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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목차=0,2,2
I.머리말=1,4,3
II.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4,7,1
1.지방세 수입=4,7,7
2.지방세외수입=11,14,4
3.지방채 발행=15,18,9
III.지방재정조정제도=24,27,1
1.지방교부세=25,28,9
2.지방양여금=33,36,6
3.국고보조금=38,41,4
4.증액교부세=41,44,1
IV.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42,45,1
1.지방세=42,45,1
(1)문제점=42,45,9
(2)개선방안=50,53,5
2.지방세외수입=55,58,3
3.지방채=58,61,4
4.지방교부세=61,64,3
5.지방양여금=63,66,2
6.국고보조금=65,68,4
V.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원인 및 극복방안=69,72,1
1.위기의 현황=69,72,4
(1)심각한 세수부족=70,73,5
(2)취약한 재정자립도=74,77,4
(3)과다한 부채 및 외채=77,80,9
(4)지방채 발행의 급증=86,89,3
2.위기의 원인=88,91,1
(1)내부적인 원인=88,91,1
1)선심성 예산의 급증=88,91,3
2)비효율적인 재정운용=90,93,4
(2)외부적 원인=94,97,1
1)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수결함=94,97,1
2)재정지출 요인의 급격한 증가=94,97,2
3.위기극복 방안=95,98,1
(1)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한 일=95,98,1
(2)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일=95,98,2
(3)학자들의 견해=96,99,5
VI.외국의 지방재정위기 사례와 극복방안=101,104,1
1.재정위기의 개념=101,104,2
2.재정위기의 원인=102,105,1
3.재정위기 사례와 극복방안=103,106,1
(1)미국=103,106,4
(2)일본=106,109,2
4.각국의 파산선고제도=107,110,1
(1)한국=107,110,2
(2)미국=108,111,2
(3)일본=110,113,1
VII.결론=111,114,3
참고문헌=114,117,2
부록=116,119,1
I.지방재정 증가추이=116,119,5
II.'97 지방자치단체 재정보고서 분석=121,124,1
1.재정보고서분석 경과=121,124,2
2.세입·세출의 결산=123,126,14
3.지방채무 운용현황=137,140,6
4.지방예산 출자현황=143,146,2
5.기금운용현황=14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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