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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18
3. 연구의 의의 19
제2절 연구방법 및 조사절차 21
1. 연구방법 21
2. 조사절차 21
제3절 표본추출 25
1. 조사지역의 선정 25
2. 조사대상자의 선정 37
제4절 연구기간 45
제2장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시민의 행정수요와 자치의식: 면접조사 결과 분석 46
제1절 서울시 자치행정의 과제 46
1. 서울시에서의 삶의 만족도 46
2. 서울 시정 수행의 우선순위 66
제2절 자치구에서의 행정수요와 과제 92
1. 자치구에서의 삶의 만족도 92
2. 자치구의 문제점 111
제3절 서울시민의 자치의식과 참여 136
1. 시정인지도 및 인지방법 136
2. 청원경험 및 시·구정에 대한 참여의식 151
3.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 및 우려 193
4.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상 209
제3장 지방자치시대의 서울시의 위상과 역할 224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의 역사적 고찰: 제1·2공화국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224
1. 제1·2공화국 서울시의회의 성립배경 225
2. 제1·2공화국 서울시의회의 운영실태 226
3. 제1·2공화국 서울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 232
4.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간의 관계 236
5. 제6공화국 자치법과 비교 243
6.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개선방안 251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253
1. 광역(중간)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학관계이론 255
2.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역할 분담 261
3.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관계현황과 문제점: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271
4.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발전적 개선시안 277
제3절 일본의 동경도·특별구 관계와 특별구 상호간의 관계 285
1. 동경도의 「특별구」 제도 285
2. 동경도의 「1975년 개혁」 290
3. 동경도의 최근의 자치권확충운동 293
4. 특별구 상호관계 297
제4장 결론 30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02
제2절 정책제언 312
부록 320
서울시민의 자치의식과 행정수요에 관한 조사 322
조사지침 333
동별 조사대상자 수 340
신도시건설재원표 346
표 1-1-1. 서울의 기능집중도 15
표 1-1-2. 광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988년 기준) 16
표 1-2-1. 서울시청 면접자 명단 22
표 1-3-1. 표본지역 선정기준 25
표 1-3-2. 인구별 자치구 분류 26
표 1-3-3. 조사대상자의 강남·북 분포 27
표 1-3-4. 조사대상자 구별 분포 28
표 1-3-5. 주거지역별 조사동과 대상자의 수 31
표 1-3-6. 조사대상지역 일람표 32
표 1-3-7. 서울시민의 연령별·성별 인구 분포 37
표 1-3-8.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 38
표 1-3-9.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38
표 1-3-10. 교육수준별 서울시 인구 39
표 1-3-11.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별 분포 39
표 1-3-12. 조사대상자의 본인직업 40
표 1-3-13. 조사대상자의 가구주직업 40
표 1-3-14. 직업집단 분류 예 41
표 1-3-15. 서울시의 주택 현황 (1989년 기준) 42
표 1-3-16. 조사대상자의 자가거주여부 42
표 1-3-17.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계층귀속별 분포 43
표 1-3-18. 조사대상자의 본인의 소득(월 평균) 43
표 1-3-19. 조사대상자의 가구소득 (월 평균) 44
표 1-4-1. 연구진행절차 45
표 2-1-1. 살기 좋은 정도(서울시 전체) 47
표 2-1-2. 살기 좋은 정도(서울)에 대한 자치구별 평가 49
표 2-1-3. 살기 좋은 정도(서울)에 대한 주거지역별 평가 50
표 2-1-4. 살기 좋은 정도(서울)에 대한 성별·연령별·학력별 평가 51
표 2-1-5. 살기 좋은 정도(서울)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별 평가 53
표 2-1-6. 살기 좋은 이유 (서울) 54
표 2-1-7. 자치구별 살기 좋은 이유 (서울) 55
표 2-1-8. 주거지역별 살기 좋은 이유(서울) 56
표 2-1-9. 성별·연령별·학력별 살기 좋은 이유(서울) 57
표 2-1-10. 사회경제적 지위별 살기 좋은 이유(서울) 58
표 2-1-11. 살기 나쁜 이유(서울) 60
표 2-1-12. 자치구별 살기 나쁜 이유(서울) 62
표 2-1-13. 주거지역별 살기 나쁜 이유(서울) 63
표 2-1-14. 성별·연령별·학력별 살기 나쁜 이유(서울) 64
표 2-1-15. 사회경제적 지위별 살기 나쁜 이유(서울) 65
표 2-1-16. 서울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67
표 2-1-17(1). 자치구별 서울시정 문제인식 73
표 2-1-17(2). 자치구별 시정문제 인식 74
표 2-1-17(3). 자치구별 시정문제 인식 75
표 2-1-17(4). 자치구별 서울시정 문제인식 76
표 2-1-17(5). 자치구별 시정문제 인식 77
표 2-1-18(1). 주거지역별 시정문제 인식 78
표 2-1-18(2). 주거지역별 시정문제 인식 79
표 2-1-18(3). 주거지역별 시정문제 인식 79
표 2-1-18(4). 주거지역별 시정문제 인식 80
표 2-1-18(5). 주거지역별 시정문제 인식 80
표 2-1-19(1).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정문제인식 81
표 2-1-19(2).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정문제인식 82
표 2-1-19(3).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정문제인식 83
표 2-1-19(4).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정문제인식 84
표 2-1-19(5).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정문제인식 85
표 2-1-20(1).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정문제 인식 86
