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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문제제기 4
II. 1990년대 10년간 북한의 생존전략의 시행착오 6
1. 생존전략으로서의 대외관계 개선 지연 6
2.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실험의 실패 10
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현황 10
나. 실패의 요인 12
다.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건설에 대한 재고 및 계획 수정 17
3. 경제침체의 지속 19
III.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 22
1. 생존전략의 시행착오 인식과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22
2. 금강산관광사업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성공 경험 23
3.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의 대안으로서의 개성공단 사업 25
가. 개성공단 사업 합의배경 25
나. 개성공단 사업의 내용과 특징: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비교우위 27
4. 남한과의 경협을 통한 경제회생정책으로의 전환 28
5.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정책 변화를 위한 기반조성 30
III. 대남정책 변화의 특징 34
1. 경제적 동기 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정치적 분위기 조성 34
2.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무회담으로서의 대남대화 36
3. 북한의 내부체제 변화없는 대남정책 변화 38
IV. 개성공단 사업 전망 및 대책 40
1. 사업전망 40
2. 대책 41
V.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44
VI. 맺은말 46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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