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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 론 18
Ⅱ. 군비통제 이론의 고찰 21
1. 국가안보와 군비통제 21
2. 군비통제의 개념 23
3. 군비통제의 기능 26
Ⅲ. 한반도 군비통제 선행연구 29
1. 선행연구의 유형 29
2. 유형별 접근방법 및 평가 30
가. 유럽 군비통제경험의 한반도 적용 유형 30
나. 남북한 군비통제방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유형 41
다. 남북한 군비통제 모형 개발 유형 49
Ⅳ.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여건 평가 51
1. 탈냉전 시대의 군비통제 동향 51
가. 국제 및 지역 차원 51
나. 한반도 차원 61
2. 동북아 안보환경 68
가. 대립관계 69
나. 협력관계 71
3. 남북한 정상회담 72
가.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73
나. 정상회담과 북·미 및 북·일관계 76
4. 종합평가 82
Ⅴ.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84
1. 정상회담의 모멘텀 유지·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86
2.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 지양 91
3. ‘남북한·미국 3자협상’ 추진 96
4. ‘방어적 방위’ 개념의 도입 100
Ⅵ. 결론 102
참고문헌 104
[표 1] 북미사일 북·미 절충 현황 79
[표 2] 민간 전문가들의 한반도 군비통제 제안현황 85
[표 3] 남북한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92
[표 4] 통일·군사문제 추진 구도 93
[표 5] 한미 안보협력의 발전 구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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