표 2-1-20(2).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정문제 인식 87
표 2-1-20(3).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정문제 인식 88
표 2-1-20(4).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정문제 인식 89
표 2-1-20(5).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정문제 인식 90
표 2-2-1. 살기좋은 정도(자치구) 92
표 2-2-2. 살기좋은 정도(구)에 대한 자치구별 평가 94
표 2-2-3. 살기좋은 정도(구)에 대한 주거지역별 평가 95
표 2-2-4. 살기좋은 정도(구)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평가 96
표 2-2-5. 살기좋은 정도(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별 평가 97
표 2-2-6. 자치구에서 불편한 점 98
표 2-2-7. 동네(자치구)에서 불편한 점 7가지 100
표 2-2-8(1). 자치구별 불편한 점(구) 102
표 2-2-8(2). 자치구별 불편한 점(구) 103
표 2-2-9(1). 주거지역별 불편한 점(구) 104
표 2-2-9(2). 주거지역별 불편한 점(구) 105
표 2-2-10(1). 성별·연령별·학력별 불편한 점(구) 106
표 2-2-10(2). 성별·연령별·학력별 불편한 점(구) 107
표 2-2-11(1). 사회경제적 지위별 불편한 점(구) 108
표 2-2-11(2). 사회경제적 지위별 불편한 점(구) 110
표 2-2-12. 자치구에서 심각한 문제 111
표 2-2-13(1). 자치구별 구정과제인식 114
표 2-2-13(2). 자치구별 구정과제인식 115
표 2-2-13(3). 자치구별 구정과제인식 116
표 2-2-13(4). 자치구별 구정과제인식 117
표 2-2-13(5). 자치구별 구정과제인식 118
표 2-2-14. 구정과제의 우선순위인식 119
표 2-2-15(1). 주거지역별 구정과제인식 121
표 2-2-15(2). 주거지역별 구정과제인식 122
표 2-2-15(3). 주거지역별 구정과제인식 122
표 2-2-15(4). 주거지역별 구정과제인식 123
표 2-2-15(5). 주거지역별 구정과제인식 123
표 2-2-16(1).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정과제인식 124
표 2-2-16(2).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정과제인식 125
표 2-2-16(3).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정과제인식 126
표 2-2-16(4).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정과제인식 127
표 2-2-16(5).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정과제인식 128
표 2-2-17(1). 사회경제적 지위별 구정과제인식 129
표 2-2-17(2). 사회경제적 지위별 구정과제인식 131
표 2-2-17(3). 사회경제적 지위별 구정과제인식 132
표 2-2-17(4). 사회경제적 지위별 구정과제인식 133
표 2-2-17(5). 사회경제적 지위별 구정과제인식 134
표 2-3-1. 시정 및 구정인지 주요 경로 136
표 2-3-2. 시정 및 구정인지 주요경로(자치구별) 137
표 2-3-3(1). 시정 및 구정인지 주요경로 (주거지역별) 138
표 2-3-3(2). 시정 및 구정에 대한 인지수단 (주거지역별) 138
표 2-3-4. 성별·연령별·학력별 시정 및 구정인지의 주요경로 139
표 2-3-5.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정 및 구정인지의 주요경로 141
표 2-3-6. 시·구청 행정사항 인지부족 이유 143
표 2-3-7. 시·구청 행정사항 인지부족 이유(자치구별) 144
표 2-3-8. 시·구청 행정사항 인지부족 이유(주거지역별) 145
표 2-3-9.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구청 행정사항 인지부족 이유 146
표 2-3-10(1).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구청 행정사항 인지부족 이유 148
표 2-3-10(2).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구청 행정사항 인지부족 이유 149
표 2-3-11. 시·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 152
표 2-3-12.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복합지수) 152
표 2-3-13(1).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자치구별) 154
표 2-3-13(2).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자치구별) 155
표 2-3-13(3).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자치구별) 156
표 2-3-14(1).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주거지역별) 157
표 2-3-14(2).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주거지역별) 158
표 2-3-14(3).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주거지역별) 158
표 2-3-15(1). 성별·연령별·학력별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및 청원경험 160
표 2-3-15(2). 성별·연령별·학력별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및 청원경험 161
표 2-3-15(3). 성별·연령별·학력별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및 청원경험 162
표 2-3-16(1).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및 청원경험 164
표 2-3-16(2).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및 청원경험 165
표 2-3-16(3).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및 청원경험 166
표 2-3-17.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복합지수) 167
표 2-3-18(1).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자치구별) 168
표 2-3-18(2).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자치구별) 169
표 2-3-18(3).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자치구별) 170
표 2-3-19(1).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주거지역별) 171
표 2-3-19(2).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주거지역별) 171
