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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0,1,1
보고서를 내며=0,2,1
차례=1,3,2
표차례=3,5,2
그림차례=4,6,1
제1장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5,7,1
1.들어가기 전에=5,7,7
2.비정규 노동자의 정의=11,13,3
3.비정규 노동자의 유형=13,15,4
4.노동통계 개선방향=16,18,16
제2장 비정규 고용추이와 현황=32,34,1
1.비정규 노동의 현황=32,34,11
2.비정규 노동의 확산 원인=42,44,8
3.앞으로의 전망 및 문제점=49,53,4
4.소결=52,54,3
제3장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55,57,1
1.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55,57,11
2.비정규 고용계약의 실태와 문제점=66,68,1
1)임시(계약)·일용 노동자=66,68,3
2)단시간노동자=68,70,2
3)파견노동자=69,71,3
4)독립사업자형태의 노동자=71,73,5
제4장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76,78,1
1.90년대 이후 노동입법의 동향=76,78,1
1)정리해고제의 법제화=76,78,4
2)변형근로제의 입법화=79,81,3
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81,83,4
2.비정규 고용과 관련한 법원 판례와 노동행정의 동향=85,87,1
1)임시(계약)직 근로자=85,87,6
2)단시간노동자=90,92,4
3)파견노동자=93,95,2
4)독립사업자형태의 노동자=94,96,6
3.근로자파견법과 노동행정의 문제점=99,101,1
1)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99,101,4
2)파견법 위반 사항에 대한 노동부조치=102,104,6
3)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사례와 법적 쟁점=107,109,6
4.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112,114,3
5.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115,117,1
1)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15,117,6
2)근로자파견및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121,123,4
3)4대보험의 적용범위 확대=124,126,3
제5장 결론=127,129,2
1.비정규 고용의 문제점=128,130,4
2.비정규 고용 확산의 원인=131,133,4
3.비정규 고용 문제와 노동 정책의 문제점=134,136,4
4.비정규 고용에 대한 노동정책 방향=137,139,9
보론: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 노동자=146,148,1
I. 공공부문의 중요성과 구조조정=146,148,1
1.공공부문의 개념=146,148,1
2.중요성과 구조조정=146,148,2
3.구조조정의 기본 방향=147,149,3
II.중앙정부 및 지자체 구조조정=149,151,1
1.구조조정 기본방향과 특징=149,151,1
2.인력구조조정 현황=149,151,3
3.비정규 인력 채용=151,153,3
4.외부위탁 또는 민영화=153,155,3
5.비정규 노동자 실태=156,158,2
6.소결=157,159,2
III.국공립대학=158,160,1
1.구조조정의 기본 방향=158,160,2
2.국공립대학 인원현황=159,161,6
3.비정규 노동자 실태=164,166,4
4.소결=167,169,2
IV.공기업=168,170,1
1.구조조정의 방향과 특징=168,170,1
2.인력구조조정 현황 및 계획=168,170,3
3.한국통신 사례=171,173,4
4.소결=174,176,2
V.공공부문 인력정책의 개선 방향=175,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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