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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序論 15
1. 국제사회와 국가안보 15
2. 국가안보와 대북정책 18
Ⅱ.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23
1.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 23
2. 북한정세의 변화 25
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의도 25
나. 주요 정책동향 28
3.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동향 35
가. 클린턴행정부 35
나. 공화당의 대한반도 정책방향 36
4. 동북아 안보질서의 재편 39
Ⅲ.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42
1. 북한의 체제회생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 42
2. 북한의 변화와 개방 여부 43
3.「남북연합」의 실현 여부 45
Ⅳ. 한국의 국가안보 49
1. 한국 국가안보의 성격 49
2. 한국 국가안보의 기본목표 51
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수호 51
나. 전쟁의 억제와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54
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의 추구 56
3. 국가안보전략 추진방안 58
가. 대북 경제지원의 규모와 속도 조절 58
나.「정경분리」원칙의 효과적 운영방안 68
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방안 71
라. 경수로사업 추진방안 75
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80
바. 한·미 공조체제 강화 방안 86
사.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90
V. 結論 92
참고문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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