII-1) 변동비와 고정비의 배분 기준 240

(표 VII-2) 종별 송전단 전력량 산출 방법 242

(표 VII-3) 수용종별 원가계산 단계 243

(표 VII-4) 항목별 원가(물가상승 감안) 245

(표 VII-5) 항목별 원가(물가상승 감안) 246

(표 VII-6) 부문별 고정비 및 변동비 248

(표 VII-7) 표본 수용가 현황 (96년 8월 기준) 251

(표 VII-8) 계통피크 발생시 부문별 피크부하 추정결과 (96년 8월 13일기준) 260

(표 VII-9) 종전에 추정된 부문별 피크부하와 비교 261

(표 VII-10) 새로이 산출된 고정비 원가 263

(표 VII-11) 새로 산출된 변동비 및 고정비 원가 264

(표 VII-12) 종전과 비교한 원가표 265

(표 VIII-1) 전력산업의 특징과 전력산업구조, 전력산업 규제제도의 관계 276

(표 VIII-2) 각 부문에서의 분할의 효과 및 가능성 282

(표 VIII-3) 각국에서의 전력산업구조와 규제제도 비교 304

(표 VIII-4)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규제의 비교 338

(표 VIII-5) 한국전력의 자본구성 (연초기준) 357

(표 VIII-6) 실현된 투보율과 CAPM모형에 의한 적정투보율 363

(표 VIII-7) 추정기간 및 주식시장 성과지수의 선정에 따른 위험계수의 편차 367

(표 VIII-8)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시안 377

(표 VIII-9) 독립적 규제위원회과 행정부소속 규제기구의 장단점 381

(표 VIII-10) 전력요금 개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88

(표 VIII-11) 각국의 요금개정제도의 특징 399

(표 IX-1) 전기요금변동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 430

(표 IX-2) 모형의 대체탄력성 431

(표 IX-3) 전기 요금 인상의 거시경제적 효과 434

(표 IX-4) 전기요금 인상의 산업별 효과 : 4% 인상시 439

(부표 IX-1) 전기요금 인상의 산업별 효과 : 8% 인상시 444

(부표 IX-2) 전기요금 인상의 산업별 효과 : 12% 인상시 445

(표 부I-1) 1988년 12개월의 피크시간대의 발전량 458

(표 부I-2) 1-CP를 이용한 생산설비 요구수익 458

(표 부I-3) 여름·겨울철 피크방식을 이용한 생산설비 요구수익 459

(표 부I-4) 12CP를 이용한 생산설비 요구수익 460

(표 부I-5) 미국의 실시간요금제 실험 현황 461

(표 부I-6) Priority Service에서의 공급차단 회수 462

(표 부I-7) 1994년말 미국 각 주의 평균 전력요금 463

(표 부I-8) 1976-1994의 미국의 전국평균 요금단가 464

(표 부I-9) PSEG의 주택용 전기요금 467

(표 부I-10) PSEG의 상·공업용 전기요금 468

(표 부I-11) 청색·황색·녹색 요금체계 구분 518

(표 부I-12) 프랑스 전력요금 체계 519

(표 부I-13) 청색요금 기본옵션 요금표(주택, 농사용) 521

(표 부I-14) 청색요금 경부하선택옵션 요금표(주택, 농사용) 521

(표 부I-15) 템포옵션의 시간대 구분 522

(표 부I-16) 청색 템포옵션 요금표 523

(표 부I-17) 청색 소량공급요금표 (주택, 농사용) 523

(표 부I-18) 청색EJP옵션 요금표 (주택, 농사용) 524

(표 부I-19) 황색 기본옵션의 시간대 구분 525

(표 부I-20) 황색 기본옵션 요금표 525

(표 부I-21) 황색EJP옵션의 시간대구분 526

(표 부I-22) 황색 EJP옵션 요금표 526

(표 부I-23A) A5기본옵션 시간대구분 528

(표 부I-23B) A5 기본옵션 요금표 528

(표 부I-24) 녹색 A8, B, C 기본옵션·시간대 구분 529

(표 부I-25) 녹색 A8 기본옵션 요금표 530

(표 부I-26) 녹색 B 기본옵션 요금표 530

