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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3,1,1
일곱번째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4,2,4
목차=8,6,3
표목차=11,9,1
서론=12,10,5
제1장 안보정세=17,15,3
1.세계의 안보정세=19,17,2
2.동북아시아 안보정세=21,19,3
3.북한 체제의 동향=23,21,4
제2장 군비통제 및 군축의 개념=27,25,4
1.신뢰구축=30,28,2
2.군비통제=32,30,1
3.군축=32,30,2
4.우리 정부의 공식견해=34,32,1
제3장 국제 군비통제 및 군축 동향:국제조직을 중심으로=35,33,4
1.유엔 총회와 제1위원회=38,36,2
2.유엔 군축위원회=39,37,2
3.제네바 군축회의=40,38,3
4.유엔 군축 특별총회=43,41,2
5.미사일기술통제체제=44,42,2
6.바세나르체제=45,43,1
7.기타 공식·비공식 협의기구들=45,43,3
8.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통제=47,45,3
9.소결론:국제 군비통제의 경향=49,47,6
제4장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과 남북합의=55,53,4
1.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58,56,7
2.한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64,62,6
3.「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비통제조치=70,68,5
제5장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이론적 배경=75,73,3
1.협력안보론=77,75,7
2.비공세적 방어전략=83,81,8
제6장 군비통제 및 군축의 경제적 효과=91,89,4
1.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94,92,3
2.동태적 모형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96,94,2
3.계량경제모형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97,95,2
제7장 남·북한 군사력 현황비교=99,97,5
1.단순개수비교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103,101,3
2.전력지수비교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105,103,5
3.군사투자비 누계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110,109,4
4.군사자본재재고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114,112,15
제8장=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의 현안과 그 해결방안=129,127,4
1.주한미군문제=132,130,3
2.평화협정 체결문제=135,133,4
3.한반도 비핵화 실현문제=138,136,4
4.접근방식의 문제=141,139,3
5.감축대상의 우선순위문제=144,142,3
6.감축방법의 문제=143,141,3
제9장 21세기 통일시대의 적정군사력과 평화군축=149,147,3
1.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기본원칙=151,149,4
2.한반도 적정군사력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155,153,5
3.통일 한반도의 적정군사력 평가=160,158,7
4.군축 단계별 남·북한 적정군사력=166,164,5
결론=173,171,10
참고문헌=183,181,8
부록 =189,187,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1,189,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5,193,1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6,194,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8,196,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02,200,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06,204,7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13,211,3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16,214,2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218,216,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20,218,2
뒷표지=22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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