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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문제 제기 18
II.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 22
1. 중국의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22
가. 중국의 통일원칙 23
나. 중·대만 인적 교류 실태 33
2. 동서독의 교류·협력정책 49
가. 신동방정책 이전: 서독의 대동독 봉쇄정책 50
나. 신동방정책과 교류·협력 64
3. 시사점 82
가. 중·대만과 동서독의 교류·협력 비교분석 82
나.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 85
III. 남북한 교류·협력 실태와 평가 86
1.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86
가. 냉전체제와 통일정책: 점진적인 공존모색 86
나. 냉전체제와 교류·협력 실태 96
다. 남북경협의 부재 103
라. 냉전종식과 평화공존 제도화 모색 104
2. 평가 152
IV.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56
1.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156
가. 남한의 주도적 역할 견지 156
나. 대북 인센티브 제공 158
다. 국내 지지 기반 구축 162
라. 주변환경 활용 및 여건 조성 165
2.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68
가. 이산가족 교류 168
나. 사회문화 교류 170
다. 경제 교류 172
V. 결론 175
[참고문헌] 180
[표Ⅱ-1] 대만주민의 대륙지구 방문 통계표 35
[표Ⅱ-2] 중국인민의 대만방문 통계표 38
[표Ⅱ-3] 兩岸 經貿 統計圖 45
[표Ⅱ-4] 중국·대만간 교역과 중국·대만의 대외교역 46
[표Ⅱ-5] 一國兩制가 양안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으로 생각하십니까? 48
[표Ⅱ-6] 통일과 독립? 48
[표Ⅱ-7] 동서독간의 교역량 54
[표Ⅱ-8] 신용공여한도액수 55
[표Ⅱ-9] 동서독 주민의 상호 방문 59
[표Ⅱ-10] 동독주민의 서독 탈출 및 이주 관련 통계 62
[표Ⅲ-1]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125
[표Ⅲ-2] 사회·문화분야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135
[표Ⅲ-3] 남북한교역 및 위탁가공실태 142
[표Ⅲ-4] 북한 무역총액 대비 남북교역 점유율 143
[표Ⅲ-5]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주요 내용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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