(표 부I-27) 녹색 C 기본옵션 요금표 531

(표 부I-28) 녹색A5 EJP옵션의 시간대 구분 531

(표 부I-29) 녹색 A5 EJP옵션 요금표 532

(표 부I-30) 녹색 A8, B, C EJP옵션의 시간대 구분 532

(표 부I-31) 녹색 A8 EJP옵션 요금표 533

(표 부I-32) 녹색 B EJP옵션 요금표 533

(표 부I-33) 녹색 B EJP옵션 요금표 533

(표 부I-34) 녹색요금 A 가변형옵션 요금표 534

(표 부I-35) 녹색 B 가변형옵션 요금 535

(표 부I-36) 녹색 C 가변형옵션 요금표 535

(표 부I-37) 녹색요금 A, B, C의 구분 536

(표 부I-38) 사용할 때간별 요금형 구분 538

(표 부II-1) 전력 수요예측 545

(표 부II-2) 전력공급: 수력발전 546

(표 부II-3A) 전력공급 : 화력발전 547

(표 부II-3B) 미래의 발전설비를 위한 투자(1997년 불변가격) 547

(표 부II-4) 미래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계획 (할인값) 548

(표 부II-5) 부하지속곡선(2002년) 550

(표 부II-6) 연간비용 552

(표 부II-7) 주일의 한계연료비용(Cent／KWh) 553

(표 부II-8) 주말의 한계연료비용(Cent／KWh) 554

(표 부II-9) 주일의 실패비용(Cents／KWh) 555

(표 부II-10) 주말의 실패비용(Cents／KWh) 556

(표 부II-11) 계시별 비용시간대의 구조 557

(표 부II-12) 계시별 연료비용 557

(표 부II-13) 전압별(부문별) 수요증가 예상 559

(표 부II-14) 추가비용(Incremental Cost) 560

(표 부II-15) 기대비용과 가동비용 560

(표 부II-16) 한계비용 (손실율 계산전) 561

(표 부II-17) 손실율(Rate of Loss) 562

(표 부II-18) 한계연료비용(손실율 계산후) 562

(표 부II-19) 한계시설비용(손실율 고려후) 563

(표 부II-20) 초고압용 565

(표 부II-21) 초고압용 수요의 계시별 분포(%) 565

(표 부II-22) 일반소비자용 565

(표 부II-23) 일반소비자용의 계시별 분포 566

(표 부II-24A) 일반소비자용 566

(표 부II-24) 중압가입자 566

(표 부II-25) 중압가입자의 시간대별 소비분포 567

(표 부II-26) 상업용(저압)의 계시별 분포 568

(표 부II-27) 주택용의 월별소비형태 568

(표 부II-28) 소규모 주택용 소비자의 계시별 분포(%) 569

(표 부II-29) 주택용 기타 소비자의 계시별 소비 분포(%) 569

(표 부II-30) 설비비용의 할당율(%) 571

(표 부II-31) VLU의 한계연료비용 (Cents／kWh) 574

(표 부II-32) 시간구분 (참조:표 부II-11) 575

(표 부II-33) 할당비율 576

(표 부II-34) 초고압 장기사용자(VLU)의 고정요금(US $／kW) 576

(표 부II-35) 중간사용자의 사용시간 578

(표 부II-36) 중간사용자의 요금표 579

(표 부II-37) 초고압용의 요금표 579

(표 부II-38) 일반소비자용 고압의 요금표 580

(표 부II-39) 일반소비자용 고압의 최종요금표 581

(표 부II-40) 일반소비자용 중압소비자의 특성 581

(표 부II-41) 일반소비자용 중압의 요금표 583

(표 부II-42) 일반소비자용 중압의 최종요금 583

(표 부II-43) 저압의 소비자타입 584

(표 부II-44) 저압소비자의 시간별 소비비율(%) 584

(표 부II-45) 한계비용요금의 종합표 589

(표 부II-46) 전력회사의 수입 590

(표 부II-47) 인플레이션 예측 591

(표 부II-48) 재무분석 결과 592

(표 부II-49) 최종 요금표 595

(표 부IV-1) LOLP에 의한 한계발전설비의 시간대별 차등화의 예 629

(표 부V-1) 평균비용요금체계하의 고정비배분방식 640

(그림 I-1) 에너지원단위 변화추이 33

(그림 I-2) 실질에너지 가격지수 36

