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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영문약어 11
Ⅰ. 서론 12
Ⅱ. 대외경제개방의 배경 및 여건 15
1. 대외의존적 경제체계 15
가. 통일과 대소의존적 발전전략 15
나. 대소의존으로부터의 과도적 전환 26
2. 외국인투자의 법제화 32
가. 법인세 인센티브 33
나. 법인세 반환 인센티브 36
다.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37
라. 수입세 면세 37
3. 인적자원 및 의식구조 37
가. 풍부한 노동력, 부족한 숙련노동력 37
나. 실용주의적 사고 39
다. 중간간부의 부적응 41
Ⅲ. 미국·베트남의 경제관계 발전 44
1.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44
2. 경제제재의 의도 변화 45
3. 미·베트남 경제협력 발전과정 51
Ⅳ. 아세안·베트남의 경제관계 발전 58
1. 관계개선 과정 58
2. 아세안 가입효과와 과제 64
가. 지역 및 세계시장 확보 65
나.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66
다. 정부세입의 감소 67
Ⅴ. 해외자본의 유입방식 및 유형 69
1.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69
2. 외국인직접투자 71
3. 공적개발원조 76
Ⅵ. 베트남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 78
1. 베트남 대외경제개방의 특징 78
가. 경제의 대외의존성 78
나. 대외경제개방의 대상 80
다. 개혁·개방의 상호관계 83
라. 국제정치와의 역학관계 87
2. 북한에 주는 시사점 89
가. 경제의 자립성 89
나. 대외경제개방의 대상 91
다. 개혁·개방의 상호관계 93
라. 국제정치와의 역학관계 95
Ⅶ. 결론 97
참고문헌 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6
[표 1] 국가예산에서 해외원조의 비율 17
[표 2] 베트남 통일후 수출입 추이 24
[표 3] 베트남 통일후 대소련 무역 현황 25
[표 4]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 34
[표 5]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내 외국인기업의 세율 36
[표 6] 미·베트남 관계발전 추이 52
[표 7] 아시아 신흥국가의 투자 현황 53
[표 8] 주요 국가별·연도별 대베트남 투자추이 72
[표 9] 분야별 외국인투자 현황 73
[표 10] 1990년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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