표 2-3-19(3).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주거지역별) 172
표 2-3-20(1).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 173
표 2-3-20(2).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 174
표 2-3-20(3).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 175
표 2-3-21(1). 사회경제적 지위별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 176
표 2-3-21(2). 사회경제적 지위별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 177
표 2-3-21(3). 사회경제적 지위별 구청에 대한 건의, 요구, 진정 및 청원경험 178
표 2-3-22. 시민참여도 180
표 2-3-23(1). 시민참여도(자치구별) 181
표 2-3-23(2). 시민참여도(자치구별) 182
표 2-3-23(3). 시민참여도(자치구별) 183
표 2-3-24(1). 시민참여도(주거지역별) 184
표 2-3-24(2). 시민참여도(주거지역별) 184
표 2-3-24(3). 시민참여도(주거지역별) 185
표 2-3-25(1).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민참여도 186
표 2-3-25(2).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민참여도 187
표 2-3-25(3).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민참여도 188
표 2-3-26(1).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민참여도 189
표 2-3-26(2).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민참여도 190
표 2-3-26(3).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민참여도 191
표 2-3-27. 시·구청의 시민의사 반영도 193
표 2-3-28. 시·구청의 시민의사 반영도(자치구별) 194
표 2-3-29. 시·구청의 시민의사 반영도(주거지역별) 195
표 2-3-30.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구청의 시민의사 반영도 196
표 2-3-31.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구청의 시민의사 반영도 198
표 2-3-32. 지방자치후 시정개선 기대 199
표 2-3-33. 지방자치후 시정개선 기대(자치구별) 200
표 2-3-34. 지방자치후 시정개선 기대(주거지역별) 201
표 2-3-35. 성별·연령별·학력별 지방자치후 시정개선 기대 202
표 2-3-36. 사회경제적 지위별 지방자치후 시정개선 기대 203
표 2-3-37. 지방자치후 시정우려사항 205
표 2-3-38. 지방자치후 시정우려사항(자치구별) 205
표 2-3-39. 지방자치후 시정우려사항(주거지역별) 206
표 2-3-40. 성별·연령별·학력별 지방자치후 시정우려사항 207
표 2-3-41. 사회경제적 지위별 지방자치후 시정우려사항 208
표 2-3-42.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210
표 2-3-43. 자치구별·주거지역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부패하다) 211
표 2-3-44. 자치구별·주거지역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불친절하다) 212
표 2-3-45. 자치구별·주거지역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 213
표 2-3-46. 자치구별·주거지역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214
표 2-3-47. 성별·연령별·학력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부패하다) 215
표 2-3-48. 성별·연령별·학력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불친절하다) 216
표 2-3-49. 성별·연령별·학력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 217
표 2-3-50. 성별·연령별·학력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218
표 2-3-51.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부패하다) 219
표 2-3-52.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불친절하다) 220
표 2-3-53.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 221
표 2-3-54. 사회경제적 지위별 시청·구청·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222
표 3-1-1.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별 현황 228
표 3-1-2. 연도별 동의·승인안 수정율 228
표 3-1-3. 연간 의회비 지출액의 처리안건당 할당액 230
표 3-1-4. 제1공화국 당시 서울시의회의원 정당소속별 변동상황 234
표 3-2-1. 중앙정부와 시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 대한 자치구별·주거지역별 견해 245
표 3-2-2. 중앙정부와 시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 대한 성별·연령별·학력별 견해 246
표 3-2-3. 중앙정부와 시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별 견해 247
표 3-2-4. 서울시로의 업무이관에 대한 자치구별·주거지역별 견해 248
표 3-2-5. 서울시로의 업무이관에 대한 성별·연령별·학력별 견해 249
표 3-2-6. 서울시로의 업무이관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별 견해 250
표 3-3-1.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비교 268
표 3-3-2.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일반재원 배분현황 273
표 3-3-3. 서울 자치구 구세규모의 취약성 274
표 3-3-4. 서울시 자치구의 세입 구조 (1989) 275
표 3-3-5. 서울시의 세목별 세입구성비 276
표 3-3-6. 구재정 균등화방안에 대한 자치구별·주거지역별 분포 281
표 3-3-7. 구재정 균등화에 대한 성별·연령별·학력별 분포 282
표 3-3-8. 구재정 균등화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별 분포 283
[그림 3-3-1] 정부간 관계 유형 258
[그림 3-3-2]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관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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