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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자문위원 및 연구진=0,2,1
책머리에/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원덕=0,3,2
목차=0,5,2
표목차=0,7,6
그림목차=0,13,2
제1부 총론=1,15,2
(1)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황덕순=3,17,30
제2부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33,47,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정비방안/황덕순=35,49,37
(3)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종한=72,86,50
(4) 최저임금 심의 준거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진호=122,136,25
(5) 미국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유태균=147,161,21
(6)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자 조세지원제도 연구/김형기=168,182,23
제3부 공공근로복지정책의 재구축 방안=191,205,2
(7)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남찬섭=193,207,39
(8) 근로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재원확충방안/류진석=232,246,39
(9) 근로복지지표의 주요 내용 분석과 개선방안/김교성=271,285,34
제4부 민간근로복지의 활성화 방안=305,319,2
(10) 우리사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용진=307,321,31
(11) 우리사주조합의 증자 참여 성과에 관한 연구:주가 수익률의 유상증자 후 장기 성과를 중심으로/길재욱=338,352,26
(1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방안/박찬임=364,378,33
(13) 한국 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방향과 과제/김진구=397,411,51
(14) 성과배분제의 활성화방안/박우성=448,462,41
(15) 성과관련 임금체계 정비에 따른 법률 문제/오문완=489,503,34
판권지=537,537,1
(표1-1) 소득보장 프로그램=11,25,1
(표1-2) 교육훈련지원 프로그램=12,26,1
(표1-3) 직업안정ㆍ고용촉진 프로그램=13,27,1
(표1-4) 산재보험 및 재직자 의료서비스 지원=14,28,1
(표1-5) 생업자금 융자 프로그램=15,29,1
(표1-6) 주거안정 프로그램=15,29,1
(표1-7) 공공복지시설=16,30,1
(표2-1) 조건부 수급자 유형분류 기준=40,54,1
(표2-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규모별 생계비 수준(2001년)=54,68,1
(표2-3) 외국의 소득조사 기준=56,70,1
(표2-4)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부 프로그램 수급기준=62,76,1
(표2-5) 취업대상자의 자활사업프로그램(2001년)=63,77,1
(표3-1) 연도별 최저임금 및 유관 지표의 추이=76,90,1
(표3-2) 연도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 정액급여, 최저임금의 비교=77,91,1
(표3-3) 연도별 최저임금(안) 인상률 제시 및 의결 방법=79,93,1
(표3-4) 최저임금제 수혜근로자 및 영향률 추이=80,94,1
(표3-5)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81,95,2
(표3-6) 2000년 각 단체의 요구 또는 제시액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83,97,1
(표3-7) 2000년 산업대분류별 1,870원미만 최저임금 적용 영향률=84,98,1
(표3-8) 주요 쟁점에 대한 각계의 입장 요약=86,100,1
(표3-9) 평균임금 대비 성인 최저임금(1997년 중반, %)=89,103,1
(표3-10)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종류 및 운영사항 개선안=94,108,1
(표3-11) 산업별 월급여액 및 30일기준 통상임금=104,118,1
(표3-12) 연령별 근로자 비중:1999년=109,123,1
(표3-13) 1999년 10월 최심위 사무국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비교=110,124,1
(표3-14) 2000년 산업대분류별 2,356원 미만 통상임금 기준 미만 최저임금 적용 영향률=111,125,1
(표3-15) 2000년 산업대분류별 2,356원 미만 '통상임금+월 상여금' 기준 영향률=113,127,1
(표3-16) 영향률 5% 고정시 규모별 최저임금 시급 환산=114,128,1
(표3-17) '통상임금+월 상여금' 기준 적용시 30인 이하 최저임금 수혜자 월 보조금=115,129,1
(표3-18)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개선기준 및 방안의 핵심내용 비교=117,131,1