(그림 I-3) 산업 및 기타부문의 에너지원 단위 37

(그림 I-4) 미국의 산업 및 기타부문의 에너지원 단위 40

(그림 I-5) 일본의 산업 및 에너지원 단위 41

(그림 I-6) 한국의 부문별 전기소비／부가가치 비 47

(그림 I-7) 한국과 OECD의 실질전력가격 지수 49

(그림 I-8) 미국의 부문별 전기소비／부가가치 비율 50

(그림 I-9) 일본의 부문별 전기소비／부가가치 비율 51

(그림 I-10) 산업용 중유가격 및 세금 ($/TOE) 53

(그림 I-11) 상업용 디젤유 가격 및 세금 ($/TOE) 54

(그림 I-12) 가정용 경유가격 및 세금 ($/TOE) 55

(그림 I-13) 무연휘발유 가격 및 세금 ($/TOE) 56

(그림 II-1) 전력판매량-설비용량 추이(1971-1996) 85

(그림 II-2) 한전 설비투자계획 (1996-2005) 86

(그림 II-3) 한전 장기재무전망: 요금동결시 87

(그림 II-4) 전력판매량-판매단가(1970-1996) 89

(그림 II-5) 전력수급여건 추세(1980-2005) 90

(그림 II-6) 전력시장 수급추세 91

(그림 II-7) 한전 장기재무전망: 매년 3% 요금인상시 98

(부도 II-1) 전력생산비용구조(1980-97) 108

(부도 II-2) 비적정 설비투자에 따른 추가요금인상 109

(부도 II-3) EDF의 재무구조 및 요금수준 110

(도 III-1) 전력요금 결정요소 133

(도 III-2A) 현행 종별·전압별 원가산정방식 134

(도 III-2B) 원가배분방식 예시도 135

(도 III-3) 현행 종별 요금 및 원가수준 ('96년 전망치) 136

(도 III-4) 차등요금제도의 구조 137

(도 III-5A) 산업용 병(선택 I, 공급A) 계시별 차등요금구조 138

(도 III-5B) 일반용 을(선택 I, 고압A) 계시별 차등요금구조 138

(도 III-5C) 산업용 병(선택 I, 고압B) 계시별 차등요금구조 139

(도 III-5D) 일반용 을(선택 I, 고압B) 계시별 차등요금구조 139

(부도 IV-1) 주택용 요금구조: 총요금 178

(부도 IV-2) 주택용 요금구조: 평균요금 178

(부도 IV-3) 주택용 수요구조: 규모별 분포(가구수, 사용량, 요금) 179

(부도 IV-4) 주택용 수요구조: Lorenz 곡선 179

(도 VII-1) 대표적인 원가함수식 예 235

(도 VII-2) 인건비와 발전량 및 판매량과의 관계 247

(도 VII-3) 8월 전력사용량과 연간 최대부하와의 관계 (산업용(병) 고압B) 250

(도 VIII-1) 규제의 과정 310

(도 VIII-2) 진입규제와 요금규제 322

(도 VIII-3) 규제의 단계 372

(도 VIII-4)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개정절차 383

(도 VIII-5) 뉴욕 규제위원회의 조직도 392

(도 VIII-6) 일본의 전력요금 개정절차 395

(도 IX-1) 모형구조 423

(도 부I-1) 미국전력산업의 구조 451

(도 부II-1) 20002년 전력흐름도 564

(도 부II-2) 사용시간과 총비용의 관계 572

(도 부II-3) 선택요금의 형태 573

(도 부II-4) 장기사용요금(VLU)과 중기사용요금(MU) 577

(도 부II-5) SU의 형태 582

(도 부II-6) 사회적 요금 588

(도 부III-1) 선형·비선형 요금구조 609

(도 부III-2) 최적 2부요금 611

(도 부III-3A) 최적 비선형 가격: 612

(도 부III-3B) 최적 비선형 가격: 612

(도 부III-4) PDIC 선택적 2부요금(3단계) 614

(도 부IV-1) 장기한계비용과 단기한계비용 620

(도 부IV-2) 수요구조 631

(도 부IV-3) 평균요금체계하의 균형 632

(도 부IV-4) 한계비용의 계산 633

(도 부IV-5) 한계생산비 634

(도 부IV-6) 한계비용가격하의 시장균형 634

(도 부IV-7) 한계요금의 수요관리효과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