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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표목차
목차
I. 연구개요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9
II. 북한경제의 동향 11
1. 경제일반 11
(1) 개관 11
(2) 경제위기의 현상과 구조 12
2. 산업현황 19
(1)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19
(2) 부문별 현황 22
3. 대외무역 및 외국인 투자 현황 35
(1) 대외경제정책의 흐름 35
(2) 대외무역 39
(3) 외국인 투자 43
III.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 49
1. 경제교류협력 현황 49
2. 경제교류협력 확대 가능성 분야 53
(1) 물자교역 유망품목 53
(2) 합작투자 유망 분야 58
IV.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원산지규정 분석 63
1.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 63
(1) 원산지규정 63
(2) 원산지표시 제도 66
2. 주요국의 원산지규정 69
(1) 미국의 NAFTA 원산지규정 70
(2) EU의 GSP에서의 원산지규정 71
V. 남북 원산지규정 제정방안 73
1. 남북한 거래의 국제법적 성격 73
(1) 입국거래로 보는 견해 73
(2) 국가간 거래로 보는 견해 74
(3) 종합검토의견 75
2. 남북한 거래의 원산지 관련 현행 근거법규 77
3. 남북 원산지규정의 제정원칙 78
(1) 적용대상 및 제정방향 78
(2) 원산지 판정기준 79
(3) 지역간 누적조항 86
(4) 직접운송원칙 87
(5)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88
(6) 원산지 확인 88
4. 품목별 원산지규정 89
(1) 품목 선정기준 89
(2)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규정 91
(3) 섬유·의류의 원산지규정 93
5.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안 98
(1) 적용대상 98
(2) 세부 적용방안 99
VI. 가칭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운용세칙」(안) 103
(참고문헌) 119
부록 120
(부록 1)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품목리스트(HS 10단위 기준) 121
(부록 2) 북한으로 반출된 품목리스트(HS 10단위 기준) 131
(표 II-1) 북한의 GNP 성장률 추이 11
(표 II-2)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1995) 11
(표 II-3) 북한의 계획기간별 경제 성장률 12
(표 II-4) 북한의 석탄생산 추이 14
(표 II-5) 북한의 발전량 추이 15
(표 II-6) 북한의 원유도입 추이 15
(표 II-7) 북한의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 16
(표 II-8) 북한의 산업구조(1991~95) 21
(표 II-9) 북한의 산업 부문별 성장률 추이 22
(표 II-10)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39
(표 II-11)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교역 현황 41
(표 II-12)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의 구성 42
(표 II-13) 북한의 주요 수입상품의 구성 42
(표 II-14) '나진-선봉지대 국제 투자 및 기업 토론회'에서 체결된 투자 프로젝트 44
(표 II-15) 나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 동향 45
(표 II-16) 나진-선봉지대의 제조업분야 투자유치 우선사업 47
(표 III-1) 남북한 물자교역 추이 49
(표 III-2) 연도별 반입통관 품목구조 50
(표 III-3) 연도별 반출통관 품목구조 50
(표 III-4)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추이 52
(표 III-5)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자 승인 현황 53
(표 III-6) 남북한 물자교역 유망 품목 54
(표 III-7) 북한 산업의 업종별 국제경쟁력(1987~93) 60
(표 III-1) 원산지제도 관련법규 64
(표 III-2) 미국의 원산지규정 70
(표 III-3) EU의 원산지규정 72
(표 V-1) 품목별 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업종선정기준 90
(표 V-2) 북한으로부터의 연도별·업종별 반입현황 90
(표 V-3) 남한으로부터의 연도별·업종별 반출현황 91
(표 V-4) 농축수산물 반입현황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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