(표4-1)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1999년 10월)=131,145,1
(표4-2) 최저임금위원회 단신근로자 생계비(1999년 10월)=134,148,1
(표4-3) 임금에 관한 주요 실태조사=136,150,1
(표4-4) 2000년 8월 기준 개별근로자 임금수준 추정과정=137,151,1
(표4-5) 산업대분류별 타결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138,152,1
(표4-6) 시간급 통상임금률의 환산방식=138,152,1
(표4-7) 최저임금 영향률 추정결과(2000년 8월 기준)=140,154,2
(표5-1) 소득 및 피부양 아동수별 최대 공제액:2000년 기준=148,162,1
(표5-2) 피부양 아동수별 급여수준:2000년 기준=151,165,1
(표5-3) 추가소득 100달러에 대한 실효한계세율(캘리포니아주):1996년 기준=158,172,1
(표5-4) 대상범위 및 환불 여부 기준에 따른 4가지 EITC 방식=162,176,1
(표6-1) 미국의 EITC 설계:1998년=173,187,1
(표6-2) 한국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설계:하나의 모형=186,200,1
(표7-1) 공공근로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요=203,217,1
(표7-2) 근로자주택제도 개요=205,219,1
(표7-3)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현황=207,221,1
(표7-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대부대상 및 대부조건=208,222,1
(표7-8)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기준=214,228,1
(표7-9) 대상자 선정기준의 분배원칙별 문류=219,233,1
(표7-10) 위험 혹은 욕구의 종류로 본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혜택의 성격=222,236,1
(표7-11) 급여형태로 본 공공근로복지서비스 혜택의 성격=224,238,1
(표7-12) 목적성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조건=225,239,1
(표7-13) 기업복지에 대한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요도(응답자 백분율)=227,241,1
(표7-14) 현행 공공근로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229,243,1
(표8-1) 공공근로복지시설의 현황(노동부 소관)=236,250,1
(표8-2) 노동복지회관의 개요=237,251,1
(표8-3) 노동복지회관의 현황=238,252,1
(표8-4) 근로청소년회관의 개요=239,253,1
(표8-5)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요=240,254,1
(표8-6)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현황=242,256,1
(표8-7)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의 현황=243,257,1
(표8-8) 영유아보육시설의 개요(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243,257,1
(표8-9) 영유아보육시설 설립 현황=244,258,1
(표8-10) 취학 전 자녀양육실태:취업모를 중심으로=245,259,1
(표8-11) 근로자복지매장(혼수품센터) 지원현황=246,260,1
(표8-12)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주요 내용=255,269,1
(표8-13)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257,271,1
(표8-14) 근로복지진흥기금 연도별 조달내역=258,272,1
(표8-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영 현황(중소복지계정)=259,273,1
(표8-16)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실적=260,274,1
(표8-17) 복권시장의 규모 변화 추이=261,275,1
(표8-18) 복권종류 및 발행목적=262,276,1
(표8-19) 복권 종류별 즉석식 복권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M/S) 비교=263,277,1
(표8-20) 정부의 근로복지예산 비중 추이=266,280,1
(표9-1) 일본 노동성의 근로자복지총합지표=275,289,1
(표9-2) 신국민생활지표(PLI) 개별지표(노동부분)=275,289,2
(표9-3) ILO의 사회지표 목록=278,292,1
(표9-4) OECD와 UN의 노동관련 사회지표=279,293,1
(표9-5) 사회지표(노동분야)의 주요 내용 비교(1988/1994년)=281,295,4
(표9-6) 1988년 근로복지지표의 체계=284,298,1
(표9-7) 1996년 근로복지지표의 체계=285,299,1
(표9-8) 근로복지지표의 주요 내용의 비교(1987, 1996, 1999년)=288,302,3
(표9-9) 1999년 근로복지지표의 체계=290,304,2
(표9-10) 한국과 일본의 근로복지지표 체계 비교=292,306,1
(표9-11) 고용사정 부문 비교=296,310,1
(표9-12) 공공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부문 비교=297,311,1
(표9-13) 임금 및 근로조건 부문 비교=299,313,1
(표9-14) 사생활 부문 비교=300,314,1
(표9-15) 개선된 근로복지지표 체계=301,315,2
(표10-1) 종업원지주제의 기업 경영성과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311,325,1
(표10-2) 우리사주제의 제도적 발전 과정=316,330,1
(표10-3) 우리사주제 도입상황=319,333,1
(표10-4) 우리사주의 평가 이익=320,334,1
(표11-1) 1990년~2000년까지의 유상증자 기업수=343,357,1
(표11-2) 연도별ㆍ업종별 분류에 따른 유상증자 기업수=344,358,1
(표11-3) 최종 연도별 ㆍ 업종별 분류에 따른 유상증자 기업수=345,359,1
(표11-4) 유상증자 공시를 전후한 51일간의 주가 변동:시장모형의 경우=349,363,1
(표11-5) 유상증자 공시를 전후한 51일간의 주가 변동:시장조정모형의 경우=350,364,1
(표11-6) 유상증자 이후 3년간 주가 수익률 변화:시장모형의 경우=352,366,1
(표11-7) 유상증자 이후 3년간 주가 수익률 변화:시장조정모형의 경우=353,367,1
(표11-8) 표본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 변동 상황=355,369,1
(표11-9) 유상증자 이후 3년간 주가 수익률 변화:24개월 시장모형의 경우=356,370,1
(표11-10) 유상증자 이후 3년간 주가 수익률 변화:24개월 시장조정모형의 경우=357,371,1
(표11-11)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율 추이=360,374,1
(표12-1) 근로자복지의 구분=366,380,1
(표12-2) 기업복지의 항목 분류=367,381,1
(표12-3) 용도사업과 증식사업의 구분=371,385,1
(표12-4) 1982년 당시 노ㆍ사ㆍ정 안의 비교=375,389,1
(표12-5) 1988년 노ㆍ사ㆍ정 안의 비교=377,391,1
(표12-6)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379,393,1
(표12-7) 기업 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률=381,395,1
(표12-8) 기업규모별ㆍ업종별 조성기금 현항=382,396,1
(표12-9) 기금 규모별 현황=383,397,1
(표12-10) 100억원 이상 주요 기금 현황:1999년 말 현재=384,398,2
(표12-11) 기금 용도사업(복지사업) 운영 현황=387,401,1
(표12-12) 기금 증식사업 운영 현황=388,402,1
(표13-1) 근로자 자주복지의 유형과 특성=405,419,1
(표13-2)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매장 운영 현황=436,450,1
(표13-3) 한국노총의 협동조합 육성기금 운영 현황=436,450,1
(표14-1) 성과배분제의 도입 현황=458,472,1
(표14-2) 규모별ㆍ기업성격별 도입비율=459,473,1
(표14-3) 성과배분제 도입동기=460,474,1
(표14-4) 성과배분 몫의 산정기준=461,475,1
(표14-5) 성과 목표의 설정방식=462,476,1
(표14-6) 성과배분제의 적용대상=463,477,1
(표14-7) 개인별 지급방식=464,478,1
(표14-8) 성과배분의 지급형태=465,479,1
(표14-9) 성과배분 지급액의 수준=466,480,1
(표14-10) 성과배분의 지급 횟수=467,481,1
(표14-11) 성과배분제 운영상의 문제점=469,483,1
(표14-12) 성과배분제 실시과정상 어려운 점=470,484,1
(표14-13) 성과배분방식과 근로자의 위화감=471,485,1
[그림2-1] 뉴딜 프로그램의 기본구조=43,57,1
[그림2-2] 자활지원서비스 흐름도=52,66,1
[그림2-3] 근로소득 변동에 따른 추가급여액 추이=59,73,1
[그림2-4] 실업자 사회안정망의 유형=61,75,1
[그림3-1] 연도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 정액급여, 최저임금 비교=78,92,1
[그림3-2] 최저임금 영향률 추이=80,94,1
[그림3-3] 최저 임금제의 윈-윈-윈 대안전략=108,122,1
[그림4-1]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산출과정=127,141,1
[그림5-1] 소득 및 피부양 아동수에 따른 EITC 공제수준:2000년 기준=150,164,1
[그림5-2] EITC 공제혜택 유무 여부에 따른 가처분 월소득 차이=157,171,1
[그림7-1]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202,216,1
[그림10-1] 연도별 주가지수 동향(연말 기준)=318,332,1
[그림10-2] 미국의 차입형 종업원지주제(신주인수의 경우)=324,338,1
[그림11-1] 유상증자를 전후한 단기 51일간의 누적비정상수익률 변화=351,365,1
[그림11-2] 유상증자 이후 3년 누적비정상수익률 변화=354,368,1
[그림11-3] 유상증자 이후 3년간 누적비정상수익률 변화:24개월 시장조정모형R=358,372,1
[그림12-1] 법제화 이후 기금 증가율=380,394,1
[그림13-1] 근로자 자주복지의 구분=401,415,1
[그림13-2] 네덜란드의 사회보험 전달체계=410,424,1
[그림14-1] 기업성과와 근로생활의 질=4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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